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은명초교 등 3개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은명초교 등 3개소)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목적 : 은명초교 및 인근 2개 학교 구역에 교통신호기를 설치·개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행자·차량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 설계·시방서 작성, 신호기·전원·통신 설비 설치·시험·시운전, 현장 감독·품질 검사, 완공·인수, 하자담보책임 기간(법령에 따른) 동안의 보수·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전 과정.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건설사업자등록증 보유,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가능 |
| 실적·경험 | 최근 3년 이내 교통신호기 설계·시공 실적 최소 2건 이상, 현장 대리인·공사감독관 지정 가능 기술인력 보유 |
| 보증·보험 | 계약보증금(10 % 이상)·공사이행보증서·손해·책임보험(공사목적물·3자 배상) 가입 및 증명서 제출 |
| 인력·대리인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설계·시공·품질관리) 지정·승인 가능, 현장대리인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 |
| 전자조달·시스템 연동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전자하도급·전자노동관리 시스템(계약금액 ≥ 1 억 원) 적용 가능 |
| 사회적 약자기업 활용 | 별표 1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구매 절차 이행 가능 |
| 환경·친환경 | 저공해 건설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굴착기·지게차)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PM‑NOx) 장착 여부 확인 가능 |
| 폐기물·환경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처리 계획 수립,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및 저공해 건설장비 사용 의무 이행 가능 |
| 노동·복지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전자카드 사용·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신호기 : KS·KSA·국토교통부 규정에 부합하는 LED 신호기·제어기·전원·통신 장비, 보행자·차량 신호 연동 인터락 시스템, 설계도면·시방서에 명시된 물량·규격·수량(물량내역서) 충족.
• 신규 비목·설계변경 :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행령 제 78조·98조) 및 낙찰율 적용, 설계변경 전·후 물량 비교·산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는 절차는 일반조건 제 20조·제 23조에 따름.
• 저공해 건설장비 : Tier‑1 이하 배출 기준 또는 DPF·PM‑NOx 저감장치 장착 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사용, 2.5 톤 이상 장비는 배출허용 기준(2005 년 이전) 적용, 위반 시 공사 정지·비용 감액 가능.
• 보험·보증 : 손해·책임보험(공사목적물·3자 배상) 가입,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부 의무.
• 하도급·전자지급 : 하도급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대금을 구분 청구·지급,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출 의무.
• 노동비·임금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전용) 사용·임금 지급 내역 5일 이내 통보 의무, 임금 미지급 시 지방 고용청에 통보·시정 조치 가능.
• 환경·폐기물 : 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지하수 관련 법령 준수, 저공해 건설장비 사용,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분리발주·계근증명서 제출, 폐기물 처리비용·계근증명서 기반 정산.
• 동영상 기록 :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 공사 포함 시 주요 공정(시공·시험·인수 등)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 승인 필요.
• 품질·안전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 의뢰, 진단·보수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 현장대리인 부재 시 2일 이상 사전 승인 및 업무대행자 지정 의무.

4. 주의사항

• 설계변경·가격조정 : 설계변경 요청은 발생일 + 14일 내 서면 통보, 승인 여부 회신은 21일 내, 승인 후 30일 내 청구서 제출. 지연 시 추가 비용·지체상금 발생 가능.
• 지체상금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시 연차별) 기준, 최대 30 %까지 부과, 사유 인정 불가 시 적용(제 25조·제 27조).
• 공사기간 연장 : 불가항력·자재 공급 지연·발주기관 책임 등 사유 발생 시 30일 내 연장 신청(제 26조), 연장 시 추가 비용 청구 제한(제 23조).
• 하도급 관리 : 하수급인 교체 요구 시 5일 내 교체, 미이행 시 전체·부분 공사 정지 지시 가능(제 20조·제 20조의2).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 미제출 시 감점·계약 해지 위험.
• 전자조달·One‑PMIS : 시스템 연동 의무 위반 시 감점·벌점,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제 40조·제 43조).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별표 1에 따른 우선 사용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감액·계약 해지 가능(제 8조의2).
• 저공해 건설장비 : 배출가스 기준 미달 장비 사용 시 공사 정지·비용 감액(제 24조·제 27조).
• 환경·폐기물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처리 계획 미비 시 원상복구 비용 청구(제 28조·제 29조).
• 동영상·사진 제출 : 주요 공정 동영상·사진 미제출 시 검사 지연·추가 비용 발생(제 29조·제 30조).
• 하자담보·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 정밀안전진단 비용·보수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제 33조·제 34조).
• 계약보증금·보증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미이행 시 감액·청산(제 7조·제 8조).
• 현장대리인·교체 : 교체 전 7일 사전 승인 필요, 미이행 시 공사 지연 책임(제 9조·제 12조).
• 구두 지시·서면 확인 : 구두 지시 시 3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회신 필요(제 5조·제 23조).
• PQ·적격심사 이행 : 입찰 전 PQ·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 충족, 심사 결과대로 이행 의무(제 53조).
• 입찰서류·제출 기한 : 설계서·시방서·공정예정표·안전관리·환경보호·폐기물·동영상 등 모든 부속서류 제출 기한 엄수, 누락 시 보완 요구·청구서 반송(제 23조·제 27조·제 29조).

위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서(공고문) 및 세부 입찰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