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풀베기(자원 4차 2회)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풀베기(자원 4차 2회) 사업
• 발주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목적 : 국유림 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불·병해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풀베기(벌목·정리)함으로써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고 목재·비목재의 적정 활용을 목표로 함.
• 범위 : 계약된 구역에 대한 벌목·정리·운반·폐기·품질·환경·안전·하자관리 등 전반적인 시공·감리·시공관리 전 과정을 포함한 공사도급 계약이며, 조달청·산림청이 제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이 그대로 적용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식 등록된 건설·산림 시공업체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잔여공사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제4조).
• 보험·재무 요건
  • 공사 시작 전 **공사손해보험(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고,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6개월 이내에 제출(제5조).
  • 계약금액의 자기부담금은 건당 1억원 이하(최고 조정 가능)이며, 보험 가입 지연 시 예정보험료 감액(제5조⑧).
• 인력·관리 요건
  • 현장 노임을 계약내역서에 명시하고, 미지급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노임을 공제·지급(제7조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제10조①) 및 기술지도계약 체결 의무(14일 이내) 등.
• 하도급·시스템 요건
  •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해 전자 계약·지급을 이행(제6조의4①‑④).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변경 시 14일 전 통보 및 수요기관 승인 필요(제9조①‑③).
• 환경·안전·품질 요건
  • 대기오염·수질·소음·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계획서 및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승인(제8조①‑④).
  • 품질관리원(건설기술자 교육 이수자) 지정·통보 및 현장 상주(제15조의2①‑②).
  • 안전관리계획(조직·대책·점검계획) 승인 후 시행(제15조의3①‑③).
• 기타
  • 계약 체결·이행 중 금품·향응 제공 금지(제17조의3①‑②)·불공정행위 금지(제19조의3①‑④).
  • 채권양도 시 연대보증인·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동의 및 계약담당공무원 서면 승인 필요(제20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벌목·정리 장비
  • 체인톱, 전기톱, 브러시 커터, 스키드·로드·리프터 등 산림 풀베기 전용 장비 및 작업용 차량(로그 트럭·운반차량) 보유·운용 능력.
  • 장비별 정비·점검 기록을 유지·제출(제8조④).
• 노무·인력
  • 산림·건설 분야 자격·인증을 갖춘 작업자·현장감독·안전관리자 등 필요 인원 확보.
  • 노임을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미지급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제·지급(제7조①).
• 보험·위험 관리
  • 도심지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지역은 독일식 보통약관 적용(제5조③).
  • 위험도 조사보고서 제출·보완(공사 진행률 50% 전후) 및 위험 방지 조치 이행(제5조⑤).
• 환경·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직접 처리 시 사전 승인 필요(제8조의2①‑④).
  • 환경오염방지계획서에 오염물질 종류·예상량·처리방법·처리 시행자 포함(제8조①).
• 품질·안전 관리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승인, 300억원 이상 추정가격·70% 미만 낙찰 시 품질관리계획 필수(제8조②).
  • 안전관리계획(조직·대책·점검) 승인 후 시행, 정기 안전점검 실시(제15조의3①‑③).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 금액은 인출제한(예: 15일 이내 지급) 방식으로 전자 처리(제6조의4③).
  • 하도급 대가 지연·불신고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제6조의3①).
• 설계·공정 변경
  • 설계변경·공정 변경은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 계약 체결이 원칙(제16조의2①‑②).
  • 변경 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 및 공정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사전 승인 받아 제출(제16조의3①‑②).

4. 주의사항

• 보험·위험조사
  • 보험 가입 및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공사 착공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내 보고서 제출·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감액·보상 책임이 계약자에게 전가됨(제5조④‑⑧).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 계약·지급을 해야 하며,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계약 이행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제6조의3①‑②).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변경 시 14일 전 통보·수요기관 승인 필요(제9조①‑③).
• 노임·임금
  • 노임을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라 압류 금지 노임 산정(제7조②).
  • 노임 미지급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제·지급하므로 현장 급여 체계 관리가 필수.
• 환경·폐기물
  • 환경오염방지·품질시험·폐기물 처리 계획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시정 요구·비용 부담(제8조의2②‑③).
  • 폐기물 처리 위반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위탁 처리 가능, 비용은 계약자 부담.
• 품질·안전
  • 품질관리원·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0% 감액 위험(제10조④).
  • 기술지도계약(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 미체결 시 동일 감액 적용.
• 공정·자재
  •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는 변경 시 반드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제16조의3②).
  • 공정예정표(단가) 70% 미만 시 수요기관이 단가 수정 요구 가능(제7조의2①‑②).
• 계약 변경·공동수급
  • 설계변경·공정변경은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 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공동수급체 구성 변경 시 출자비율 조정 및 수요기관 승인 필요(제16조의2①‑②, 제17조의2①‑③).
•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 따름(제15조①‑②).
  • 이전 계약자의 하자 부분도 승계 책임(제14조).
• 불공정 행위·부패
  • 입찰·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당한 하도급 금액 조정 등 불공정 행위는 금지(제19조의3①‑④).
  • 위반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
• 채권·주소 변동
  • 계약대금 청구 채권 양도 시 연대보증인·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동의 및 계약담당공무원 서면 승인 필요(제20조).
  • 주소·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서면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제21조⑤).
• 재검토·갱신
  • 본 특수조건은 2023년 6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므로, 3년마다 재검토(2026년 12월 31일까지) 필요(제22조).

요약 : 본 입찰은 산림청·조달청·산림청이 제시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종합 건설·산림 시공 계약이며, 보험·위험조사, 하도급·전자지급, 환경·품질·안전 관리, 불공정 행위 금지 등 다수의 관리·감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위험도 조사, 하도급지킴이 활용, 노임·임금 지급, 환경·폐기물 처리, 품질·안전 관리는 계약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