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터널 포장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금당터널 포장보수공사
•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군포시분임재무관)
• 목적: 금당터널(당동 산 49‑1) 내 터널 포장면을 보수·정비하여 교통 안전 및 내구성 확보
• 범위: 터널 포장보수 전 구간(공사량·세부 내역은 첨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계약형태: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 산출내역서 미첨부, 예정가격 58,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입찰만 인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보유
• 사업자 요건:
  •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 입찰공고일 (2025‑07‑25)부터 낙찰자 선정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확인 가능
  • 군포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
  • 공동수급(공동 참여) 금지
• 입찰 제출 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추정가격: 52,996,364 원(순가격) + 부가가치세 5,299,636 원 → 기초금액 58,296,000 원(VAT 포함)
• A값(공제액): 1,793,637 원
  • 구성: 건강보험료 475,238 원, 국민연금보험료 1,056,58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1,819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가격 평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이하 입찰자 중 A값을 차감한 유효가격이 89.745 % 이상(즉, 차감 후 유효가격 ≥ 58,296,000 × 0.89745)인 경우 최저가격을 선정
  • 동일 유효가격일 경우 전자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 –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
  • 하도급대금·노무·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 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전자 지급 의무(발주기관이 직접·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함)
• 임금 직접 지급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전 공정 임금·노무비 직접 지급
  •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또는 G2B 전자입찰서에 포함)
• 산출내역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공사·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용)
• 채권·조례: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2021‑01‑01부터)
  •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필요
• 외국인 고용 제한: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필요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H‑2) 신고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서 제출 기간: 2025‑07‑30 09:00 ~ 2025‑08‑01 14:00 (기한 초과 시 무효)
• 재입찰 사유:
  • 1차 재입찰 – 예정가격 초과·낙찰하한선 미달 등 발생 시 2025‑08‑04 14:00까지 제출, 개찰 15:00
  • 2차 이후 재입찰 – 나라장터 별도 알림(공고에 따라)
• 낙찰 후 계약 체결: 별도 통보 없을 경우 10일 이내 계약 체결(산출내역서·안전관리각서·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서약서·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등 제출)
• 입찰보증금: 계약 불이행 시 입찰금액의 5 % 이상 현금 납부,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서 무효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자격 미달·서류 위조·제출 기한 위반 등)
• 청렴서약: 입찰 참가 시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이행 서약서 제출(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서명·날인)
• 건설사업자 실태 조사: 낙찰자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검증 자료(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기술자 자격증·4대 사회보험 명부·자본금 검증 서류 등) 제출 필요; 미달 시 낙찰 취소·계약 배제 가능
• 가격 평가 기준: A값 차감 후 유효가격이 89.745 % 미만이면 무효(가격 최저한도 미달)
• 하도급 관리: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지 않은 수기 계약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
• 외국인 고용: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적발 시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수사의뢰 위험
• 기타: 최신 회계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공사·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숙지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요약: 군포시 금당터널 포장보수공사는 총액 입찰 방식의 소액수의계약이며, 포장공사업 면허·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충족·수도권(군포시) 소재·공동수급 금지·나라장터 전자입찰·‘A값’ 차감 후 유효가격 89.745 %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10일 내 계약 체결 및 산출내역서·안전·품질·임금 직접 지급·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등 각종 서약·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입찰보증금·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