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104, 105병동 환경개선공사(건축)

1. 사업 개요

• 목적: 본관 104·105병동의 내부·외부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건축 · 리모델링 공사.
• 범위: 설계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전기·설비·배관·소방·인테리어·구조·마감 등 전반적인 건축공사 전부.
• 계약 형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표준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특수조건 포함)으로 체결.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사업자 | - 건설사업자 등록 및 시공능력 보유 <br> - 독점규제·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제외 <br> - 입찰·계약 제한 이력 없음(시행령 § 76 등) |
| 기술·인력 |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안전관리 담당자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 지정 <br>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안전관리원은 현장 상주 의무 |
| 품질·안전·환경 | - 품질시험·관리·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승인 <br> - 건설현장대리인·품질관리·안전관리원은 설계·감독관 지시 즉시 서면 확인 |
| 보험·보증 | -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 포함)·자기부담 1억 원 이하 <br> - 위험도조사보고서(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 제출 <br> - 계약보증금(성능보증)·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금전 보증 구비 |
| 하도급·대금 관리 |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사전 승인 <br> - 하도급대금 지연 시 직접 지급·지체상금 부과 |
| 재무·지급 | - 선금·기성·준공 대가 현금(원) 지급, 지연 시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기준 이자 부과 <br> - 산출내역서(물량·단가·수량) 제출·가격조정 협의 절차 숙지 |
| 기타 | - 설계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일치 여부 확인, 변동 시 계약 금액 조정(제20조) <br> - 환경·폐기물 관리 계획(대기·수질·소음·폐기물 등) 제출·이행 <br> - 공동계약 시 출자비율·분담 내용 준수, 부도 발생 시 잔여 출자비율 0 % 조정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 설계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신품 자재·규격·품질을 그대로 사용.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시 즉시 설계변경 요청서(설계변경 신청서) 제출·협의.
  • 공사 시방서·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량내역서 수정·단가 적용(제20조).

• 품질·안전

  • 품질시험·관리·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승인 후 현장 비치·이행 실적 기록 유지.
  • 품질시험·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서(300 억 원 이상 입찰·예정가격 70 % 미만 낙찰 시) 필수.
  • 안전·재해 예방 조직·점검계획·정기안전점검(시행령 § 98) 실시·보고서 제출.

• 환경·폐기물

  • 대기오염·수질·소음·진동·악취 방지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승인.
  • 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시정 요구에 불응 시 병원 직접 처리·비용 부담.

• 보험·보증

  • 공사 착공 전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가입, 보험증권·위험도조사보고서 제출.
  • 자기부담 1 억 원 이하, 보험 적용 기간: 착공 ~ 인수(시운전 포함)까지.

• 하도급·대금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사전 승인·서면 계약·대금 직접 지급 절차 준수.
  •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연·하도급불신고 시 계약담당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제6조의3).

• 가격·변경

  • 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량 증감 시 산출내역서(물량·단가·수량) 수정·협의(제20조·제22조).
  • 일부 입찰 방식(최저가격낙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 제한(제21조).

• 지급·정산

  • 기성·준공 대가 청구 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계획 첨부, 검사 후 30일 이내 지급(제39조·제40조).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40조의2) 및 선금·기성·준공 지연 시 이자 부과(제41조).

4. 주의사항

1. 가격·증액 제한

   • 최저가격낙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 등 특수 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됨(제21조).

2. 산출내역서·가격조정

   •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물량·단가·수량)를 수정·제출하고, 계약 담당과 협의·조정(제20조·제22조).
   • 협의 불발 시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율 × 50 %”로 자동 조정(제21조).

3. 보증·보증금

   • 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금전 보증 위반 시 보증금 몰수·선금 상환·이자 부과(제7조·제25조·제34조).
   • 계약보증금 반환·추가 납부(제44조·제46조·제48조) 절차 숙지.

4. 보험·위험도조사

   • 건설공사보험 가입·위험도조사보고서 제출 기한(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 및 자기부담 한도(1 억 원 이하) 초과 시 보험 무효(제5조).

5.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사전 승인·시스템 이용, 하도급대금 지연 시 계약담당이 직접 지급(제6조의2·제6조의3).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불신고 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제3자에게 강제 지급 가능.

6. 품질·안전·환경 계획

   • 대기오염·수질·소음·폐기물 등 환경·품질·안전 계획서 제출·현장 비치·이행 실적 기록(제8조·제8조의2·제15조의3).
   • 계획 미이행 시 계약 금액 감액·시공 중지 명령 가능(제10조·제10조의2).

7. 검사·인수·지체상금

   • 매월(또는 30일마다) 검사·기성 대가 청구·지급, 검사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요구(제27조·제29조).
   • 지체상금 부과 시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기준 이자 적용,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 제외(제25조·제41조).

8. 공정·기간 조정

   • 설계변경·물량 변동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기간 조정(제23조·제26조).
   •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기간 연장 불가(단, 불가항력·설계변경·보증시공 등 예외).

9. 분쟁·불공정 행위

   • 계약 이행 중 분쟁 발생 시 협의 → 법원 판결/중재 절차(제51조).
   • 입찰·낙찰·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담합·알선·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행위 금지(제19조의2·제19조). 위반 시 입찰 무효·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한.

10. 공동·공동수급체

    • 공동계약 시 출자비율·분담 내용 준수, 부도 발생 시 잔여 출자비율 0 % 조정·보증시공 청구(제18조·제18조 ①).

11. 기타

    • 계약 담당·공사감독관의 구두 지시는 서면 확인·이행 의무(제11조).
    • 계약 보증금·선금·기성·준공 금액 변동 시 계약 담당과 서면 협의·조정(제20조·제23조·제26조).
    • 계약 담당이 요구하는 자료(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현장 사진·동영상 등) 즉시 제출·보완(제27조·제43조).

요약: 본 공고는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04·105병동 환경개선공사를 표준공사도급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입찰자는 건설사업자 등록·현장대리인·품질관리·안전 담당자 지정, 건설공사보험·보증·산출내역서 제출, 설계서·품질·환경·안전 계획 준수,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격·변경·보증·보험·지체상금 등 금전·법률·행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보증금 몰수·지체상금·이자·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을 검토하고,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보험·대금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