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하수 1,2단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강변하수 1,2단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노후된 가로등을 LED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교체하여 공공 인프라의 안전성, 효율성 및 친환경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되며, 공공조달 상생협력법제 기반 상생결제제도를 의무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상생결제제도 의무 사용:
  •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은 하도급대금 중 최소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기업(2차 협력기업)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으로 지급보증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구매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은행 약정 필수:
  • 구매기업과 동일 은행 상품으로 상생결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분할지급 시 120일 이상 기간이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가로등 교체 기술:
  • 기존 가로등을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는 기술 및 장비 (예: LED 모듈, 전원 공급 장치, 설치 공구 등).
  • 설치 시 전기 안전성 및 도로 교통 환경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
  • 하도급기업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대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 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 최소화 및 장려금/환출이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4. 주의사항

• 지급 안정성 확보:
  •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결제일 설정과 분할지급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 조기 현금화 시 구매기업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발생 X), 단 120일 이내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 세무 혜택 활용:
  • 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 지급 시 0.2%, 60일 이내 지급 시 0.1%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급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하도급 구조 고려: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하도급상생결제를 통해 2~3차 협력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발주처가 각 단계별 지급 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방지:
  • 상생결제 분할발행 시 상위 채권의 만기일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며, 1영업일 이상의 결제일 차이로만 조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참고: 상생결제 관련 상세 절차 및 시뮬레이션은 상생결제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