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 임도 노폭확장사업(기번2-방동)

1. 사업 개요

2025년 추경 임도 노폭확장사업(기번2‑방동)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하는 산림도로 폭 확대 공사로, 기존 임도의 폭을 넓혀 산림 관리·재난 대응·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은 설계·시공·시험·환경·품질·안전·하자관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차수별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공사업 면허(산림·임도 공사) 보유 및 실적 입증
• 공사손해보험(또는 조립보험) 가입 의무:
  • 공사 착수 전 반드시 보험 가입
  • 위험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공정률 ≈ 50 % 시점에 보완 보고서 재제출
  • 계약 변경 시 14일 이내 보험 계약 변경(자기부담금 ≤ 1억 원)
• 현장 적격 품질관리원(건설기술자 교육 이수자) 지정·상주 및 품질관리·품질시험 계획서 승인
• 환경오염 방지·폐기물 처리 계획서(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 등) 제출·승인
• 임금 지급 내역 명시: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 적용, 미지급 시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 대금에서 직접 공제 가능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건설산업기본법 등)
  • 하도급 관리 계획서(별첨양식2) 제출·승인
  •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전자 지급·인출 제한 적용, 미이행 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급 가능
• 불공정 행위 금지·청렴 의무:
  • 뇌물·향응 제공 금지,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연·재하도급 금지
  • 위반 시 신고 의무 및 제재(불공정행위신고센터)
• 장기계속공사 차수 계약: 남은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만 차수 계약 체결 가능
• 공동 계약(공동수급체):
  • 공동 계약이행 계획서(별첨양식1) 제출·승인
  • 출자 비율·분담 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 안전 관리 조직·안전 대책·안전 점검 계획 수립·승인 및 필요 시 기술지도 계약(공사 규모에 따라) 체결
• 하자담보·하자보수 보증금: 일반조건·시행규칙·시행령에 따른 금액·기간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임도 노폭 확장 설계·시공: 기존 도로 폭 확대, 배수·노면 보강·포장 등 산림도로 표준에 부합하는 시공
• 도로 포장·기초 자재(아스팔트·콘크리트·돌·흙·측량·지반 조사 장비) 및 측량·지반 조사 수행
• 환경오염 방지 설비(먼지 억제 장치·소음·진동 차단·악취 제어)·폐기물 처리 장비·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
• 현장 안전 관리 장비(개인 보호구·안전 표지판·안전 관리 조직)·안전 관리 계획·안전 점검 계획
• 품질 시험 장비·품질 관리·품질 시험 계획서(시험실·시험 설비·시험 결과 기록)
•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자재·인력·공정 일정표 및 관급자재 수급 일정표 제출·승인 필요
•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전자 지급·인출 제한 적용(선택사항)
• 입찰·계약 서류: 위험조사 보고서, 환경·품질·안전 계획서,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동 계약이행 계획서 등 필수 제출

4. 주의사항

• 보험 관련: 위험조사 보고서 제출·보완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계약 변경 시 14일 이내 보험 계약 변경 미이행 시 보상 책임을 전가받음
• 하도급 관리: 하도급 관리 계획서 미제출·미승인 시 계약 무효 위험,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전자 지급·인출 제한 준수 필수
• 임금 지급: 임금 내역 명시 누락 시 공사 대금에서 직접 공제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 반드시 포함
• 환경·품질·안전 계획서: 미제출·보완 요구 시 공사 착수 불가, 현장 비치·이행 실적 기록 유지 의무
• 불공정 행위: 뇌물·향응 제공 금지,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연·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신고·제재(불공정행위신고센터)
• 공동 계약: 출자 비율·분담 내용 무단 변경 금지,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미이행 시 계약 무효 위험
• 장기계속공사 차수 계약: 남은 계약 금액 초과 금지; 초과 시 차수 계약 무효
• 계약 변경: 설계·물량·가격 변동 시 나라장터 변경 계약 절차 준수, 변경 내용 14일 이내 보험회사에 통보
• 하자담보·보증금: 규정에 따른 금액·기간 미준수 시 감액·손해배상 책임 발생
• 분쟁 해결: 분쟁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협의 요청, 60일 이내 답변 의무; 기한 초과 시 거절로 간주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시 전자 지급·인출 제한 필수; 미이행 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급 가능
• 현장 기록·보고: 시공·품질·안전·환경·폐기물 등 모든 진행 상황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제출 의무

※ 위 내용은 **2025년 추경 임도 노폭확장사업(기번2‑방동)**의 **공사계약특수조건(전문)**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공고·계약서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