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산(HAHA캠퍼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부산광역시 윤산(HAHA캠퍼스) 내에 무장애(장애인·노약자 친화) 나눔길을 조성하여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학생에게 공유·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다.
• 범위: 토목·조경·설비·조명·휴게시설 등 전반적인 시공·설계·자재·용역 조달이 포함되며,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장애 설계 기준(경사도 ≤ 8 %, 폭 ≥ 1.2 m, 촉각 포장·손잡이·조명 등)을 충족해야 한다.
• 특이사항: 입찰 계약에서는 상생결제제도(상생결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체 계약 금액의 최소 40 %는 상생결제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는 안전한 대금 회수와 조기 현금화·세금감면 등의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상생결제 참여기업 등록 – 한국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결제 참여기업으로 사전 등록·승인받아야 함.
• 동일 은행 계좌 보유 – 구매기관(부산시)과 동일한 금융사의 전용예치계좌(또는 동일 은행 상품)로 예치·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좌가 연동돼 있어야 함.
• 분할·조기 현금화 가능 – 1차·2차(또는 하도급 상생결제)로 금액을 분할하고, ‘조기 현금화(②)’ 옵션을 선택해 구매기업 신용도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법정 의무비율 충족 – 전체 계약 금액 중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결제해야 하며, 2차(하도급) 지급일은 1차 지급일 이후(최소 1 영업일) 설정 가능하고, 120 일을 초과하는 결제 기간을 설정할 수 없음.
• 세금·이자 혜택 활용 조건 –
  •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한함.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 지급 시 0.2 % 세액공제, 15 일~60 일 이내 지급 시 0.1 % 세액공제 적용.
  • 장려금·환출이자 발생 절차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 능력이 요구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 상생결제는 유일하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급수단이므로,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무장애 설계 기준
  • 휠체어·전동 휠체어 접근 가능한 경사도 ≤ 8 %
  • 폭 ≥ 1.2 m, 촉각 포장·손잡이·시각·청각 안내표지 포함
  • 바닥은 미끄럼 방지·내구성 높은 콘크리트·폴리머 등 사용
• 시공·재료
  • 내구성·내후성 있는 포장재·보도블록, 안전·보호 난간, 차도·보행자 구분 시설
  • LED 조명·에너지 효율 높은 조명 설비, 야간 시인성 확보
  • 휴게시설(벤치·그늘·쉼터)·공유·정보 키오스크 등 커뮤니티 공간 제공
• 품질·안전·환경
  • 부산광역시 공공사업 품질·안전·환경 규정 준수
  • 현장 시공 시 안전관리계획·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품질 검증 절차 이행
• 납품·시공 일정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예: 2026 년 3 월 ~ 2026 년 12 월) 내 완료
  • 단계별(설계‑시공‑시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승인 절차 준수

4. 주의사항

• 상생결제 의무비율 – 전체 계약 금액 중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무효·벌점·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은행·계좌 연동 – 구매기관과 동일한 은행(또는 동일 은행 상품)으로 전용예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은행 계좌 사용 시 결제 지연·불이익 위험.
• 분할·조기 현금화 설정 –
  • 2차(하도급) 지급일은 1차 지급일 이후 최소 1 영업일 뒤에 설정해야 함(조기 현금화 시 할인이 적용되지만, 1차 지급일 이전으로는 설정 불가).
  • 결제일 120 일 초과 불가, 1차·2차 각각 120 일 이하로 설정.
• 세금·이자 혜택 활용 –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 지급 시 0.2 % 세액공제, 15 일~60 일 이내 지급 시 0.1 % 세액공제 적용.
  • 장려금·환출이자 발생 시 구매기업 신용도 기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매기업(발주처)의 신용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뮬레이션(www.winwinpay.or.kr) 결과를 확보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자동 면제되므로, 해당 면제 혜택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생결제 절차(분할·예치·지급 승인)를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 문서·절차 관리 – 상생매출채권 발행·수취·분할·조기 현금화·지급 승인 등 모든 절차를 “상생결제 이용 안내”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필요 시 재단(협력재단)·발주처에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시뮬레이션·문의 – 예상 이자·환출이자·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재단 제공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고, 절차상 의문사항은 전화(1670‑0833)·유튜브 교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을 참고한다.
• 기타 – 상생결제 사용 시 채무·여신 발생 없음(구매기업 신용으로 진행), 따라서 기존 기업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며, 조기 현금화 시 할인 비용은 구매기업 신용도(금리)로 책정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위 내용은 첨부 문서에 제시된 상생결제제도 안내 및 활용 가이드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해당 제도와 관련 법령·조례(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