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도사업(추경 기번6, 노폭확장-18월명1) 제한경쟁 입찰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임도사업(추경 기번 6, 노폭확장‑18월명 1)
• 주관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사업 목적: 북부 지역 국유림의 임도망을 확충·개선하여 산림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재해 방지를 위한 도로 폭 확장·노폭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 입찰 형태: 제한경쟁 입찰(공공조달 제한경쟁 공고)이며, 2024 년 9 월 13 일 시행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17 호)**을 적용받는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자연인 모두 가능(계약상대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아님
• **입찰참가자격제한(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 입찰공고 시점에 제한 없음)
• 공사 관련 기술·관리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등)
• 건설기술·감리·사업관리에 대한 자격·경험이 충분해야 함
• 공사이행보증서(보증이행업체) 제출 가능(시행령 제 52조 제 1항 제 3호)
• 손해배상·공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공사기간·인수 시점까지)
• 계약보증금 (성능보증·지체상금 포함) 필수·금액 변동 시 조정 필요
• 하도급·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사전심사·직접지급 규정 준수 능력
• 화석·문화재 등 발굴물 발생 시 즉시 보고·법적 처리 절차 수행 능력
• 부정·뇌물·불법 행위에 대한 이력 없음(시행령 제 76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서·물량내역서를 정확히 작성·제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포함)
• 신품·신규격 자재만 사용; 설계서와 불일치 시 즉시 교체·검사(공사감독관 검사 통과 전 사용 금지)
•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적시 공급·인도; 잉여·멸실·훼손 시 변상·반환 의무
• 사급자재 전환 시 서면 통보·가격 조정(제 19조의 4 · 5)
• 손해보험 : 공사 위험·제3자 배상 포함, 보험기간 = 착공일 ~ 인수(시운전 포함)까지; 보험금액 =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보험료 제외) 기준
• 공사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등 기술자 배치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지정 및 상주 의무
•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및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등 현장관리 문서 제출(착공시)
• 설계변경 시 서면 통보·승인 절차 필수; 가격조정은 계약단가·예정가격·낙찰율 등 규정에 따라 산정
• 신기술·신공법 제안 시 30 % 비용 감액 적용(새 기술·공법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법령·시행령에 따라 설정·납입(제 33조, 34조)
• 월별·주간 공정보고 의무(제 17조, 19조) – 공정율, 인력·장비 현황, 변경 내용 등 상세히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매월 근로자별 임금·계좌 내역 제출·5일 이내 발주기관 지급(제 43조의 2, 43조의 3)
• 화석·문화재 등 발굴물 발생 시 즉시 보고·법적 처리(제 38조)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효력: 계약서·설계서·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가 모두 상호보완 효력(제 3조); 산출내역서는 금액 조정·기성대가 지급 시에만 계약문서 효력.
• 통지·서류 보완: 구두 통지·요청은 반드시 서면(보완문서)으로 확인·전달(제 5조).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10 % 이상의 금액 변동 시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계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제 20조 ⑥).
• 보험·보증: 손해보험·보증이행업체·이행보증서는 착공 전·인수 전 제출·유효기간 준수; 보험·보증 내용 변동 시 계약문서와 동일하게 조정(제 10조, 19조 4, 48조).
• 설계변경·가격조정: 설계변경 전 서면 통보·승인; 물량 증가 시 기존 계약단가 적용, 초과 시 예정가격·낙찰율 적용; 신규비목은 예정가격·낙찰율 적용; 신기술 제안 시 30 % 감액(제 20조, 19조의 4).
•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연차별 계약 포함) × 지체상금률; 30 % 초과 시 30 % 한도(제 25조 ①). 불가항력·자재공급 지연·발주기관 책임 등은 지체일수 제외(제 25조 ③).
• 계약연장: 불가항력·자재공급 지연·설계변경·공정 지연 등 사유 시 연장 신청(제 26조); 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제외(제 26조 ③).
• 검사·인수: 준공 후 14 일 이내 검사(제 27조 ②); 불합격 시 즉시 시정조치·재검사 가능; 인수 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표지판 부착(제 28조).
• 기성·준공 대가 지급: 검사 후 5 일(공휴일·주말 제외) 이내 지급(제 39조 ②, 40조 ②); 하도급·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제 43조 ①, 43조의 2).
• 하도급 관리: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심사기준 적용·적정금액 심사(제 42조 ②);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제 43조 ②) 직접 지급 가능.
• 노무비 지급: 매월 근로자별 임금 내역 제출·5 일 이내 발주기관 지급(제 43조의 3); 미지급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의무.
•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제 33조 ①); 하자보수보증금 납입·보증 완료 시 반환(제 34조 ③).
• 계약해제·해지: 정당한 사유(착공 지연·준공 지연·지체상금 초과·부정·뇌물 등)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 44조 ①); 해제·해지 시 선금·기성 대가 정산·선금 반환·상계 등 절차 준수(제 44조 ⑤, ⑥).
• 응급조치: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요구 시 즉시 시행·제 24조 ①; 비용 실비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제 24조 ④).
• 분쟁 해결: 협의 → 법원·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 순으로 해결(제 51조). 분쟁 처리 중 공사 중단 금지(제 51조 ④).
• 조달·입찰 집행 기준: 모든 하도급·자재·장비·노무·보험·보증·가격조정 등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특히 제 11장·제 12장·제 14장·제 16장) 적용(제 10조, 23조, 43조 등).

위 내용은 2024 년 9 월 13 일 시행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한 핵심 의무·권리·절차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공고·특수조건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 입찰 전 해당 공고와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서류·절차를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