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 소규모 포장보수공사

1. 사업 개요

2025년 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에 위치한 기존 포장 도로의 파손·균열·포트홀 등을 소규모 포장보수 방식으로 신속히 복구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정가격은 1억 원 이하(소규모)이며, 약 2~3 km 구간에 대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시공·보수 작업을 포함합니다.
공사 기간·규모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공공조달 절차로 진행되며,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가 의무화되는 공공·민간 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 등록증 (보유한 모든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업관리규정[별지 1]”에 따라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제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총사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
  •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전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 전 근로자 포함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최근 1년, 이체 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 통장 사본 – 공사 대금 입금 계좌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의무
  •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계획서 제출 (공공 1 억 원 이상, 민간 50 억 원 이상 시 필수)
  •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및 미발급자 관리 의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신고
  • 현장 가입 시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완료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미이행 시 과태료 ≤ 300 만원)
  • 준공시 퇴직공제금 정산 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 제출
•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시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증명)
  •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 직인 날인)
• 기타 서류
  • 본사 건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포장보수용 장비 – 아스팔트 포장 기계, 압축 롤러, 절삭기·재포장 기계 등 (소규모 작업용)
2.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대)
   •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 정산 가능
   • 현장 상황(인원 100~150 명당 1대 이상 권장)·단말기 모델 선택 후 견적 제출 필요
3. 전자카드 발급·사용 인프라
   • 카드 발급(은행·우체국)·지문·모바일앱(GPS/NFC/BLE) 등 보조 인증 수단
   • 전자카드 기반 출·퇴근 기록 및 소속·직종 관리 기능 필수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 연계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와 연동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생성·송부
   • 전자카드 사용 내역 기반 대금 청구서 작성·승인 → 실시간 임금 지급 연계
   • 전자카드 사용률 저조 시 사전 감독·시정 요구 체계 마련 필요
5. 재무·자본 검증 자료
   • 표준 재무제표·표준 대차대조표·표준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자본점검)
6. 전자카드 사용·관리 기능
   • 출·퇴근 태그 기록, 소속·직종 관리, 미신고 사유 입력 (당월 신고 근로자 없을 경우)
   • 전자카드 사용률 실시간 조회·검증 (월 카드 태그 일수 ↔ 월 신고 일수)
7. 임금대장 작성·송부
   •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후 임금대장 생성
   • 누락 근로자 추가 입력·수기 입력 가능 (전자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
   •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로 1시간 이내 송부 → 승인·지급 연계
8. 퇴직공제 신고·납부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 14일 이내 현장 가입 신고, 정산 확인서 출력
9. 전자카드 기반 임금명세서 교부
   •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임금명세서 제공 (근로자 확인 가능)
10. 시스템 연동 절차 숙지
    • 1단계: 현장 가입·성립신고 → 2단계: 전자카드 단말 설치·운영 → 3단계: 전자카드 사용 내역 집계 → 4단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 5단계: 하도급지킴이 청구·승인·지급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는 계약 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 1 억 원 이상, 민간 50 억 원 이상 시 의무 적용 →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용 계획 반드시 제출.
  • 1 억 원 미만이라도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준비 권장.
• 현장 가입·신고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착공 전 단말기가 현장에 설치·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미설치 시 현장 코드 조회 불가·임금대장 연계 불가.
• 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300 만원)와 실적 산정 제외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리.
• 임금대장 작성·송부는 전자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용·임시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불가. 전자카드 사용률 저조 시 감독관이 사전 발견·시정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 연계는 “하도급지킴이”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합니다. 전자카드 사용 내역 기반 임금대장·청구서 작성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 연동 오류 시 지급 지연 위험이 발생합니다.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실적 확인서 등 서류 누락 시 적격심사 탈락 위험이 크므로, 특히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시 최신 실적·경영상태 서류를 반드시 준비.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전자카드제·퇴직공제제 연계 필수 서류이며, 미가입 근로자 존재 시 서류 반려 및 현장 가입 신고 불가.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므로, 비용 청구 시 별도 회계 처리 필요.
• 전자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모바일 앱(GPS/NFC/BLE) 태깅을 사전 신청·승인받아야 하며, 데이터 전송·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자카드·임금대장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과 발주처 회원가입 절차(ecard.cw.or.kr)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
•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시 전자카드 사용률·임금대장 작성률이 낮은 현장은 감독관이 사전 발견·시정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률 향상 방안(예: 교육·홍보)과 관리·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입니다.
• 전자카드 단말 설치 적정 대수는 현장 인원 100~150 명당 1대 이상 권장; 현장 상황에 맞게 모델 선택 후 견적 제출 필요.
•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은 발주처가 현장 안전·임금 관리에 활용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입력·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의무(사업주)와 미발급자 관리 의무가 존재하므로, 전자카드 발급 독려 및 미발급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최신 법령·정책(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전자조달시스템 고시 등)과 정책 방향을 숙지하고,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탈락·과태료 부과·시공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사전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