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성곽주변 식생 정비 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남한산성 성곽 주변 식생을 정비·복원하여 자연경관 보전·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범위: 성곽 주변 일정 구역 내 식생 정비(잡초·불필요 식생 제거, 토양 복구, 식재·잔디 관리 등)와 동시에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경기도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이며, 2022‑12‑09 시행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 환경오염방지, 제3조 노임지급 등)이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건설·공사도급 자격을 갖춘 업체.
• 적정임금 보장 의무(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및 하도급 계약에도 동일 임금 반영.
• 공사손해보험 가입: 도심지역 →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 독일식 약관 적용 여부 확인.
• 환경오염 방지 시설(표지판, 소음·먼지 측정·전광판, CCTV 등) 설치·제출·유지 관리 능력 및 환경부서·공사감독관과의 협업 절차 수행 가능.
• 장기계속 계약 시 잔여공사 금액(총금액 ‑ 이미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 체결 가능.
• 특수조건 시행일(2022‑12‑09)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에 적용됨을 확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환경 안내 표지판 설치.
• 소음 발생 시: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에 한함).
• 비산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에 한함).
• CCTV 설치(통신선로가 없을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적정임금 보장 및 하도급 계약서에 동일 임금 반영.
• 공사손해보험(영국식·독일식 약관) 적용.
• 장기계속 계약 잔여 금액(총금액 ‑ 이미 계약된 금액) 범위 내 계약 체결.

4. 주의사항

• 노임지급 위반: 적정임금 미달 시 계약 담당자는 시정 요구 가능,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계약 해지 위험.
• 환경오염 방지: 환경부서가 시설 부적절 판단 시 시정 요구 → 미이행 시 공사 전체·부분 정지 명령 가능(정지는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시설 설치 면제:
  1. 단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 소음·전광판·CCTV 면제
  2. 통신선로 부재 → CCTV 면제
  3. 정온시설(주택·운동·휴양·축사 등) 부재(300 m 이내) → 소음·전광판 면제
  4. 주민거주·이용시설 부재(500 m 이내) → 미세먼지·전광판 면제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착공 전 환경부서 확인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공사기간 중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해야 함.
• 장기계속 계약: 잔여 공사 금액(총금액 ‑ 이미 계약된 금액) 초과 시 계약 무효 위험.
• 보험 약관 선택 오류: 도심지역은 영국식, 기타지역은 독일식 약관 적용 여부 정확히 확인 필요.
• 특수조건 시행일: 2022‑12‑09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에 적용, 기존 계약은 기존 규정 적용.
• 문의: 회계과(부서연락처 031‑8008‑4195)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