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정빈집정비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김제시 내 7곳(김제시 남북12길 51 외 6개소)에서 ‘특정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특정 빈집을 철거하여 지역 환경·안전을 개선한다.
• 범위: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을 포함한 지장물 철거공사(총 30일 공사기간).
• 예산: 총 57,118,000 원(부가세 5,192,545 원 포함), 추정가격 51,925,455 원.
• 입찰 방식: 총액입찰·지역제한입찰·수의(견적)입찰(소액수의)이며, 설계도서는 별도 열람(건축과 주택행정팀 ☎063‑540‑3482).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행정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등록 필
  • 김제시를 주된 영업소로 하는 업체
  • 전자입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추가 제한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 불가
  • 부정당업자(무원·무원) 제재 대상(지방계약법 제31조의5)

• 청렴·안전 서약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낙찰 시 대표사 서명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내용 |
|------|------|
| 시공 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특정 빈집(구조물 해체·비계) |
| 보험료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 등 합계 3,352,399 원을 견적서에 별도 반영(산정 시 차감 없이 포함, 사후 정산) |
| 노무비 관리 | - 직접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br>- 월 단위 노무비 청구서(전월 지급내역 포함)를 현장감독·회계부서에 각각 1부씩 제출<br>-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5일 이내(공휴일·토 제외) 근로자·하수급인 지급 |
| 대금 관리 | 계약대금 양도·양수·질권 설정 금지(전용계좌 사용,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
| 세무·채권 | -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소화<br>-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제출 필수 |
| 낙찰가격 산정 | - 예정가격(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 상위 4개 평균값으로 산정<br>- 견적가격에서 **보험료 합계 A값(3,352,399 원)**을 차감 후, 차감액이 예정가격 조정액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함<br>- 최저가격(조건 충족) 입찰자 순차 선정, 동가격 시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 |
| 기타 | - 설계도서·사업지시서는 김제시 건축과(☎063‑540‑3482)에서 열람 가능(열람 미이행 시 책임 입찰자 부담) |
| 전자입찰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용,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 전 등록 필요 |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반드시 G2B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물리적 서류·우편 제출 불가.
• 입찰 마감 전: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불가·전산장비 부족 시, 마감 24 시간 전 1588‑0800(전국 조달 콜센터) 문의. 문의 미이행 시 책임 입찰자에게 전가.
• 청렴·안전 의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노무비 전용통장·합의서: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제출·별도 하도급 시에도 추가 제출. 미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형사고발 가능.
• 계약대금 양도 금지: 양도·양수·질권 설정 시 계약 무효·민·형사 책임 발생.
• 낙찰 조건: 보험료 차감 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조정액 대비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전자입찰 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 입찰 무효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위반 시 무효.
• 세무·채권 확인: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 지역개발공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 등 모두 제출 필요. 체납이 있으면 계약 불가.
• 부정청탁·금품·향응: 김제시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사이버 부조리·전화(063‑540‑3325, 3218) 신고 의무.
• 문의처
  • 건축과(과업 관련) ☎063‑540‑3482
  • 회계과(계약 관련) ☎063‑540‑3447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