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터] 운정사업소 ‘25년 하반기 법원권역 관거유지보수 단가계약

1. 사업 개요

• 목적: 파주시 법원·파주·광탄 일원의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범위: “하수도 유지보수 공 134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가계약이며,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5‑12‑31까지이다. 누적 기성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자동 계약 해지되며, 계약금액 30 % 이하의 잔액이라도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 지급 방식: 도급자의 청구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되, 청구 시 시공 물량 산출서·정산 설계서·작업 위치도·시공 전·후 사진·폐기물 계근표·최종 반입 확인서 등 전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은 표준품셈·물가·가격·거래 정보 등에 따라 낙찰률 적용 정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자(책임전기·통신기술자 포함)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비상연락체계·긴급출동 대기 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긴급출동·응급조치 능력 : 주·야간·공휴일 유선 작업지시 시 1 시간 이내 현장 출동·응급조치 의무화. 3회 이상 지연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계약 해지 가능.
• 설계·문서 검토·제출 역량 : 설계서 오류·누락 검토,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시 발주자와 서면 협의 후 시행, 설계변경·추가 공종은 표준품셈·물가·가격·거래정보에 따라 정산.
• 법령·규정 준수 : 건설기술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관련법 등 모든 관련 법령·조례를 숙지하고 준수, 위반 시 민·형사 책임 부담.
• 하도급 관리 능력 : 하도급 시 발주처 서면 승인 필수(전문공사 제외)·하도급자는 해당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지. 하도급 비율 88 % 미만이면 발주자가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품질·안전 관리 : 현장요원·현장대리인·하수급인 모두의 행위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보수를 수행해야 함.
• 보고·통지 절차 : 모든 발주자와의 통지·보고·요청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현장대리인·하수급인·하수급대리인도 감독원을 경유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및 “표준품셈”을 최우선 적용하고, 설계서·도면·물량내역서 간 모순 시 총칙 외 “하수도 시설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추가 공종 정산 :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은 표준품셈·물가·가격·거래 정보 등에 따라 낙찰률 적용 정산한다.
• 신기술·신공법 도입 :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하려면 (1) 전체 공사 개요·기존·신공법 비교, (2) 구조·시공·품질·안전·관리·자재·비용·유지·운영 영향 분석, (3) 상세 시공계획·품질관리·안전계획, (4) 예상 유지·운영비, (5)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재·품질 관리 : KS·표준시방서에 부합하는 자재 사용, 폐기물 계근표·최종 반입 확인서 제출, 모든 시공 전·후 사진 보관.
• 교통·안전 관리 :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신호수·임시 도로·우회도로 등 교통통제·안전시설을 설치·유지(계약기간 전 기간 적용, 별도 규정 없을 경우 수급인 부담).
• 동절기 공사 : 물이 사용되는 공사·기온 저하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단. 부득이히 진행 시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사전 승인받고, 추가 비용 청구 및 품질·안전 확보 책임을 져야 함.
• 임시 개통 : 부분 개통 시 일반 차량 통행 보장, 손상 복구·보수 책임은 수급인(자연재해·천재지변 제외).
• 문화재·고고학적 유물 : 현장에서 발견된 화석·금·보물 등은 발주자가 권리 보유, 발견자 보상 불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 주의사항

• 계약 해지·제재 :
  • 누적 기성금액이 계약금액 초과 시 자동 해지.
  • 3회 이상 긴급출동·보수 지연, 무단 설계변경, 안전수칙 위반, 주민 민원 무시, 하자 보수 불이행 등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 뇌물·허위 보고·발주자 지시 불이행·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 시 즉시 해지.
• 문서·보고 의무 :
  • 모든 기성 청구·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임시 개통·하자 보수 등은 서면으로 제출·승인받아야 함. 구두 지시·이행촉구는 서면 확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음.
  • 미제출·미확인 시 기성량 미인정·재시공·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
  • 하도급 시 반드시 발주처 서면 승인(전문공사 제외)·하수급인의 면허·경력·보증서 제출. 재하도급은 금지, 승인 없이 재하도급 시 계약 해지.
  • 하도급 비율이 88 % 미만이면 발주자가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품질·안전 책임 :
  • 현장대리인·현장요원·하수급인 등 모든 행위·결과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짐.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보수, 손해·피해 복구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부담(예외: 천재지변·발주자 귀책 등).
• 임시 개통·교통 관리 : 부분 개통으로 인한 도로 손상·교통 사고 시 수급인 부담 복구·보수. 교통통제·안전시설 미설치 시 감독원이 즉시 시정 요구·비용 공제 가능.
• 동절기·비상 상황 : 동절기 공사 중단·진행 시 반드시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사전 승인받고, 추가 비용 청구·품질·안전 확보 책임을 져야 함.
• 문화재·고고학적 유물 : 현장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 통보·조치, 보상 요구 금지.
• 환경·폐기물 관리 : 폐기물 계근표·최종 반입 확인서 제출, 비산먼지·오염 방지 조치 필수.
• 문서 보관·현장 비치 : 계약문서·지급자재·표준시방서·관련 법규·KS·표준시방서 등 현장 사무실에 상시 비치.

핵심 요약 : 이 입찰은 단가 기반 하수관거 유지보수이며, 24 시간 긴급출동·서면 보고·법령 준수를 가장 중시한다. 설계·시공·품질·안전·교통·환경·문화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문서·절차·책임이 요구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현장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만 참여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