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광도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광도지구)
• 대상면적 : 65.40 ha (모두베기 방식)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산86 임 외 62필지
• 구성 : 17개의 소반(소구역)으로 구분, 2021‑2024년 조림된 편백·동백·은행·황칠 등 다양한 수종과 자연발생 관목·초본류가 혼재
• 목적 :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면서 풀베기 작업을 통해 목재 생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조림목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여 책임 있는 시공을 확보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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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 •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실무경력 2 년 이상) <br>• 600 ha 이하 현장 1인, 600 ha 이상 2인 배치 <br>• 동일 시·군·제주·특별시·광역시 내 3개 이하 현장을 통합 배치 가능(발주자 승낙 필요) |
| 작업원 | • 전체 작업인원 중 30 % 이상(솎아베기 포함 시 50 % 이상)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br>• 작업원 교체 시 감리원을 경유해 감독자에게 통보·승인 필요 <br>• 안전장비 착용·인증·안전교육 이수 의무 |
| 감리원 | •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br>• 표준지 조사·감리 보고서 작성, 피해율 산정 및 손해배상액 산출 |
| 기타 | • 현장대리인은 현장 이탈 시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양식 제21호) 제출·감리·감독 승인 필요 <br>•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방식 : 전부 베기(모두베기) – 65.40 ha 전역을 한 번에 정리·보완
• 표준지 조사 : 전체 면적의 1 % 비율(≈0.654 ha) → 소반당 200 ㎡(8 m 반경 원형) 표준지 설치 <br> • GPS TM 좌표계(GRS80, 중부원점) 표기 <br> • 표준지 중앙 2겹 황색 테이프, 8 m 사방 1겹 황색 테이프 표시 <br> • 조사 내용: 조림목 수·본수, 피해목 비율(피해율) 산정
• 설계·감리·보고서 (필수 제출)
  1. 착수계,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2.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재직증명·명단·자격증명)
  3.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시행규칙 제20조)
  4. 완료계,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완료 사진첩·전자기록매체(CD)
  5. 안전교육일지, 완료도면,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 등
• 피해 보상 기준
  • 허용 피해율 10 % 미만 : 감리 보고서에 피해 정도·원인만 기록 <br> - 10 % ~ 30 % : 사업비에 손해배상액 차감 (2025년 조림비용 고시 11,205,000 원/ha 적용) <br> - 30 % 초과 : 부정당업자 지정·산림사업 참여 제한
• 안전·보건
  • 인증된 안전장비 착용, 유류·체인톱 등 위험물 사용법 교육 <br> - 구급낭·응급조치 약제 비치, 안전표식·입간판 설치 <br> - 폐유·폐자재 전량 수거·폐기, 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br> - 안전교육일지·안전관리비 정산표·점검표 비치·보고
• 장비·재료
  • 작업용 장비·기구는 감독자 사전 협의 후 현장 반입·검사·승인 필요 <br> - 측정기구(방위계·경사계 등) 현장 비치 의무화 <br> - 작업구역 초과 금지, 작업계획서와 현장 도면 비치·점검

4. 주의사항

1. 조림목 피해 관리
   • 작업 전·후에 표준지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 피해율 10 % 이하를 유지해야 함. <br> - 10 % 초과 시 계약 변경·손해배상 절차 진행, 30 % 초과 시 부정당업자 지정 위험.
2. 현장대리인·작업원 교체
   • 교체 시 반드시 감리원을 경유해 감독자에게 통보·승인 받아야 하며, 자격·경력 확인 후 시행.
3. 설계·감리·보고서 누락 금지
   • 착수계·작업계획서·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 배치 확인표·완료계·완료 사진첩·안전교육일지 등 모든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보관. 누락 시 현장 중지·감점 가능.
4. 안전·환경 관리
   • 인증 안전장비 착용·안전교육·안전점검·폐유·폐자재 수거·입간판·안전표식 설치 등 현장 안전·환경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관련 기록을 비치.
5. 표준지 조사 정확성
   • GPS TM 좌표와 8 m 반경 표준지 표시를 정확히 기록하고, 조림목 수·본수·피해목을 누락 없이 조사해야 손해배상 산정 오류 방지.
6. 설계 변경·기간 연장 절차
   • 작업 구역·면적 변동·민원·기후·우기 등 발생 시 사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없이 변경 시 계약 위반·불이익.
7. 작업 순서·공정표
   • 착수 전 제출·승인받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 확인·검토 결과가 설계 면적과 차이 날 경우 즉시 보고·설계 변경 조치.
8. 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현장대리인은 현장 이탈 시 양식 제21호(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제출·감리·감독 승인 필요. 복수 현장 배치 시 이동 시 안전조치 의무.
9. 보안·자료 관리
   • 설계·감리·완료 도서는 보안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반환.
10. 민원·산주 협조
    • 작업 전 산주(소유주·독림가·임업후계자)와 연락·입회 하에 작업을 진행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11. 품질·하자 관리
    • 작업 중 품질·하자 발생 시 감독자·감리원의 재작업 요구에 즉시 따르고, 작업 사진(전·중·후·원·근경) 제출 의무.

핵심 : 조림목 피해율을 10 % 이하로 유지하고, 표준지 조사·감리·보고·안전·환경·인력·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보고·승인받는 것이 입찰 성공 및 계약 이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