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 (온실공사업 실적제한)

1. 사업 개요

• 사업명: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 (온실공사업 실적제한)
•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 목적: 스마트·첨단 온실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농업·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자동화 기반 농업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
• 범위: 건축 공사(온실 구조·외부 마감·전기·통신·소방 등)와 기계설비(공조·급수·배관·자동화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온실공사업에 대한 실적 제한이 적용돼, 온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관련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2. 주요 자격요건

• 온실공사업 실적 제한
  • 온실 시공 실적 ≥ 10 년 보유
  • 관련 건설·전기·소방·통신·자동화 등 면허·자격 보유
• 현장 인력·조직
  •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기사) 및 보조 기술자를 현장에 상시 상주시킬 수 있는 조직·인력 확보
  • 착공 3일 이내 현장 조직표(구성요원의 이력·사진 포함) 제출·승인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
• 하도급 관리
  • 전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불가
  • 하도급을 할 경우, 착공 5일 전 서면 승인 필요
  • 하도급업체 도급 한도·공사 실적·자본·인력·설비·신용도 증명 서류 첨부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면 건축주가 일방적 계약 파기 가능 (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
• 법·규격 준수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5여 개 법령·규정 준수
  • K.S. 규격(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등품 사용 시 감독관 사전 승인 필수
• 품질·안전 관리
  • 현장 시험실 설치·재료·공정 시험 수행, 시험·품질검사 비용 전부 시공자 부담
  • 노동부 고시 제88‑1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안전관리·품질관리 기준 충족
• 공정·제출물 관리
  • 종합 공정표·월간·주간·일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작성·제출·승인 필요
  • 사진·견본·시공상세도·준공도 등 모든 제출물에 대한 감독관 승인·보관·반납 절차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재료
  • K.S. 규격 신품 사용 원칙; 동등품 사용 시 감독관 사전 승인 필요
  • 재료 승인 요청서에 제조업체 시방서·시험 성적표·색상·규격 샘플·납품·시공 실적 증명서 등 첨부
• 품질 시험·보증
  • 현장 시험실에서 재료·공정 시험 수행, K.S. 표준·표준시방서·감독관 지시 따름
  • 시험·품질검사 비용 전부 시공자 부담, 불합격 재료 즉시 현장 외 반출, 대체 재료 사용 시 승인 필수
• 시공 상세도
  •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현장 설계요원 투입·작성, 감독관 승인 필요
  • 세부 상세도 작성 비용 시공자 부담, 필요 시 별도 설계요원 채용 가능 (비용 차감)
• 사진·견본·준공도
  • 공정별 컬러 사진 3부 인화·제출 (촬영일·공정·설명·촬영자 명시)
  • 견본품 2개 이상 보관·감독관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각각 보관
  • 준공도 A3 원도 3부 및 USB 제출 (준공 전 7일 이내)
• 전기·통신·소방 설비
  • 전선·전구 등은 K.S. 규격품,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 사용
  • 누전·화재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절연 시공 의무
• 소음·진동·분진 관리
  • 항타기·윈치·콤프레샤 등 진동·소음 발생 기계는 성능 검토 후 사용 시간·장소 제한
  • 소음·진동·분진 최소화 조치(시간 제한·덮개·흡음재 등) 필요
• 야간·휴일 작업
  • 원칙 금지; 불가피 시 공종·인명·책임 기술자 명시, 감독관 서면 승인 필요
• 안전·환경 대책
  • 고압선 절연 시공, 현장 순시원 배치(주·야간 순찰), 정기 안전·환경 교육, 사고 예방 시설 구비

4. 주의사항

•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 전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시 건축주가 일방적 계약 파기 가능,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설계·시공 변경
  • 설계 변경·시공 지시·검인 등 모든 변경은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보·승인 받아야 함
  • 구두·임의 시공은 인정 안 됨 → 계약 위반·기성·업무 인정 불가
• 공사 중지·연장
  • 감독관이 시공 오류·현장 안전 위험·민원·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중지 시 기간 연장 청구 불가; 연장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강우·강설·혹한·공사관·기타 건축주가 인정하는 사유에만 제한
• 공정표·제출물
  • 공정표·시공계획서·월간·주간·일간 공정표, 사진·견본·준공도·시공상세도 등 모든 제출물은 감독관 승인 후 보관·제출
  • 미제출 시 시공 지연·책임, 현장 사진·준공도 등은 준공 검사 전 7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재료·품질 검사
  • 시험·품질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시공자 부담
  • 불합격 재료 즉시 현장 외 반출, 대체 재료 사용 시 반드시 감독관 승인 필요
• 야간·휴일 작업
  • 승인 없이 야간·휴일 작업 시행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 → 현장 지시 위반 시 시정·손해배상 요구 가능
• 현장 조직표·대리인
  • 착공 3일 이내 현장 조직표(구성요원 이력·사진 포함) 제출·승인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
  • 현장 대리인(기사) 및 보조 기술자 상주 의무, 필요 시 인원 증원 요청 가능
• 인허가·민원 처리
  • 모든 관공서 인허가·민원 처리는 시공자 책임·비용 부담
  • 지연 시 계약 위반·조정위원회 중재·법적 제재 가능
• 계약 금액 조정·정산
  • 설계도서·연면적·재료·품질 변경 없이 계약 금액 조정 불가
  • 설계·현장 조건 변동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추가공사·문서화된 변경 시 일위대가·내역에 따라 정산; 구두·임의 시공은 시공자 부담·인정 안 됨
• 법적·행정적 책임
  • 15여 개 법령·규정 위반 시 건축주·감독관·조정위원회에 보고·법적 조치 가능
  • 시공자는 설계·시공·품질·안전 전반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담

핵심 요약: 온실 시공 실적 ≥ 10 년, 현장 대리인·조직표·공정표·제출물 관리, K.S. 규격 재료·동등품 승인,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설계·시공 변경은 서면 승인 필수, 야간 작업은 사전 승인 필요, 모든 품질·안전·시험 비용 시공자 부담, 계약 금액 조정은 설계·현장 조건 변동 시에만 가능. 입찰 참가 시 위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관·건축주와의 서면 협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