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방사업(기번5, 원당)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사방사업(기번 5, 원당)
• 주관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목적: 원당 지역의 산림 사면을 안정화·복구하고, 토양 유실·침식 방지를 위한 사방(옹벽·배수·식생 복구 등)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관리한다.
• 범위: 사방 설계서에 포함된 옹벽·배수관·식생복구·현장 정리 등 전·후처리 작업 전부를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2025년 회계연도 내이며, 추정예산·공사 규모는 공고문 별도 제시(예: 추정가격 ≥ 10 억 원 시 착공 ≤ 20 일).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자격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있는 법인·자연인 등 공공조달 참여 가능 주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닌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시행령 제 76조) 아니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및 제 35조에 부합하는 공사현장대리인(현장 기술자) 지정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에 따라 공사감독관(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 가능
• 보증·보험 요건
  • 계약보증금(시행령 제 50·52조) 및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적격 여부 심사 통과
  • 추정가격 ≥ 200 억 원(공사) 또는 특정 특례 규정 적용 시 손해보험(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가입 필수(제 10조)
• 문서·언어 요건
  • 계약 이행 시 한국어 원칙(제 4조①) – 필요 시 영어·기타 외국어 병행 가능, 다만 한국어 우선
  • 모든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은 서면(계약서)으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제 5조①)
• 현장·품질 요건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현장 기술자 등 관련 인력은 설계서·공정예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사양
  • 설계서에 명시된 사방 구조(옹벽·배수관·식생복구 등)와 신품 자재(품질·규격 일치) 사용(제 12조①)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따라 정확한 물량·규격·단가 관리(제 9조①)
• 관자재·대여품
  • 설계서에 명시된 관자재·기계·기구는 적시 공급·검수 후 사용(제 13조①)
  • 잉여 관자재는 발주기관에 반환, 현장 외 반출 금지(제 13조⑤)
• 품질·검수 절차
  •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 필수,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제 12조②)
  • 수중·지하 매몰 공작물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참여 시공 의무(제 12조⑦)
• 보험·보증
  • 손해보험 가입은 착공일 전(비대상 공사는 대상 공사 착공일 전)까지 완료하고, 보험 기간: 착공부터 발주기관 인수(시운전 포함)까지(제 10조④)
  • 계약보증금은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부당 이행 시 국고 귀속(제 7·8조)
• 신기술·신공법
  •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절차(제 19조의2·19조의3·19조의4) 준수 – 서면 제안·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효과 분석 등 제출 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제 19조의4②)
• 공정·보고
  • 착공 신고서(현장 기술자 지정·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서·공정예정표·인력·자재 투입 계획 등) 제출(제 17조①)
  • 공사 착수 후 월별 공정·인력·자재 현황·계약금액 조정 등을 매월 14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제 17조⑤)
  • 공정 지연 시 주간 공정현황 제출 등 추가 조치 가능(제 17조⑥)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문서·언어 | 모든 통지·신청은 서면(계약서)으로 보완, 한국어 원칙, 외국어 병행 시 한국어 우선(제 4·5조) |
| 계약보증금 |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부당 이행 시 국고 귀속(제 7·8조) |
| 손해보험 | 착공 전 가입, 보험 기간: 착공→인수(시운전 포함), 보험료 차이 정산 금지(제 10조) |
| 관자재·대여품 | 설계서에 명시된 사양대로 공급·검수, 잉여분 반환, 현장 외 반출 금지(제 13조) |
| 자재 검사 | 사용 전 감독관 검사,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지연 시 계약담당공무원 일방적 제거 가능(제 12조) |
| 공정 보고 | 착공 전 신고서 제출, 매월 14일 전 공정·인력·자재·계약금액 조정 보고, 필요 시 주간 보고 추가(제 17조) |
| 설계변경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현장 상태 상이·신기술 적용 등 발생 시 즉시 서면 통지·승인 절차(제 19조·제 19조의2·19조의4) |
| 휴일·야간 작업 | 발주기관·공기단축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제 18조①) |
| 공사감독관 | 모든 시공·품질·안전·환경·품질관리 관련 문서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제 16조⑤) |
| 시공현장대리인 | 현장 상주 의무, 현장대리인 지정·통지(제 14조①) |
| 안전·환경·품질관리 | 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서 제출·이행,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 가능 |
|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 계약 이행 완료 후 즉시 보증금 반환(제 8조⑤) |
| 전자조달 활용 | 전자조달시스템(제 17조⑤) 통한 서류 제출 가능, 전자 서명·전송 사용 가능 |

핵심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기반한 표준 계약이므로, 한국어 문서·서면 절차, 보증금·보험·품질 검사 등 일반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사방 사업 특성상 현장 상태·신기술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와 월·주간 공정 보고 의무를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고문 외에 추정예산·공사 규모·상세 사양이 별도 제공될 경우, 해당 사양을 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와 일치시켜 제출·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