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처리장 A계열 내부반송 배관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제3처리장 A계열 내부반송 배관공사 (서울특별시)
• 목적: 폐기물·공정·재료를 운반하는 내부 배관 시스템을 교체·보강·신설하여 운반 효율·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연속성을 유지한다.
• 범위: 설계·시공·시험·감리·준공까지 배관공사 일체(자재·인력·장비 조달 포함) → 단일·동일구조물공사 원칙에 따라 전체 공사를 일괄 계약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없음 – 법·시행령 위반·제재 이력이 없는 업체.
• 사업자 등록·면허 보유 – 건설업·배관공사업 등 해당 분야 면허·등록 필수.
• 지역업체 요건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시·도) 내에 위치한 경우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제한이 없을 경우 제한 불가).
• 재무 건전성 – 선금 지급 시 최근 1개월 내 신용평가서·은행 거래 확인서·채권 압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금·대가 지급 기준 충족 – 선금 30 % 이상 의무 지급, 계약금액 70 % 이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재무서류 제출 시 70 % 초과 가능).
• 하도급 승인 가능 –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자 실적 요건을 공고에 명시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 부족만으로 승인을 거부하지 않음.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 해당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하도급 강요가 없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배관 재질·규격 – KS·ISO 등 국가·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재질·압력 등급·부식 방지 성능 등을 만족해야 함.
• 동일구조물·단일공사 원칙 – 전체 공사를 일괄 계약·시공(법령·규모·효율성 등 예외 허용 시에만 분할발주).
• 보험·보증 – 건설보증·손해보험·공사이행보증 등 필수 보험·보증 가입 의무.
• 물가변동·실비 산정 – 물가변동 조정률, 실비산정, 보험료 사후정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산정.
• 소수점 처리 –
  • 시공비율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 기타 계산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구간 적용 시 반올림 금지).
• 계약 정보 공개 – 낙찰률·계약 현황·하도급 현황 등을 5년 이상 지정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 공개.
• 선금 지급 – 30 % 이상 의무 지급, 70 % 이하 한도 준수, 재무 서류(신용평가·은행 확인서 등) 제출 요구.

4. 주의사항

• 불공정 자격·지역·실적 제한 금지 – 지역업체 수 과다 제한, 지역업체·특정업체만 하도급 강제, 불필요한 브랜드·규격 지정 금지.
• 동일구조물·단일공사 원칙 준수 – 전체 공사를 일괄 계약·시공(법령·규모·효율성 등 예외 허용 시에만 분할발주).
• 하도급 승인 – 하도급자 실적 부족만으로 거부 금지(공고에 명시된 경우 제외).
• 계약 목적 외 실적 제한 금지 – 전기공사에 생물안전실 실적 요구 등 업무와 무관한 실적 제한 금지.
• 계약 정보 공개 의무 – 낙찰률·계약 현황·하도급 현황 등 5년 이상 공개(지정 정보처리장치 연계).
• 물품·용역 사전규격 공개 – 입찰 전 5일(일반)·3일(긴급) 공개, 의견 제출 시 14일(긴급·특수 계약 50일) 검토·통지.
• 근로자 임금 보호 – 낙찰률에 적용된 노임·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 등 법정 부담금 지급 의무.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계약 체결 실패 시 보증금 귀속 규정 준수.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 사용협약 체결·낙찰률 반영, 하도급 강요 금지.
• 계약·과업 변경 – 최소 변경 원칙·적정 대가 보장, 빈번한 과업변경·대가 감액 금지.
• 소수점 오류 방지 – 평가 구간 적용 시 반올림 금지, 비율·점수 산정 시 정확한 소수점 처리.
• 선금 지급 시 재무 서류 제출 – 신용평가·은행 확인서·채권 압류 없음 각서 등 요구.
• 부정당업자 제한 – 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부당 행위 적발 시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및 보증금 귀속.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 ‘입찰·계약 일반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한 핵심 지침이며, 제3처리장 A계열 내부반송 배관공사 입찰에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