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국도 15호선 고흥 동일 백양 호우피해 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4년 고흥·동일·백양 지역에 발생한 폭우·호우 피해로 손상된 위임국도 15호선(백양‑고흥 구간)의 도로·배수·구조물을 신속히 복구하여 교통 흐름을 정상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도로 포장·보수, 배수관·침수 방지 설비 설치, 손상된 교량·교량 기초 보강(필요 시), 환경보전·소음·먼지 저감 조치 등 복구 전반을 포함한다.  ※ 복구 구간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며, 긴급조달 절차에 따라 일정 단축이 요구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 도로·교량·구조물 복구(제2류 일반공사업) 또는 제3류 토목공사업 등 관련 업종으로 정식 등록된 국내 건설업체이어야 함.
• 재무·자본 요건: 최근 2년간 자기 자본 ≥ 10 억 원(또는 조달청이 정한 최소 기준) 및 은행 대출·보증서 등 재무 건전성 증빙 자료 제출.
• 시공 실적: 동일·유사 규모(복구·긴급) 도로·교량 공사 1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와 현장 사진·완료 보고서 제출.
• 안전관리 체계: KOSHA 18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ISO 45001 인증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 0건 또는 주요 사고 0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장비·인력: 복구에 필요한 굴착기·그레이더·덤프 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체 보유하거나 임대·보증서(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투입 인력은 한국 국적·정규직이어야 함.
• 보험·보증: 산업재보험료, 사고용보험료, 경건·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 보험 가입 증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등 관련 보증·보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법률·자격: 입찰 참여자는 부정·불법 행위(형사·행정)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 입찰·횡령·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제한 기록이 없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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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 - KS F 2502(도로용 아스팔트)·KS F 2401(콘크리트) 등 국가표준(KS) 인증 재료 사용 <br> - 배수관·침수 방지 설비는 KS F 3111(콘크리트 파이프) 및 KS F 3112(강관) 규격에 맞는 내구성·재질 확보 <br> - 환경보전비 반영을 위해 저소음·저진동 아스팔트 및 친환경 골재 사용 |
| 구조·시공 | - 손상 구간의 재포장·재보강 설계 기준: 최소 30 cm 두께의 베이스·보조층, 24 MPa 이상 압축강도 콘크리트 <br> - 배수·침수 방지 설비는 시공 후 24시간 내 배수 테스트 수행 <br> - 교량·구조물 복구 시 KS F 2421(콘크리트 교량) 기준에 따른 설계·시공 |
| 장비 | - 굴착기·그레이더·덤프 트럭은 건설기계안전검사증 보유, 2024년 이후 최신 모델 권장 <br> - 장비 임대 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필수 |
| 환경·안전 | - 환경보전비(0.8 %)에 따라 먼지·소음 저감 방음벽 및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 포함 <br>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 적용, 현장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br> - 폐기물 재활용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비율 최소 10 % 이상 |
| 보증·보험 | -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재보험료 등 법정 보험·보증 전액 포함 <br> - 기타 경비(5.77 %)는 현장 관리·품질검사·시험비 등으로 투명하게 집행 |

4. 주의사항

1. 총 계약액: 71,816,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재대 19,038,000 원 = 총 공사비 90,854,000 원. 입찰 시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자재비는 별도 발주·구매가 필요하므로 별도 계약·보증 절차를 준비해야 함.
2. 긴급조달 특성: 복구사업은 긴급조달(제2류·제3류 긴급)으로, 가격·시간 경쟁력이 핵심 평가 요소이며, 기술·품질 평가는 서류 검증 위주로 진행됨. 따라서 비용 산출 근거(재료·노무·경비 비율 등)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가산점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3. 보험·보증 서류: 재보험료, 사고용보험료, 경건·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 보험 가입 증서와 하도급대금·공사이행 보증 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함. 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환경·안전 관리: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각각 0.8 %, **3.15 %**로 별도 계상돼 있으므로, 현장 환경·소음·폐기물 관리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를 별도 첨부하고, KOSHA·ISO 인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함.
5. 자재 조달: 관급자재대(19,038,000 원)는 조달청 지정 자재(예: KS 인증 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시 별도 구매 절차가 필요함.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보증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자재 조달 보증을 별도 제출해야 함.
6. 입찰서 작성: 원가계산서(D‑K)에서 각 항목별 비율(예: 재재료비 8,037,883 원, 노무비 33,687,538 원 등)과 계산 근거를 정확히 기재. 오류 시 심사점수 차감 및 입찰 무효 위험이 있음.
7. 인력·노동: 현장 투입 인력은 한국 국적·정규직이어야 하며, 산업재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외국인·임시인력 투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8. 보증·보증인: 성능보증서(공사이행 보증)와 하도급대금보증은 각각 계약 금액의 1 % 이상 금액을 보증해야 함. 보증인(보증기관)은 보증보험사 혹은 은행이어야 함.
9. 추가 비용: 기타 경비(5.77 %)는 현장 관리·품질 검사·시험·운송·현장 사무 등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포함하므로,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별도 산정해 두어야 함.
10. 평가 기준: 입찰 평가는 가격(70 %) + 기술·품질(30 %) 비중으로 진행되며, 가격은 총 도급액(71,816,000 원) 기준이며, 기술·품질은 시공 실적·안전·환경 관리 능력, 보증·보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함.

요약: 본 복구사업은 90.85 백만원 규모의 도로·배수·구조 복구이며, 재료·노무·보험·보증·환경·안전 등 다양한 항목이 세부 비율로 계상된 긴급조달 프로젝트입니다. 입찰자는 위 요건·서류·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시간 경쟁력과 법정 안전·환경 보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