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0차 숲가꾸기(덩굴제거) 사업

1. 사업 개요

• 2025년 제10차 숲가꾸기(덩굴제거) 사업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주관하는 국가산림 관리 사업으로, 서울 지역 국유림 내 덩굴식물(덩굴)을 기계·인력으로 제거해 산림 생태계 복원 및 산불·병해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 사업 범위는 지정된 국유림 구역(예: 100 ha 이하)에서 덩굴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필요 시 토양 보호·식생 복구 작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숲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 계약은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진행되며, 착공 후 월 1회 공정 보고와, 공정 지연 시 주간 보고 등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연인·법인.
  •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상 계열사가 아니며, 입찰참가제한(법령·규칙) 기간이 아닌 업체.
• 시공 실적·경험
  • 최근 5년 이내 숲가꾸기·덩굴제거 등 산림·공공 토목 시공 실적이 있는 기업 우대.
  • 동일·유사 사업(덩굴제거, 산림 복구 등)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인력·기술 요건
  •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기술자 배치기준) 충족자여야 함.
  • 현장 근로자·현장대리인 교체 시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승인이 필수.
• 재무·보증 요건
  • 계약보증금(제7조)·손해보험료(제10조) 등 재정적·보험적 능력을 갖추고, 필요시 보증이행업체(제9조) 지정 가능.
  • 한국어 문서·통지·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덩굴제거 기술
  • 인력(2인 1팀)·기계(체인소, 전동식 브러시 커터, 트랙터 부착형 제초장비 등)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예: 자동화 제초 로봇) 적용 가능.
  • 사용 재료·도구는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안전·환경 관리
  • 작업 전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및 공사감독관 검사 통과 필수.
  • 보호장비·안전장비 착용, 현장 주변 주민·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조치(침식 방지, 소음·먼지 관리 등) 이행.
• 보험·보증
  • 손해보험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보험료 제외) 기준으로 보험가입액 산정.
  • 보증이행업체는 보증보험·보증서 등 적절한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
• 공정·보고
  • 월 공정 보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제출(인력·장비·자재 현황·공정율·계약금액 조정 등 포함).
  • 공정 지연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 주간 보고 지시가 있을 수 있음.

4. 주의사항

• 문서·통지 절차
  • 구두 통지·청구·요구는 반드시 서면 보완이 필요하며, 계약문서(주소 변경 시 즉시 통보)와 일치해야 함(제4조·제5조).
• 계약보증금·국고 귀속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제7조·제8조). 감액 시 반환은 자동 적용.
  • 보증금은 기성부분 대가와 상계 불가(제8조) – 단, 면제받은 경우 상계 가능.
• 손해보험
  • 실제 납입 보험료와 입찰산출내역서 보험료 간 차액을 정산 사유로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제10조⑥).
  • 보험금은 복구·공사에 우선 사용하고, 지연·부족 시에도 복구 지연을 이유로 거부 금지(제10조⑦).
• 자재·품질 검사
  • 불합격 자재는 즉시 교체·재검사 요청 가능(제12조). 검사 지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강제 교체·제거 가능.
  • 표준품 이상이지만 설계서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가장 적합한 자재 선택 가능(제12조①).
• 설계변경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현장상태 상이·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설계변경 가능(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
  • 설계변경 전 서면 통보·승인 절차 반드시 이행; 사전 승인 없이 시공 금지.
• 현장대리인·근로자 관리
  • 현장대리인 교체·작업 중단 시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승인 필요(제15조·제16조).
  • 근로자 교체 요구 시 즉시 이행, 승인 없이 재채용 금지.
• 공사용지·자재 관리
  •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인도·확인 후 사용 가능(제13조·제14조). 잉여 자재 발생 시 즉시 반환 의무.
  • 공사용지 확보·민원 대응 등은 발주기관에 전가 금지(제13조③).
• 공정 보고·기간
  • 월 공정 보고는 전자조달시스템 등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제17조⑤). 지연 시 주간 보고 등 추가 지시 가능(제17조⑥).
  • 설계변경·공정 변경 시 관련 서류 즉시 수정·제출(제17조③).
• 휴일·야간 작업
  • 휴일·야간 작업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하나,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 승인 필요(제18조①).
• 기타
  • 계약문서(계약서·설계서·유의서·특수조건·산출내역서) 간 상충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제4조③).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 요구 시 조치 의무(제16조④).
  • 하도급·자재·설비 대여 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증빙 확인 절차(제16조⑥).

요약: 본 사업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주관하는 국가산림 관리 공사로, 덩굴제거를 중심으로 안전·환경·품질 관리가 강조됩니다. 입찰자는 한국어 문서·통지·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고, 현장대리인·근로자 관리, 설계변경·공정 보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보관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설계변경 불허, 작업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