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기번17)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어린 나무(묘목)의 성장·보호를 위한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수행하여 산림자원 보전·증대와 생태계 복원을 도모한다.
• 범위: 묘목 식재, 토양·지반 준비, 멀칭·보호 시설 설치, 병해충 방제, 사후 관리(생장 모니터링·가지치기 등) 등 전 과정에 걸친 시공·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사업 기간은 공고에 명시된 2025 ~ 2026 (예정)년이며, 대상 국유림 면적·예산 규모는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자연인·법인 모두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준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제외.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시행령 제 36조 등).
• 기술·인력 요건: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기술자 배치 기준에 부합해야 함(제14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관리 기술자·감리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확보(제16조).
• 보증·보험 요건:
  • 계약보증금 납부·조정 규정(제7조·제8조) 및 필요 시 보증보험(공사이행보증) 제공(제9조).
  • 손해보험(공사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가입 의무(제10조) – 추정가격 200 억원 이상 시 필수.
• 서류·절차 요건:
  • 설계서·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등 필수 서류 완비(제17조).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제14조·제15조).
  • 공정보고(월·주간)·설계변경·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서면 절차 준수(제19조·제19조의2~4).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방서 일치: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자재·설비는 신품이며, 설계서와 품질·규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제12조①).
• 검사·대체: 자재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배치를 해야 함(제12조②‑⑤).
• 관급자재·대여품: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 자재·기계·기구를 공급·대여하고, 인수 시 검수·품질 확인 후 사용(제13조①‑⑥).
• 현장대리인·인력: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감독관 지시 수행, 현장 근로자는 계약 담당관이 승인·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제15조·제16조).
• 보험·보증:
  • 손해보험은 착공일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착공 ~ 발주기관 인수(시운전 포함)까지(제10조④‑⑦).
  • 보험료 차액은 정산 불가(제10조⑥).
  • 계약보증금은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미이행 시 국고 귀속(제7조‑8조).
• 설계변경·신기술: 설계서 불명확·누락·오류·현장 상태 상이·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요청서를 첨부해 서면 신청(제19조의2‑4).
• 공정·보고: 월·주간 공정현황,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금액 변동 등을 전자조달 시스템 등으로 제출(제17조⑤‑⑥).

4. 주의사항

• 언어·통지: 계약 이행 시 사용 언어는 한국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국어와 상이할 경우 한국어 내용 우선(제4조). 모든 구두 통지·청구·요구는 서면으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제5조①).
• 주소·통지 효력: 주소 변경 시 즉시 통보, 통지 효력은 도달일(공휴일 제외)부터 발생(제5조②‑③).
• 공정보고·지연: 공정 지연 시 주간공정현황 별도 제출 요구 가능(제18조). 설계변경·공정 연장 시 계약 금액·기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제12조⑨).
• 자재 관리: 불합격 자재 즉시 교체·대체, 계약 담당관이 필요 시 직접 제거·대체 가능(제12조⑤).
• 관급자재: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현장 외부 반출 금지(제13조⑤).
• 보증·보험: 계약보증금·보증보험·손해보험 모두 정부 규정에 따라 정확히 납부·갱신·반환해야 하며, 부적격 보증이행업체 시 계약 담당관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제9조‑10조).
• 설계변경 절차: 설계서 불명확·오류·현장 상태 상이·신기술 적용 시 반드시 제19조의2‑4 절차에 따라 서면 통지·검토·승인 후 시공(제19조의2‑4).
• 휴일·야간 작업: 발주기관의 공기 단축 지시·불가피한 사유로 휴일·야간 작업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제18조①‑②) – 제23조 적용.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모든 서류·보고는 전자조달 시스템(또는 법 제2조·제14조에 의한 시스템) 통해 제출 의무(제17조⑤).
• 계약보증 반환: 공사 이행 후 계약보증금은 즉시 반환(제8조⑤).
• 기타: 현장대리인·현장 기술자 지정·신고, 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현장 근로자 관리·교체 절차, 하도급·하도급업체 관리 등 정부 계약 일반조건 전반을 준수해야 함(제1‑16조).

위 내용은 첨부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7호, 2024‑09‑13) 및 일반적인 공공조달 입찰 규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실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예산·대상 면적·계약 기간 등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