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기번18)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기번 18)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국유림 내 어린 묘목 식재·관리 프로젝트로, 산림 복원·조성, 생물다양성 증진 및 토양·수자원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 범위: 지정된 국유림 면적에 묘목 (소나무·참나무·자작 등) 식재, 초기 토양 개량·물 관리, 잡초·병해충 방제, 표지판·울타리 등 부대시설 설치, 그리고 5~10년 간의 성장 모니터링·유지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 계약형태: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예시)인 고정가격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문서(계약서·설계서·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사업자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업·조경·산림·토목 분야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독립적 기업
  • 입찰참가자격 제한(법령·규정 등) 기간 내에 있지 않아야 함
• 기술·인력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장기술자(산림기술자·감리원) 지정 가능
  • 현장대리인(공사현장대리인)은 설계서·공정예정표에 따라 상주·업무 수행 가능해야 함
  • 현장 근로자(시공·관리 인력)는 해당 기술·경험 보유자를 채용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함
• 보증·보험 요건
  • 보증이행업체(이행보증서) 자격: 계열사 아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충족
  • 손해·책임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대규모·고위험 공사) – 계약 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포함
• 기타
  • 설계서·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를 모두 제출·확인할 수 있는 체계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묘목·식재
  • 산림청이 지정한 종·규격(묘목 높이·직경·뿌리량 등) 및 설계서에 명시된 식재 간격(예 2 m × 2 m) 및 수량
• 토양·수분 관리
  • 설계서에 따라 토양 개량(퇴비·석재 등)·배수·급수 설비 설치, 물 공급 설비(펌프·배관) 포함
• 친환경 방제·병해충 관리
  • 설계서에 명시된 친환경 방제 자재·방법 사용, 잡초·병해충 방제 계획서 제출
• 부대시설·표지판·울타리
  • 설계서에 규정된 재질·규격·설치 방식(예 목재·플라스틱·콘크리트) 및 시공 상세도 제출
• 현장 자재·검사
  • 신품 사용, 품질·규격이 설계서와 일치해야 함.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재검사 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보험·보증
  • 손해보험은 착공 전까지 가입,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 금액을 정산하고 차액을 청구·정산할 수 없음
  •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 증액에 따라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보증금 반환은 계약 이행 후 즉시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1. 계약문서·일반조건 숙지
   • 계약서·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를 모두 검토하고,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갖는 점을 인지.
2. 보증금·보험·자재 관리
   • 계약보증금은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 보증금은 미지금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전액 면제 시에만 상계 가능.
   • 손해보험은 착공 전까지 가입·증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보험료 차액 정산 불가.
   •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 사용 외 목적 금지, 검수 후 불합격 시 즉시 대체·보고.
3. 설계변경·현장상태 변경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현장상태 상이·신기술·신공법 사용 시 반드시 서면(설계변경 요청서)으로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
   • 설계변경 전 시공은 금지되며, 긴급 상황 시 우선시공 후 설계변경 가능(제19조·제19조의2).
4. 공정·보고 의무
   • 착공신고서 제출(현장 사진·기술자 지정·안전·환경·관리 계획서 등) 및 월별·주간 공정 현황 보고 의무(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가능).
   • 공정 지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음.
5. 휴일·야간 작업
   •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지시로 휴일·야간 작업 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23조(공사비 조정) 적용.
6. 현장대리인·현장 근로자 관리
   • 현장대리인은 설계서·감독관 지시에 따라 상주·업무 수행, 현장 근로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승인 없이 재채용 금지.
7. 통지·신청·청구는 서면 보완
   • 구두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공휴일 제외).
8. 언어·문서
   • 계약 이행 언어는 한국어 원칙; 필요 시 외국어 병행 가능하지만 한국어 내용이 우선.
9. 위반·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계약 해지·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 판정 시 교체 요구 가능, 교체 후 보증서 재제출 필요.
10. 기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 외 추가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무효.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보관, 필요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

핵심: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계약 체결·이행이 가능하므로, 입찰참가 전 반드시 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보증·보험·자재·공정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