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 배수시설 개선공사

1. 사업 개요

홍천국토 관내 북부권역 배수시설 개선공사(공공 발주)는 배수·수리 시설 현대화와 동시에 건설근로자 복지·임금 체불 방지를 목표로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를 전면 적용하는 사업이며, 2024 년 1 월 1 일 이후 공공 1 억 원 이상·민간 50 억 원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이 시작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공사 규모

  • 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 (2024 년 1 월 1 일 이후)
  • 2022 년 7 월 1 일 ~ 2023 년 12 월 31 일 : 공공 ≥ 100 억 원, 민간 ≥ 300 억 원
  • 2023 년 12 월 31 일 ~ 2024 년 1 월 1 일 : 공공 ≥ 50 억 원, 민간 ≥ 100 억 원

• 근로자 형태

  • 계약 기간 1 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용 대상)

• 전자카드 발급·사용

  • 은행·우체국 등 전자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전원
  • 현장 투입 전 전자카드 발급 완료, 현장 투입 시 출·퇴근 태그(카드·지문·모바일 GPS/NFC/BLE)

• 단말기 설치·운영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1대 이상(booth, wall‑mounted, mobile, gate‑type) 설치·준공까지 유지
  • 지정 시험 통과 모델만 사용 가능(비인증 단말은 기록 불가)

• 신고·제출 의무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 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
  • 매월 15 일까지 전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공제부금 납부(미납 시 과태료 ≤ 300 만원)

• 시스템 연계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하도급지킴이 연계(전용 API·데이터 교환)
  • 전자카드 데이터 기반 임금대장 자동·수기 생성 및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승인 연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 RFID·지문·모바일 GPS/NFC/BLE 지원
  • 현장 규모(100~150명 기준) 1대 권고, 최소 1대 필수

• 시스템 연계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 건설근로자공제회 ↔ 하도급지킴이 연동 API
  •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 기반 자동 임금대장 생성·수기 입력 가능

• 임금대장·노무비 청구

  •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를 토대로 노무비 총액(총출역공수 × 노무단가 – 세액) 산정
  • 수기 입력 시 일용·상용 구분, 계좌번호, 선지급 여부 등 필수 항목 포함

• 모바일 앱

  • 현장 출·퇴근 태그, 임금명세서 조회·교부 기능 제공

• 보고·정산

  • 월별 신고·납부 현황 조회, 미신고 사유 일괄 입력 기능
  • 준공 시 퇴직공제 납부·단말기 운영 비용 정산(납부확인서·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

4. 주의사항

• 소급 적용 없음 – 입찰 공고일 기준 공사예정액이 위 기준 이하이면 2024 년 1 월 1 일 이후에도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 과태료·실적 산정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미설치·운용, 퇴직공제 신고·임금대장 누락 시 과태료 ≤ 300 만원 부과 및 현장 실적 산정 제외 위험.

• 수기 입력 필수 – 전자카드 미발급·사용 근로자는 반드시 수기 입력으로 임금대장에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 시 임금 지급 지연·감리 지적 가능.

• 임금 직접 지급제와 연계 –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노무비 청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청구·승인 → 승인 없으면 임금 지급되지 않음.

• 발주기관 검증 – 발주기관은 현장 코드 등록·근로자 목록 비교, 전자카드 사용일수·카드 태그 일수 일치 여부 실시간 검증 및 이상 시 즉시 시정 요구.

• 단말기 인증 – 비인증 단말은 근로자 정보 인식·기록 불가, 지정 시험 통과 모델만 사용 가능.

• 대상 공사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등 5개 분야만 전자카드제 적용.

• 미신고 사유 통보 – 당월 신고 근로자 없음(공사 중지·미착공 등) 시 즉시 공제회에 사유 입력·통보, 미통보 시 실적 산정 시 제외.

• 연계 실적 평가 –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승인 시 전자카드 정보 활용 여부, 전자카드 사용일수·카드 태그 일수 비교 검증 예정.

• 시스템 운영 지원 – 발주기관은 전자카드 시스템 내 회원가입·현장 리스트·단말기 설치 현황·공제부금 신고·납부 여부 관리, 필요 시 행정·예산 지원 제공.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 감리·감사에서 지적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