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토 관내 남부권역 배수시설 개선공사

1. 사업 개요

홍천국토 관리사무소가 주관하는 남부권역 배수시설 개선공사는 지역 내 배수·수리구조물을 설계·시공·유지보수하여 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공사는 공공발주 금액이며,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공공 ≥ 1 억, 민간 ≥ 50 억)로 지정되어 있어 전자카드 기반 근로시간 기록·퇴직공제 신고·임금 직접 지급 연계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 체불·퇴직공제 누락 방지, 투명한 노무 관리·복리후생 지원,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공사업 등록 및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배수·수리·토목 분야 시공 실적 (최근 3년 내 10 억 이상) 보유
•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공공 ≥ 1 억·민간 ≥ 50 억) 충족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역량 보유
• 퇴직공제 신고·임금대장 작성·송부 능력 및 하도급지킴이 연계 경험
• 현장 안전관리·노동법(퇴직공제법·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체계 확보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가능(관리자 계정 보유)
• 일용·임시직(1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이행 가능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을 퇴직공제 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회계·재무 구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비고 |
|------|----------|------|
| 전자카드 단말기 | 인증 시험 통과 모델, 현장 1대 이상 설치, 100~150명 기준 1대 권장 |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 |
| 전자카드 | RFID 기반, 지문·모바일 앱(GPS/NFC/BLE) 태그 방식 지원, 초기 30일 임시 사용 허용 | 카드 발급·사용 독려 체계 필요 |
| 모바일 앱 | GPS 기반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연동 기능, 현장 이동 시 사용 가능 | 전자카드 단말기와 병행 사용 가능 |
| 데이터 연동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실시간 연동,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 기반 자동 임금대장 생성 | 임금대장·청구서 자동 연계 |
| 임금대장·노무비 청구 | 전자카드 사용일수·퇴직공제 신고일수 자동 반영, 일용·상용 구분, 계좌·세액·노무단가 등 세부 항목 포함 | 수기 입력(일용·상용) 허용 |
| 보고서·청구 관리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 퇴직공제 신고·납부, 미신고 사유 입력 기능 |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보안·프라이버시 | 근로자 개인정보·출퇴근 데이터 암호화 전송,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법적·규제 요구사항 충족 |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정산 | 퇴직공제 부금 내에서 설치·운영 비용 정산 가능 | 별도 비용 부담 없음(공공·민간 모두 적용) |
| 예외 적용 |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단말기 설치 곤란 시 모바일 앱 GPS 태그 방식 허용 | 현장 코드 등록·출퇴근 기록 필수 |

4. 주의사항

• 적용 시점: 2024‑01‑01 이후 입찰공고된 공공 ≥ 1 억·민간 ≥ 50 억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며,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단말기 설치 의무: 실제 착공 전 1대 이상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까지 유지·점검해야 함. 설치 미이행 시 현장 등록·퇴직공제 신고가 불가.
• 근로자 카드 사용: 일용·임시직(1년 미만) 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을 의무화; 미발급·미사용 시 현장 등록·임금대장 누락 위험이 있음.
• 퇴직공제 신고 기한: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납부해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실적 산정 시 제외.
• 임금대장·청구 연계: 전자카드 사용 내역 기반 임금대장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승인이 필수; 청구서 승인 전 임금대장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데이터 일치 검증: 발주처는 청구서 승인 시 전자카드 사용일수·월 신고일수와 임금대장·청구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요구 및 재검증 가능.
• 미신고 사유 입력: 당월 신고 근로자 없을 경우 **‘미신고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미입력 시 실적 산정 시 포함 위험이 있음.
• 시스템 등록: 발주기관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현장 코드(공제회 현장코드) 등록 필요. 미등록 시 현장 등록·보고 불가.
• 증빙·문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확인서, 근로자 카드 발급 내역, 임금대장·청구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증빙 미비 시 정산·청구 불가.
• 벌칙: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적 평가 감점, 향후 입찰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됨.
• 예외 상황: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단말기 설치 곤란한 경우 모바일 앱 GPS 태그 방식 허용, 다만 현장 코드 등록·출퇴근 기록 필수.
• 통합 관리: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연계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므로, 하도급 계약자와도 데이터 공유·협의가 필요함.

위 내용은 첨부 문서(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자료)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전자카드제 적용 요건, 단말기 설치·사용 관리, 퇴직공제 신고·임금대장·청구 연계 절차를 숙지하고, 발주기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현장 코드 등록 및 시스템 연동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