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백산, 용지, 백구, 공덕, 황산) 생활민원사업(단가계약)

1. 사업 개요

• 목적 : 김제시 백산면·용지면·백구면·공덕면·황산면에 걸친 생활민원(도로·배수·소규모 토목 등) 개선을 위해 토공 외 5공종을 수행하는 단가계약 사업.
• 범위 : 총 도급예정액 47,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42,727,273원·기초금액(단가금액) 34,147,000원을 대상으로 하는 6공종(토공 + 5공종)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완공.
•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국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용, 지역제한(주된 영업소가 김제시), 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 김제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일 기준).
•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 업종 요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등록업체 또는 해당 업종 등록.
• 전자입찰 등록 – G2B 이용자 등록 완료(시스템 미등록 시 입찰 마감 24 시간 전까지 등록 필수).
• 부정행위 제한 –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닌 업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임금직접지급제 서약서 제출 의무.
• 자격 유지 – 계약 체결일까지 위 요건·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상실 시 계약 취소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종 – 토공 + 5공종(예: 도로·배수·포장·전기·통신 등) 단위가격 제시 필요(설계도서는 행정지원과 생활민원팀 열람).
• 보험·보험료 반영 –
  • 국민건강보험료 165,033 원
  • 국민연금보험료 209,492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371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6,906 원
  • 합계 A값 = 1,132,802 원 – 입찰가격에 차감 없이 그대로 포함.
• 전자대금·임금직접지급제 – 모든 하도급·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으로 청구·지급, 인출제한 기능 사용.
• 노무비 전용통장·합의서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하도급 통보 시에도 별도 제출).
• 안전·보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 시정 명령 이행 등.
• 청렴·안전보건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낙찰 후 대표 서명 필수).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질권 설정 불가, 위반 시 발주자는 계약 인정 안함.
• 주민참여감독 – 지방계약법 제16조·조례에 따라 주민생활 밀접 공사라면 주민감독자 지정·감독 절차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G2B 시스템을 통한 입찰서 제출만 허용; 서류 미제출 시 자동 무효.
• 보험료 반영 –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 보험료를 전액 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차감 시 입찰 무효.
• 하도급지킴이 연계 – 모든 하도급·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전자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지급; 수기 계약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노무비 관리 – 전용통장·합의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형사고발 가능.
• 가격 산정 방식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한 금액.
  • 입찰가격은 예정가격 – 보험·보험료 차감 후 89.745 % 이상 최저가격 순.
  • 동일가격 입찰 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 무효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위반 시 무효.
• 계약 체결 시 – 인지세 납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보험료 납부증명 등 제출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2년 이내 입찰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주민감독 –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라면 주민감독자 지정·감독 절차 준수.
•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전산 장비·투찰 관련).
• 기타 – 전자입찰 등록·투찰이 어려운 경우 마감 24 시간 전 사전 문의 필수; 미문의 시 발생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요약 – 김제시 내 5개 면의 생활민원 소규모 토목·도로·배수 등 공사를 단가계약 형태로 수행하고자 하는 전자입찰 공고. 입찰참가자는 김제시 소재·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G2B 전자입찰 이용·보험·노무비 전자지급·청렴·안전·보건 의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격 산정·낙찰·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항목을 위반하면 자동 무효·제재·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