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전기공사 관급자재, LED경관조명기구 등

1.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가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전기공사 및 LED 경관조명기구 등을 조달하기 위한 공공조달 입찰이다.
본 사업은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공간의 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전기공사·조명 설치와 함께 관련 관급자재·LED 조명기구를 포함한다.
입찰에서는 상생결제(상생·윈윈 결제) 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사가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최소 40 %를 상생결제 방식으로 처리하고, 2차·3차 협력기업에게도 동일 제도를 활용해 안전한 대금 회수·조기 현금화를 보장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1차 협력기업(원도급사)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계약금액의 최소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결제해야 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용 예치계좌 개설 및 동일 은행 상품 사용.

• 2차·3차 협력기업(하도급사)

  • 원도급사의 상생결제 대상 1차 협력기업이어야 함.
  • 동일 은행 상품·전용 예치계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조기 현금(조기 현금화) 요청 시,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만기일 전) 및 환출일수 ≤ 5일(만기일 전 5일) 등 규정 준수.

• 공통 필수 요건

  • SME(중소·중견기업) 여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어야 함.
  • 분할 지급·만기 관리: 1차·2차·3차 몫을 각각 지정하고, 1차 몫(구매기업)과 2차·3차 몫(협력기업) 사이에 만기일을 겹치지 않게 설정.
  • 분할 발행 기간: 120 일을 초과하는 분할 발행은 불가.
  • 동일 은행 상품 약정: 구매기업(원도급사)과 협력기업(하도급사) 모두 동일 은행·동일 상품(예금·대출 등)으로 사전 약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LED 경관조명기구

  • KS·CE 등 인증 필요, IP 65 이상(방수·방진) 및 최소 80 % 이상 광효율 요구.
  • 색온도, 밝기(luminous flux), 전력 소비량 등 성능 사양은 입찰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전기공사 관급자재

  • 전선·케이블, 차단기, 조명 기구 등은 전기안전법·KS 규격을 만족해야 함.
  • 내구성·내열성·절연 등급 등 현장 환경에 맞는 사양 (예: 60 °C 이상 온도, 30 년 수명 등) 요구.

• 상생결제 적용 조건

  • 계약 전체 금액을 예시 10 억 원(실제 금액은 입찰서 확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1차·2차·3차 몫으로 분할.
  • 1차 몫은 만기일(15일) 혹은 조기 현금화(10일 전) 로 지정 가능.
  • 2차·3차 몫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보관되며, 협력사는 ① 전액 현금(만기일에 100 % 현금), ② 조기 현금화, ③ 타 거래처 사전 지급 중 선택 가능.
  • 조기 현금화 시 환출이자(구매기업 신용 금리 기반)와 장려금(MMDA 금리 기반) 발생.

• 분할 발행·조기 현금화 절차

  • 1차 기업이 상생매출채권 발행 → 2차·3차 기업이 분할 발행 요청 → 협력재단에서 승인 후 예치계좌에 보관.
  • 조기 현금화 시 **환출일수(A)**와 **구매기업 금리(%)**를 이용해 환출이자 계산 (공식: B × 구매기업 금리 × A/365).
  • 만기일까지 보유 시 MMDA 금리에 따른 장려금 발생.

4. 주의사항

1. 동일 은행·동일 상품 의무

   • 구매기업(원도급사)과 협력기업(하도급사)은 반드시 같은 은행·같은 상품(예금·대출 등)으로 사전 약정해야 상생결제 이용이 가능.

2. 조기 현금화·환출이자

   • 조기 현금화를 선택하면 구매기업 신용 금리에 따라 환출이자가 차감되며, 이는 실제 할인 금액으로 반영된다.
   • 할인 금액·환출일수는 시뮬레이션 도구(www.winwinpay.or.kr)에서 사전 확인 권장.

3. 세액감면 요건

   •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증가하지 않아야 함.
   • 지급 기한(만기일) 내 지급 시 0.2 %, 15일~60일 사이 지급 시 0.1 % 세액공제 가능.

4. 분할 발행·만기 관리

   • 1차·2차·3차 몫을 120일 초과로 분할 발행할 수 없음.
   • 2차·3차 결제일을 1차 결제일 이전으로 설정 불가(조기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만기일은 1차 결제일 이후이어야 함).

5. 보증·수수료 면제

   • 상생결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하도급법 제13조의2) → 별도 보증료 지출 없이 진행 가능.

6. 법적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 8의2(정의)·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하도급법 제13조의2·시행령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 시스템 활용

   • 상생결제 수취·발행 내역 조회는 ‘상생결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진행.
   • 발행 전 반드시 발행 전 조회를 통해 발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의: 1670‑0833 (상생결제 고객센터)

8. 기타 유의

   • 전액 현금(만기일에 100 % 현금)으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 조기 현금화·분할 발행 시 보증·여신 발생 없음 → 구매기업 한도·신용도에 영향 없음.
   • 장려금·환출이자는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자동 적립되며, 별도 신고 없이 회계 처리 가능.

핵심 – 상생결제는 “현금·어음 대비 안전한 대금 회수, 조기 현금·세금 혜택, 보증료 면제”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결제 인프라이며, 이번 부산광역시의 그린카펫·LED 조명 조달 사업에서는 1차 협력기업에 최소 40 % 이상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찰 참여 기업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 현금·세액감면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수행해 자금 흐름을 최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