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비타트] 2025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2차(문경 44세대)

1. 사업 개요

• 목적 :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주택(문경 44세대)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면 리모델링·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새뜰마을’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 재원 : 정부 보조금, 민간 기업 후원금, 그리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현금(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총공사비를 활용합니다. 각 재원별(보조금·후원·자부담금)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협력 구조 : 국토교통부·지방시대위·HUG 등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COMMAX·신한벽지·경동나비엔 등 민간 후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자 등록 : 한국건설교통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건설사업자 등록증 보유.
• 주거·노후주택 리모델링 실적 : 30년 이상 경과 주택·마을 단위 소규모 프로젝트 시공 경험(최소 2건 이상) 보유.
• 재원별 회계·세금계산서 발행 능력 : 보조금·후원·자부담금을 구분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 및 담당자 확보.
• 현물(후원 물품) 관리 역량 : 후원사의 현물(창호·난방·벽지 등) 수령·보관·증빙(사진·수령확인서)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유.
• 재정·현금 흐름 관리 : 주민 자부담금(시공사 계좌로 개별 입금) 및 후원 물품 수령 전이라도 초기 자재·인건비 등 선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안정성.
• 주민·기관 커뮤니케이션 관리 : 주민과의 직접 접촉은 금지되고, 모든 의사·변경 사항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서만 전달·승인받아야 함.
• 품질·안전 인증 : 한국건축법·에너지절감 기준 준수, 건설안전·책임보험(공사보험) 등 관련 인증서 보유.
• 일정 관리 능력 : 마을 단위 44세대 전체를 일정 내에 준공·검수·완료 서류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범위 : 구조 보강, 외벽·지붕 보수, 창호·문 교체, 단열·창호 성능 개선, 내부 벽·바닥 마감, 주방·욕실 설비 교체, 난방·환기(경동나비엔 보일러·COMMAX 난방시스템) 설치 등 전반적인 주거 개선.
• 후원 물품 활용 : KCC 창호·문, COMMAX 난방·전기 설비, 신한벽지·벽면 마감재, 경동나비엔 보일러·라디에이터 등 지정 후원 물품을 설계대로 설치·사용해야 함.
•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 보조금, 후원금, 주민 현금(자부담금)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 필요.
• 현물 수령 증빙 : 후원 물품 수령 시 사진 촬영·수령 확인서 제출 의무(현물 사진 제출 필수).
• 에너지·친환경 기준 : 한국 건축법 및 에너지절감(신재생·단열)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시공.
• 품질 검증·완료 서류 : 각 세대별 공사 내역 확정, 준공검수, 공사완료 서류(준공 사진·검수 결과·주민 만족도 조사) 제출 필수.
• 변경 관리 : 공사 내역 변경·자부담금 증감 시 추가 납부 요청·초과 환불 처리 절차를 즉시 수행 가능해야 함.

4. 주의사항

• 주민 직접 소통 금지 :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락·협상·변경 요청은 계약 위반이며, 모든 의사·변경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서만 전달·승인받아야 함.
• 자부담금 입금 확인 : 주민 자부담금이 시공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서(별도 양식)와 함께 제출해야 공사가 시작됨. 입금 확인 전 작업을 착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현물 사진·수령 확인서 : 후원 물품을 수령하면 즉시 사진 촬영·수령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후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재원별 세금계산서 구분 : 보조금·후원·자부담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합쳐서 발행하면 회계 오류·지급 지연이 발생하니 반드시 별도 발행.
• 일정 준수 : 마을 단위 프로젝트 특성상 지연 시 민원·불만 제기 위험이 크며, 일정 초과는 계약 해지·추가 비용 발생 원인.
• 공사 내역 변동 시 대응 : 자부담금 증감, 후원 물품 교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해비타트에 통보하고,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 법적·안전 요건 : 건축법, 에너지절감 규정, 건설안전·보험(공사보험·책임보험)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장 안전 관리·폐기물 처리 절차를 엄격히 준수.
• 문서·보고 의무 : 공사 완료 후 준공검수 서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현물 수령 사진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미제출 시 최종 지급 보류.
• 재정·현금 흐름 관리 : 초기 자재·인건비 비용을 주민·후원금이 도착하기 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충분한 현금 흐름·보증금 확보가 필요.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서·세부 계약 조건에서는 추가적인 서류·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첨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