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수목 전정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청사·도로 부지 내 위험·불필요 수목·전정·제거·정리 작업을 수행하여 수목 안전 확보·미관 유지·민원·교통·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 현장 복구·폐기물 처리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공사이다.
• 범위 : 현장 조사·위험수목 제거·수목 전정·잔가지·뿌리·목재·폐기물 수거·정리·현장 복구·준공 인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 계약 조건 : 본 계약은 국가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우선순위 §3)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며,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등록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면허 보유.
• 건설현장대리인 지정·승인: 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 충족, 착공 전 7일 이내 현장 상주.
• 계약보증금·손해보험 가입(공사목적물·제3자 배상 포함) – 계약보증금 10 % 이상, 손해보험은 전품목 적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시행령 §76 등)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가능.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의무(설계설명서에 명시된 경우) – 우선 사용 확인서 제출.
• 하도급·직접시공 각서·임금보장 :
  • 하도급 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 7일 이내 제출.
  • 하도급·직접시공 인건비·자재·장비대금은 시중노임단가 이상(대한건설협회 기준) 보장,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35‑2) 제출.
• 전자인력관리시스템(One‑PMIS) 적용(공사예정금액 ≥ 100 억원) –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단말기 설치·노임 지급 현황 연계.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요건(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 등) – Tier‑1 이하 배출기준 또는 저감장치 부착 장비 사용.
• 폐기물·환경오염 방지 계획 수립 및 저공해·소음·진동·먼지 관리 조치 수행.
• 시공계획서·공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를 착공 14일 전(또는 계약담당자 지정 기한) 제출·승인.
• 동영상 기록(추정금액 ≥ 100 억원·철거·해체 공사) 및 현장 사진·공정 보고(월별·주간)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정·제거 장비 : 전동·핸드 체인소, 전동 전정 가위, 고소작업대·크레인 등 · 안전장비(PPE) · 작업용 사다리·절단·전기·연료 관리.
• 저공해 건설기계 : 사용 시 Tier‑1 이하 배출기준 또는 매연·PM‑NOx 저감장치 부착 장비(덤프·펌프·굴착기·지게차).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모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으로 청구·지급, 구분 청구서 필수.
•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근로자 근무일수·노임 지급 현황 전자연계, 월 1회 이상 보고.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설계서 내 지정 품목(청소·자재·용역) · 우선 사용 확인서·조달 시 가점 부여.
• 폐기물·재활용 관리 : 현장 발생 폐기물(잔가지·목재·뿌리) · 분리·반입·처리 계획·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현장 복구 시 원상 복구.
• 동영상 촬영·보고 :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사 시 핵심 공정 촬영·시스템 등록·발주기관 승인.
• 표준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직접시공 각서·임금 보장·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전자조달·One‑PMIS 적용 조항 포함.
• 직접시공·임금 보장 : 하도급 시 ‘직접시공 각서’(7 일 이내)·‘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전자조달) 제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 이상.
• 환경·안전 관리 : 소음·진동·먼지·대기오염 방지 대책, 저공해 장비 사용, 현장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승인.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1.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3) → 특수조건이 우선 적용됨을 반드시 숙지.
2. 설계·공정 변경 – 설계변경·공정 변경 시 14 일 이내(§12) ·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승인 필요. 승인 전에는 임의 시공 금지.
3. 서면 통지·확인 – 구두 지시·통지는 3 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답변 필요(§5). 지연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
4. 휴일·야간 작업 – 승인 없이 휴일·야간 작업을 시행하면 추가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11).
5. 하도급 제한 – 불법·부당 하도급 금지, 직접시공 각서(7 일)·임금 보장(시중노임단가)·표준계약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20‑2·§20‑6). 위반 시 계약 해지·정지가 가능.
6. 전자조달·One‑PMIS 사용 – 공사금액 ≥ 100 억원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대금 청구·지급)·One‑PMIS(인력 관리·노임 보고) 의무 적용. 현금 청구·지급 금지,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 필수.
7.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설계서 내 지정 품목(자재·용역·청소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을 우선 사용해야 함.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감액·벌점 부여 가능.
8.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 덤프·펌프·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시 Tier‑1 이하 배출 기준 또는 저감장치 부착 장비 사용 의무. 위반 시 감독관이 장비 사용 제한·공사정지 지시 가능(§27).
9. 폐기물·환경오염 관리 – 폐기물 발생 시 3 일 이내 현장감독관에게 통보·처리 계획 제출(§28). 미이행 시 원상복구·비용 차감·공사정지 가능.
10. 동영상 기록 –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사는 핵심 공정 촬영·제출 의무(§29). 미이행 시 품질·안전 검증 시 불이익.
11. 공정·월간 보고 – 월 1회 공정·인력·장비 현황·변경 내용 제출(§17·§23). 미이행 시 지연배상금 부과·계약연장 불가.
12. 지연차액(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의 30 % 한도 초과 시 30 %만 청구 가능(§25). 정당한 사유(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자재 지연 등) 외 연장 청구 시 지체상금 부과.
13. 하자담보·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보통 2 년) 내 보수·보강 의무, 하자보수보증금(10 % 이상) 납부·완공 후 반환(§33·§34).
14. 분쟁·조정 절차 – 분쟁 발생 시 30 일 이내 서면 제기·45 일 이내 상세 자료 제출·60 일 이내 계약담당자 결정(§21·§22). 결정 미통보 시 자동 수용·이의 제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정·중재 가능.
15. 계약보증금·반환 – 계약 이행 완료 후 즉시 반환(§7·§44). 위반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추가 비용 차감 가능.
16.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하수급인 노무비·장비·자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43‑2·§43‑3). 서면 청구·증빙 미비 시 청구서 반송·지급 지연.
17. 전자카드·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단말기를 현장에 설치·근로자 근무일수 전자 기록·노임 지급 현황 연계(§20‑5·§20‑6).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차감·시정 요구 가능.
18. 표준계약서·직접시공 각서 – 하도급 시 표준계약서 사용·하수급인·자재·장비 대금 구분 청구·지급·직접시공 각서·임금 보장 포함(§20‑3·§20‑5·§20‑6). 위반 시 계약 해지·정지가 가능.
19. 환경·안전 관리 – 소음·진동·먼지·대기오염 방지 대책 수립·실시(§26). 미이행 시 감독관이 장비·공법 제한·공사정지 명령(§27).
20. 공정 지연 관리 – 실행공정률이 계획 대비 10 %p 이상 지연 시 시공계획서 제출·보완 요구(§47‑3). 불이행 시 계약정지·해지 가능.
21. 불가항력·천재지변 –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통보·발주기관 책임으로 간주(§32). 미통보 시 계약보증금·지체상금 등 불이익.
22. 현장대리인·현장 근로자 책임 – 현장대리인 부재·현장 근로자 부적절 고용 시 계약상대자 책임(§14·§15·§24). 현장대리인 교체·근로자 교체 시 사전 승인 필요.
23. 공공조달 법령 준수 – 입찰·계약·시공 전반에 부정당업자 제한(§49)·기술지식 비밀엄수(§50)·사전 질의·답변(§52) 등 법령·예규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 해지 가능.

요약 : 본 입찰은 ‘수목 전정’이라는 특수 작업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이며, 국가·서울시 양예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계약당사자는 현장대리인·직접시공·저공해·사회적 약자기업·디지털(전자) 관리·공정·환경·안전·하자·분쟁·보증 등 모든 항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보증금 감액·지체상금·공사정지·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입찰 전 반드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 조항을 검토하고, 전자조달·One‑PMIS·표준하도급·직접시공·임금 보장 등 디지털·노동·환경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한 체계를 갖춘 업체만이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