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관리사무소 환경정비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터널 관리사무소의 내부·외부 환경을 정비·유지하기 위한 청소·폐기물 처리·오염 방지·시설 개선 공사.
• 범위 : 터널 내부·입구·주변 부지·부속시설(청소·폐기물 수거·재활용·오염 방지 설비·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공정 기록 등) 전반을 포괄하며, 공사 완료 후 10 년 동안 하자 보증(하자보수보증금 5 % 이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계약 형태 : 일반 건설공사(일괄·대안 입찰이 아닌 표준 계약)이며, 계약 조건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개인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또는 개인)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재무·보증 요건
  • 계약보증금(5 % 이상)·보증보험(공사이행보증서)·기타 보증·채권양도 제한 특약(필요 시) 등 재무·보증 요건을 충족.
  • 최근 2 년 이내 부정당행위(뇌물·부정 입찰·하도급 위반 등) 이력이 없어야 함.
• 기술·인력 요건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을 포함한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규정에 맞는 자격·경력 요건을 구비.
  •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믹서·굴착기·지게차 등)·배출가스 저감장치(DPF/PM‑NOx) 보유 여부 확인 가능.
• 시스템·프로세스 요건
  • One‑PMIS(전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사용 가능(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 전자조달·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능력 보유(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시 필수).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서면 임대·매매 계약서 작성·제출 의무 이행 가능.
• 하도급·직접시공 요건
  • 하도급 제한·직접시공 의무(특히 3 천만 원 이상 하도급은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불법하도급·부당특약 확인서 제출 가능).
  • 사회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별표 1) 정책에 부합하는 자재·인력 공급 체계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저공해 건설기계
  • Dump truck, Concrete pump, Concrete mixer, Excavator, Forklift 등 5 종은 Tier‑1 이하 엔진 또는 DPF/PM‑NOx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계만 사용 가능.
• 폐기물·환경오염 관리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 발생 시 3 일 이내 현장감독관에게 통보·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
  • 분리발주·폐기물 이동·처리 절차 준수, 폐기물 관리법령 위반 시 원상복구·감액 지시 가능.
• 환경오염 방지 대책
  • 소음·진동·토양·수질·대기·지하수 관리 대책 수립·이행,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환경정화 설비·공정 적용.
• 동영상 기록 관리
  •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또는 주요 공정) 시 시공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
  • 촬영계획은 착공 전 7 일 이내 현장감독관·발주청 사전 승인 필요.
• 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별표 1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인력·용역 우선 사용(품질에 영향 없을 경우).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지급, 서면 임대·매매 계약서 필수.
• 하자보수보증금·공사보증
  • 계약금액의 5 % 이상(예: 5 % 또는 3 %)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 하자보증기간은 10 년(주공종 기준).
• 공사시공계획서
  • 각 단계별 2부 작성, 착공 전 14 일 이내(공사감독관이 별도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한)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
• One‑PMIS 등록·활용
  •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완료, 운영지침 준수.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무일수 기록 관리 의무.

4. 주의사항

• 설계변경·공정지연 통보·승인
  • 현장감독관을 거쳐 14 일 이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승인 21 일, 청구 30 일 이내 절차를 반드시 준수.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반환·감액
  • 감액·반환 시 계약서·일반조건 제33조·제34조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30 일 등)을 따라야 함.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위반
  • Tier‑1 이하 엔진·DPF 부착 여부 확인 미흡 시 공사감독관이 정지 지시 가능, 정지 기간은 계약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하도급·전자조달 의무
  - 3 천만 원 이상 하도급은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불법하도급·부당특약 확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전체·일부 공사정지 및 계약연장 불가.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
  - 1 억 원 이상 공사 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무일수 기록 관리 미이행 시 벌칙·감액 위험.
• 동영상 기록 관리
  • 대상 공정 촬영계획 사전 승인 미이행 시 검사 지연·벌점 부과 가능.
• 발굴물(문화재·고가치 유물) 발견
  • 즉시 현장감독관에게 통보, 계약담당자와 협의해 계약기간·금액 조정 요청 가능.
• 불가항력·천재지변
  • 발생 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에서 제외, 즉시 서면 통보·손해보전 절차 진행.
• 계약문서 간 상충 시 우선순위
  1. 계약담당자 설계변경·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4) 조달청 특수조건 5) 일반조건 6) 설계도면 7) 물량·산출 내역서.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 이자 가산 여부
  • 계약서·일반조건 제33조·제34조에 따라 이자 가산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 현장대리인 교체
  • 교체 7 일 전 계약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 불이행 시 교체된 현장대리인·공사에 대한 책임 부담.
• 공사감독관 지시 불이행
  • 지시 미이행 시 전체·부분 공사정지 가능, 정지 기간은 계약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위반
  • 별표 1에 따른 우선 사용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 감액 위험.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미이행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지급 위반 시 감액·제재 가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 위반 시 전체·일부 공사정지·감액 위험.
• 환경오염 방지 대책 부실
  • 대책 부적절 시 공사감독관이 자재·공법 사용 제한·대체 지시 가능, 정지 기간은 계약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입찰 전 서면 질의·답변 절차
  • 해석·적용 의문점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함.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 절차
  • 반환·감액·이자 가산 여부는 계약서·일반조건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따를 것.

※ 위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 금액·기간·조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 본문 및 최신 개정 규정(예: 2025 년 6 월 2 일 개정 특수조건)과 비교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