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6 년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용 업무수첩을 일괄 제작·구매하여 업무 기록·현장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범위: 디자인·인쇄·바인딩·포장까지 포함한 일괄 공급(수천~수만 부) →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수량에 맞추어 납품·검수·인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 계약 형태: 물품(물품‑계약) → ‘물품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 계약서 생략 가능하지만, 모든 일반조건·보증·이행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자연인·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모두 가능, 단 법인·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청렴서약 위반·부패·뇌물·불법 행위 이력이 없어야 함.
- 노동·임금 준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근로조건을 별도 보고·보호해야 함.
- 품질·규격 인증: KS(한국산업표준)·ISO 등 관련 인증 보유(신품·품질·규격이 명시된 물품) – 특히 포장재·인쇄·용지 등에 적용 가능.
- 제조·인쇄 능력: 일정 규모(연간 수천 부 이상) 인쇄·바인딩·포장 설비를 갖춘 업체이며, 최신 인쇄·포장 기술(예: 디지털 인쇄·고급 코팅) 보유.
-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이 5천만원 초과 시 현금·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으로 보증금을 납부·변경 가능.
- 하도급·직접 지급 체계: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보증·증빙 관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규격서(규격·품질) 요건
- 크기·형태: A5(148 × 210 mm) 혹은 B5(176 × 250 mm)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이즈.
- 페이지 수: 최소 100 페이지(예: 100 ~ 200 페이지) – 페이지당 80 g 이상 고품질 용지 사용.
- 바인딩: 링 바인더·스프링·스파이럴 중 지정 형태(보통 링 바인더 또는 스프링).
- 표지·내표지: 하드커버(코팅 또는 무코팅) 또는 소프트 커버(두께 ≥ 0.5 mm) → 내표지 인쇄·라벨링 포함.
- 인쇄 내용: 로고·기관명·직원 ID 표시, 필요 시 표·그리드 양식 포함.
- 포장·표시
- 포장 명세서: 포장 번호, 포장 수, 품명, 수량, 순무게·총무게·부피, 취급 주의사항, 제작자·발주기관 상호, 계약번호 명시.
- 원산지·상표 표시: 외국산 물품일 경우 관세청 고시 원산지표시·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준수.
- 포장 방식: 인쇄·꼬리표·라벨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방식, 포장·물품은 현장 도착까지 훼손·오염 없이 보존.
- 납품·검수
- 납품 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 현장 도착·검수 후 즉시 인수.
- 검수 기준: 품질·수량·포장·표기 상태 확인,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완공 대가 산정.
- 1‑년 품질 보증: 납품 후 1 년간 규격·품질 동일함을 보증, 하자 발생 시 교체·비용 부담.
4. 주의사항
- 청렴·부정당업자 제재: 청렴서약·청렴서약서 위반 시 입찰·계약 제한, 계약보증금 전액 세입조치 위험.
- 노동·임금 관리: 매월 노임 청구 내역(근로자·이름·임금·연락처) 제출·5일 이내 지급,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시 제재 및 계약 해지 가능.
-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이 5천만원 초과 시 보증금 현금·보증서 제출 필요, 미이행 시 보증금 세입조치·입찰제한.
- 지연배상금: 지연일 당 0.3 % (최대 30 % 계약금액) · 불가항력·발주기관·관급자재 지연 등 제외 사유 명시; 지연 일수 산정 시 공휴일·법정휴일 포함.
- 가격·수량 조정: 설계·과업·수량 변경 시 제7절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협의·조정; 물가변동 시 품목·지수 조정·계약 30 일 내 조정 청구 필요.
-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통 1 년) 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보증금 귀속; 하자검사 연 2 회 실시·최종 검사 후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하도급·직접 지급: 하도급이 발생하면 하수급인 직접 지급 대상 선정·보증 제출·증빙 관리 필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계약보증금 공제·직접 지급 요청 가능.
- 검사·인수 절차: 납품 후 14 일 이내 검사·인수; 인수 후 7 일 내 준공명세서(사진·비디오 첨부) 제출; 인수증명서 부착·공시.
- 대금·이자: 대가 지급 지연 시 지방회계법 적용 연체이자율 가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지급 연장 가능.
- 기타: 외국산 물품은 원산지·상표 표시 필수, 포장·표기 오류 시 반품·대체 요구 가능; 보험·손해 책임 (공사·용역) 또는 보험 가입 필수 (공사 경우 손해배상 보험).
핵심 포인트 – 청렴·노동·품질·포장·납품·검수·가격조정·지연·하자·보증·하도급 전 과정을 「지방계약법」·「수의계약일반조건」 전반에 걸쳐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보증금 세입·입찰제한·계약해지 등의 중·심각한 제재 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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