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횡성터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국도 5호선 횡성터널 및 인근 3개 시설물(터널 보수·보강, 배수·조명·표지판 등)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이다.
사업 범위에는 설계·시공·검사·시공 완료 후 인수인계까지 포함되며, **공공 발주(공사예정금액 1 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이며,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연계가 의무화된 최신 ‘Stage 3’(2024‑01‑01 이후)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공사업 등록업체이며, 도로·터널·교량 등 구조물 보수·보강 시공 실적(최근 5년 ≥ 1건) 보유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 공사 수행 경험이 있거나, 동일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
• 전자카드 발급·사용·운영 체계 구축 및 현장 단말기(booth·wall·mobile 등)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영 능력
• 퇴직공제(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납부 절차를 월 15일까지 수행하고, 미신고·미납 시 과태료(최대 3 백만원) 부과에 대응 가능
• 임금직접지급제 연계를 위한 Hadoeup Jikim(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에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생성·송부·승인 절차 구현 능력
• 미신고 사유 입력 및 근로자 누락 관리(미신고 사유 입력, 현장별 사유 일괄 등록) 기능 보유
• 안전·품질·환경 관리 체계(ISO 45001/ISO 9001/ISO 14001 등) 및 현장 안전관리·시공품질관리 계획 수립
• 하도급업체·근로자 모두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및 관리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 은행·우체국 등 연계 카드 발급 프로세스, 카드·지문·모바일(NFC/BLE·GPS) 태그 방식 지원
• 단말기 설치·운영 : booth‑형, wall‑형, 이동‑형, gate‑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최소 1대 설치, 준공시까지 유지,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 정산 가능
• 출·퇴근·근로내역 관리 : 태그된 전자카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으로 전송·집계, 소속·직종·근로일수 자동 생성·수정이 가능한 시스템
• 퇴직공제 신고·납부 연동 : 전자카드 근로일수 기반 월별 퇴직공제 신고·납부 자동 계산, 15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 미신고·미납 시 사유 입력 기능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생성 : 전자카드 근로내역 → 노무비 산정(노무단가·세액·총출역공수 자동 계산) → 임금대장(예금정보·일용/상용 구분·선지급) 작성, Hadoeup Jikim 연동·청구 가능
• Hadoeup Jikim 연계 : 전자카드·임금대장 정보를 이용한 기성·준공 청구서 작성·승인 프로세스, 청구내역·수령번호·근로자계좌 검증 기능, ‘일괄대금청구’ 지원
• 현장 근로자 교육·지원 : 전자카드·모바일 앱 사용법,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 급여명세서 확인 방법 등 현장 교육 매뉴얼 제공
• 기록·증빙 관리 : 전자카드 사용 로그, 퇴직공제 신고·납부 확인서, 임금대장·청구서·승인 내역 등 전 과정 디지털 기록 보관 및 감사 대응 능력

4. 주의사항

1. 적용 범위·시점 확인 –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 공사에만 의무 적용(2024‑01‑01 이후).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므로, 계약 전 입찰 공고일·계약일을 정확히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 소급 적용 금지 – 2024‑01‑01 이전에 입찰·계약된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시행일 이전 계약 시 적용 제외).
3. 현장 착수 후 14일 내 신고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현장코드·성립신고서·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현장 등록·청구·승인 불가.
4. 단말기 최소 1대 설치·운영 – 근로자 투입 전 반드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유지·운영해야 한다. 설치 모델은 booth·wall·mobile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한다.
5. 모든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사용 – 일용·임시직 포함 모든 현장 투입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태그해야 하며, 미사용·누락 시 임금대장·청구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한다.
6. 월별 퇴직공제 신고·납부 – 전월 근로일수는 매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공 평가 감점 대상.
7. 임금대장·청구서 연계 필수 – 전자카드 근로내역 → 임금대장 → Hadoeup Jikim 청구서 → 승인·지급 순서가 끊기면 실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구서 승인 시 근로자 목록과 전자카드 사용 일수·청구 일수 비교 검증이 진행됨.
8. 미신고 사유 입력 – 당월 신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공사 중지·미시공 등) 미신고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 누락 시 실적 산정에 포함되고 현장 점검 시 적발될 위험이 있다.
9. 불법·부정 하도급 차단 – 모든 하도급업체는 전자카드·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불법 하도급 시 전자카드 사용·퇴직공제 신고·임금지급이 차단될 수 있다.
10. 증빙·감사 대비 – 전자카드 사용 로그,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퇴직공제 신고·납부 내역, 임금대장·청구서·승인 내역 등 전 과정 디지털 증빙을 보관·제출할 준비가 필요하다.
11. 임금 직접 지급 원칙 – 현금은 금지되고,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돼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임금명세서가 근로자에게 전송된다.
12. 시스템 연계 테스트 – 전자카드·Hadoeup Jikim 연계 전 사전 테스트·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데이터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 시 즉시 수정·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규정 및 ‘Stage 3’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공고문에 포함된 시공·품질·안전·환경 등 추가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