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9호선 운계터널(하) 등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국도 19호선 운계터널(하) 등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터널·교량 등 주요 인프라의 안전·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급제를 적용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노무비 누락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면허·경력

  • 도로·교량·터널 등 토목·구조물 보수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 보유
  • 최근 3년 이내 유사 도로·터널 보수 실적(규모·기간) 보유

• 전자카드제 구현 능력

  • 현장당 최소 1대 이상의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설치·운영 계획 제출
  • 근로자 전원에게 전자카드(RFID) 발급 및 현장 투입 전 카드 발급·사용 독려 프로세스 확보
  • 성립신고(현장 가입) 및 퇴직공제 신고를 실제 착공일 기준 14일 이내에 제출

• 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 전자카드 근로내역 기반 임금대장(임금대장) 작성·송부 절차를 월별로 수행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WEDI) 시스템에 연동
  • 임금대장 누락 시 미신고 사유 입력(시스템) 및 공제회 통보 의무 이행

• 시스템·데이터 연계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 가능
  • 전자카드 사용일수와 퇴직공제 신고일수를 자동 집계·검증하고, 임금청구·승인 시 근로자 목록 일치 검증 수행

• 비용 정산·관리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을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한 회계·정산 절차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한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모델 최소 1대 이상 설치
  • 100~150명 투입 시 1대 기준 권장(현장 규모에 따라 추가 설치)
  • RFID 카드 + 지문·모바일 앱(GPS·NFC/BLE) 인증 옵션 제공

• 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 현장 투입 전 은행·우체국 등 통해 전자카드 발급 절차 완비
  • 카드 사용·발급 현황 실시간 조회·통계 기능 포함

• 임금대장·WEDI 연동

  • 전자카드 근로내역 → 자동 집계 → 임금대장(노무비 상세) 생성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에 일괄 전송·승인·지급 연동
  • 임금명세서 →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자 전송

• 보고·정산 절차

  • 성립신고·퇴직공제 신고 : 현장 가입 후 14일 이내 전자카드 시스템·공제회에 제출
  • 월별 신고·납부 현황 : 전월 근로내역 → 15일 전까지 공제회에 신고·납부
  • 미신고 사유 입력 : 전자카드 사용 미발생 시 사유 입력·공제회 통보 의무화

• 보안·프라이버시

  • 지문·모바일 앱 인증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관리

4. 주의사항

• 소급 적용 금지 :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예정금액(공공 ≥ 1 억 KRW, 민간 ≥ 50 억 KRW) 이상이면 적용; 공고일 이전에 계약된 공사는 적용되지 않음.
• 성립신고 마감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가입(성립신고)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300 만원 이하) 부과 및 실적 산정에 포함.
• 단말기 운영 유지 : 준공시까지 최소 1대 이상 단말기를 현장에 유지·운용해야 하며, 사전 철거·교체 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
• 100 % 전자카드 사용 : 일용·임시직 근로자 포함 모든 현장 투입 인력은 전자카드 태그(또는 모바일 앱)로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함. 수동 입력·수기 보고는 허용되지 않음.
• 승인된 단말기만 사용 : 지정 시험을 통과한 모델 외 단말기는 근로내역 인식 불가 → 사용 시 즉시 제재.
• 임금대장·WEDI 연동 의무 : 전자카드 사용 기반 임금대장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차단되고, 실적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 미신고 사유 관리 : 전자카드 사용 미발생 시 반드시 시스템 내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를 수행하고 공제회에 통보해야 함. 누락 시 실적 산정 시 제외.
• 비용 정산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나, 정산 신청 서류(설치 확인서·비용 계산서 등)를 반드시 제출.
• 근로자 보호·투명성 :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법인계좌 불가) 및 전자카드 기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현장 감독·민원 발생 위험.
• 시범사업 참여 의무 : 발주기관은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 시 제도 개선 의견 제출이 필요.

※ 위 내용은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관련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 및 법령에 근거한 필수 요건이며, 입찰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