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림가꾸기사업(대안외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공익림가꾸기사업(대안외지구) – 충북 보운군 내북면 대안리 산 44 외 7 일대.
• 사업 규모: 40.20 ha (핵심 6.3 ha, 일반 33.9 ha).
• 목적: 산림 조성·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공익림 보전·증진과 지역 주민 고용·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산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 요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 방제) 등록 업체.
• 지역 요건: 공고일 전일 기준 충북 보운군 내에 영업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법적 제한: 2년 이내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 전자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이 필수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함(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
• 청렴서약: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낙찰 시 별도 서명).
• 부정당업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거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자는 참여 불가.
• 대표자 겸임 금지: 동일 대표가 두 개 이상 업체를 대표할 경우 해당 업체 모두 무효 처리.
• 지역제한 적용: 지역 제한(충북 보운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무효. 필요 시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을 마감 전까지 완료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입찰 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중 최저가 순).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사용.
•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 내역에 그대로 반영(사전 정산 불가).
• 건설기계: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 노무원 관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보운군민 우선 고용을 권장.
• 하도급: 발주관 승인 필요, 하도급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 관내업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권고.
• 입찰보증금: 면제되지만, 입찰금액의 5 % 이상을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로 갈음.
• 채권 양도양수: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불가.
• 지역개발공채: 공사대금 청구 시 매 청구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
• 안전·보건 서약: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만 제출 가능. 전산 장애 시 개찰 지연·연기될 수 있음.
• 지문인식 사전 등록: 대표자는 입찰 전 지문 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서류 열람: 설계서·시방서·특별유의서·참가자격등록규정·이용약관 등 모든 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
• 입찰서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 변경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
  • 동일 대표가 두 개 이상 업체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모두 무효.
  • 서약서(붙임1) 미제출·전자입찰서에 내용 포함 누락 시 무효.
• 유찰·자동 재입찰: 유효 최저가 입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재입찰 진행. 개찰 결과는 G2B에서 직접 확인.
• 낙찰자 계약 의무: 개찰 1순위자는 개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미이행 시 재입찰 대상.
•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공사·낙찰자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사후 정산 가능.
• 입찰보증금 대체: 5 % 이상 납부확약 내용이 전자입찰서에 포함돼야 함. 별도 보증금 납부 불필요.
• 하도급·지역업체 권고: 하도급 시 관내 업체 사용을 우선하고, 발주관 승인 절차·조건 변경 금지.
• 전산 장비 부족: 전자입찰 등록·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필요.
• 청렴·부정당업자 관리: 청렴서약제 적용, 부정당업자(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등) 제재 가능.
• 안전·보건 체계: 재해 예방·위험 관리 체계 구축·이행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제재.
• 기타: 입찰 결과 확인은 G2B, 입찰 보증금 면제·대체, 채권 양도양수 금지, 지역개발공채 2.5 % 적용 등 모두 입찰 전 반드시 숙지.

요약: 본 입찰은 보운군 내 공익림가꾸기(대안외지구) 40.20 ha 규모의 산림 조성·관리 사업이며, 지역 제한·총액·최저낙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지문인식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만 참여 가능. 안전·보건·노무원 관리·지역개발공채·채권 양도양수 금지 등 다양한 법적·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서 무효·유효·낙찰 절차, 재입찰 및 계약 체결 기한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