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1호선 인제 기린 북 산230-3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도 31호선 인제·기린·북부 구간 산 230‑3번 낙석·산사태 위험 구간에 대한 정비·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는 낙석 제거, 사면·옹벽 보강, 배수·배수구 설치 등 산사태 방지를 위한 현장 조사·설계·시공·완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사업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및 보유한 모든 건설업 등록증(원본 사본)
• 법인·사무실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본사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 실태조사 동의서: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 전원의 사전단속·실태조사 동의서
• 건설기술인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기술자별 자격증 사본 및 보유현황표(공고일 기준 업종별)
  •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 중인 공사)
  • 총사업사실증명서(각 보유 기술자 전원) 및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급여 증빙:
  • 기술자별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행 총사업사실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1 년, 이체 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 사회보험·고용현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발행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 재무·보증 서류:
  • 통장 사본
  •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해당 협회 직인 날인)
• 실적·보증:
  •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 최근 5 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관련 협회 증명)
  • 자본금·재무 건전성 확인 자료(표준재무제표·보증가능금액 등)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 연계:
  •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1대 이상 설치)
  •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퇴직공제 신고 및 월별 신고·납부(15일까지)
  • 임금대장 작성·송부 → 하도급지킴이 연계(청구·승인)
  • 미신고 사유 입력 및 미발급자 관리 절차 수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
| 전자카드 시스템 | - 전자카드(지문·모바일 GPS·NFC/BLE) 지정 단말기 최소 1대 설치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모델) <br> - 전자카드 발급·사용·출·퇴근 기록 관리 (근로자 전원) <br>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퇴직공제 및 하도급지킴이에 매월 전송·보고 |
| 임금 직접 지급 연계 | -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자동 생성·수기 보완 가능 <br>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작성·승인 연계 (월별 청구·정산) <br> - 전자카드 사용 일수·월 신고 일수와 청구 내역 일치 검증 |
| 건설기술 인력 | - 현장 투입 건설기술자 및 자격증 보유 (토목·지반·시공 등) <br> - 기술자별 소득·급여 증명 제출 |
| 재무·보증 | - 표준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br>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은행·보증기관) <br> - 통장 사본 (결제계좌) |
| 실적·보증 | -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시 5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br> - 경영상태 확인서(협회 직인) |
| 기타 | - 사업자·건설업 등록증 및 법인 등기증명서 등 모든 법적 서류 원본 제출 <br> - 전자카드·임금대장 연계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필수 (WEDI 등) |

4. 주의사항

1. 서류 제출 방식

   • 모든 적격심사 서류는 PDF 1개로 압축하고, 기업 공문(사업자등록증 등)을 첫 페이지에 첨부해야 함.
   • 원본 사본이 아닌 경우, 스캔본·인증본 등 공인된 형태여야 함.

2.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 착공 전에 현장에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최소 1대를 설치하고, 준공까지 유지해야 함.
   • 설치 미이행 시 입찰 무효·제재(과태료 300 만원 이하) 위험.

3. 퇴직공제·임금 신고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 내역을 퇴직공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미발급 사유를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미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임금대장·청구서 연계

   • 전자카드 근로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을 작성·송부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청구서 형태로 전송해야 함.
   • 청구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차단되므로, 전자카드 데이터와 청구서 일치 여부를 사전 검증 필요.

5. 실적·보증 서류

   • 추정가격 2 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 최근 5 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실적이 없을 경우 심사 탈락.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보증·재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전 확인 필요.

6. 재무·소득 증빙

   • 건설기술자 및 현장 인력의 소득·급여 증명, 최근 1 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등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금·사회보험 체납이 있는 경우 입찰 자격 상실.

7. 시스템 연동 의무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은 퇴직공제와 하도급지킴이 두 시스템에 모두 전송·연동해야 함.
   • 전자카드 사용률·보고율이 저조하면 발주기관이 현장 점검·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전 대비가 필요.

8. 법적·행정 요건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신이어야 하며, 말소 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증명서 등 최신 정보를 반드시 반영.
   • 전자카드·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공·민 각각 100 억·300 억 이상 등)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므로, 과거 공사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9. 기타

   • 현장 투입 전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출·퇴근 태그 절차를 완료하고, 근로자 교육·인식 제고 필요.
   • 하도급지킴이 연동 시 청구서·승인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 테스트하고, 담당자(감독관)와 사전 협의 필수.

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입찰 참여 및 계약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무·현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