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1호선 인제 인제 고사 209-7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국도 31호선 인제 고사 209‑7 및 인근 2개소를 대상으로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를 수행합니다. 목적은 도로 구간의 급경사지·낙석 위험 구역을 안정화·보강하여 도로 안전성을 회복하고, 향후 산사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공 내용은 옹벽·보강벽·배수·지반보강·낙석 방지망·방진망·시공 관리 등이며, 공공도로 정비·보수공사이므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된 사업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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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건설업 등록 | • 사업자 등록증 1부 <br>• 건설업 등록증(전체 보유분) 1부 |
| 본사·사무실 증명 | • 본사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1부 <br>• 건축물대장 1부 <br>•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1부 <br>•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1부 |
| 기술·인력 증명 | • 사전단속 실태조사 동의서(대표자·건설기술자) 1부 <br>•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1부 <br>•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br>•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기준) 1부 |
| 재무·경영 상태 | •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세 모두 포함) 1부 <br>• 기술자 별 급여명세서(최근 1년, 이체 내역 포함)·근로계약서 각 1부 <br>• 사업장 재무상태표·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각 1부 <br>• 경영상태 등 확인서(해당 협회 직인 날인) 1부 |
| 건설 실적·경력 | •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최근 5년, 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인 경우) 1부 |
|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 1대(현장 상황에 맞는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선택) 설치·운용 <br>• 전자카드(지문·모바일 앱 GPS·NFC/BLE) 사용 의무 <br>•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br>• 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br>•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작성·송부 <br>• 임금직접지급제 연계(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 연동) |
| 기타 | • 통장 사본 1부 <br>• 총사업사실증명서(건설기술인 전원) – 발급 불가 시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체 서류 제출 가능 |

※ 위 서류는 모두 PDF 1개(사업자 등록증 첫 페이지 포함)로 압축해 제출해야 합니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상세 내용 |
|------|-----------|
| 전자카드제 | • 현장 근로자 1명당 전자카드(지문·모바일 앱) 발급 및 현장 출근·퇴근 시 태그 <br>• 지정 단말기 ≥ 1대 설치(공사 시작 전, 준공 시까지 유지) <br>• 모바일 앱 GPS·NFC/BLE 사용 가능(현장 상황·단말 설치 불가 시) |
| 임금 직접지급제 | • 전자카드 기반 근로내역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동 → 임금대장 자동 생성 <br>• 임금대장 작성·송부 후 하도급지킴이에서 승인·지급이 이루어져야 실제 임금 지급 <br>•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는 수기로 추가 입력 가능 |
| 시공 기술·장비 | • 낙석·산사태 방지를 위한 방진망·낙석 방지망·옹벽·보강벽·배수·지반보강 등 설계·시공 역량 <br>• 현장 측량·지반조사·설계 검증용 GIS·드론·3D 모델링 등 지원 가능 <br>• 중장비(굴삭기·덤프·크레인·펌프) 및 시공 관리 시스템(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연동 가능 |
| 인력·보험 | • 모든 현장 근로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인 <br>• 일용·임시직 포함, 전자카드 사용 여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제출 |
| 재무·보증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금융기관 발급) <br>• 자본금·재무 건전성(표준재무제표 등) 기준 충족 <br>• 필요시 보증보험·공사보증금 제공 가능 |
| 시스템 연계 |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회원가입 및 현장 등록 <br>• 하도급지킴이(시스템)와 실시간 연동 – 현장 근로자 현황·임금대장·대금청구서 자동 검증 |

4. 주의사항

1. 서류 제출 형식

   • 모든 적격심사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첫 페이지를 맨 앞에 둔 PDF 1개로 압축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심사 제외 사유가 됩니다.

2.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

   • 공공공사 1억 이상(본 사업은 해당) 또는 민간공사 50억 이상 시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 <br>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는 현장 근로자 투입 전에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br> - 1억 미만 공사라도 전자카드제 도입 단계(1단계~3단계)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모바일 앱 GPS/NFC/BLE 사용을 대체 가능하게 준비하십시오.

3. 퇴직공제·공제부금 신고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립 신고 필수. <br>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을 신고·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4. 임금대장·임금 직접지급제 연계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 자동 생성 → 하도급지킴이에 송부 → 대금청구서 승인 후 실제 임금 지급. <br> - 임금대장 누락 시 연계 실패 → 하도급지킴이 승인 불가 → 지급 지연 위험. <br> -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는 수기 추가 입력 가능, 하지만 반드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동

   • 임금대장 정보와 하도급지킴이 지급 정보가 일치해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br> - 승인 전 현장 근로자 목록·카드 태그 일수·월 신고 일수 등을 반드시 검증하십시오.

6. 계약 금액·실적 확인

   •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인 경우(최근 5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실적 미달 시 가점·우대 대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시스템 사전 점검

   • 입찰 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회원가입 → 현장 리스트·단말기 설치 현황·공제부금 신고·납부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하도급지킴이에 현장 등록·연동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8. 미신고 사유 입력

   • 현장 투입 전 전자카드 미사용·미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고,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실적 산정 시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9. 시공 중 관리

   • 전자카드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임금대장 작성률이 낮은 현장은 감독기관(발주처)에서 사전 발견·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br> -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임금대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10. 법적·행정 제재

    • 전자카드·임금 직접지급제 미이행 시 행정 제재·과태료·입찰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관련 서류·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은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적격심사 서류와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지침을 종합한 요약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하시고, 각 단계별 제출·이행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