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1호선 인제 인제 가아 11-3 등 4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 1. 사업 개요
국도 31호선 인제 인제 가아 11‑3 등 4개소에서 발생하는 낙석·산사태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면·암석 안정화 정비공사이다. 주요 작업은 사면 보강·배수· 방호벽 설치 등 낙석 방지 대책을 포함하며,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이다. 추정 계약 금액은 전자카드제 적용 기준(공공 ≥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2026 년 2 월 ~ 2027 년 12 월(예정)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 등록증 보유 전부 제출
• 실태조사 동의서(대표자 및 건설기술자) 제출
• 건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제출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 포함) 제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제출
•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전원) 제출
•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제출
•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보유현황표(공고일 기준, 업종별) 제출
• 통장 사본 및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건설기술인·4대 사회보험 근로자 전원) 제출
• 총사업사실증명서(소득 증빙) 및 사업 지속·폐업 관련 추가 서류 제출
• 재무상태표·표준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재무·보증 능력) 제출
• 경영상태 확인서(해당 협회 직인) 제출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추정가격 2억 이상 시)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퇴직공제 전자카드) 및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설치·운영
• 전자카드 기반 출·퇴근·근로내역 관리 시스템 구축·실시간 기록
• 전자카드 사용 현황 → 자동 임금대장 생성 → **하도급지킴이(임금 직접지급제)**와 연동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현장 투입 전 설치 완료(착공 전 최소 1대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관리 및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일용·임시·상용 근로자 포함)
• 전자카드와 연동된 임금명세서 교부 시스템(모바일 앱) 운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재무 상태 확인 서류 제출(재무·보증 능력 검증)
• 건설기술인 배치·보유현황표(공고일 기준) 제출
• 전자카드·임금대장·대금청구서 간 일치 검증(발주처와 연동) 필요
•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 4. 주의사항

• 서류 제출 방식: 적격심사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압축하고, 사업자·건설업·실태조사 동의서 순으로 앞쪽에 배치해야 함.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공사예정금액 기준(공공 ≥ 1억 원, 민간 ≥ 50억 원) 및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됨. 본 사업은 공공공사이며 추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임.
• 단말기 설치·운용: 현장 투입 전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고, 완공까지 유지해야 함. 미설치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실적 산정 제외.
• 퇴직공제 신고·납부: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의무. 미신고·미납 시 과태료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연동: 전자카드 사용 내역에 기반한 임금대장은 하도급지킴이에 반드시 송부해야 함. 전자카드 사용 누락 시 임금 지급 불가.
• 일치 검증: 발주처는 임금대장·대금청구서 간 일치 여부를 검증하므로, 불일치 시 대금 승인 거부.
• 하도급지킴이 연동: 전자카드·임금대장·대금청구서가 모두 연동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대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소급 적용 금지: 전자카드제는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에만 적용되며, 2023 년 12 월 이전에 입찰·계약된 40 억 이하 공공공사는 적용 제외.
• 하도급업체 관리: 하도급업체도 전자카드 사용·4대 사회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하며, 미준수 시 전체 공사에 대한 실적·지급 문제가 발생.
• 보증·재무 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재무 상태 서류가 미비하면 입찰 자격 상실 가능.
• 교육·홍보: 전자카드·임금 직접지급제 연계 운영 교육(모바일 앱 사용법 등)을 사전 숙지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안내 필요.
• 서류 최신성: 제출 서류는 최신 사본(발행일)이며 원본과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일용·임시·상용 근로자 전원 전자카드 발급·사용이 필수. 미발급·미사용 시 과태료 및 현장 관리 문제 발생.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 적격심사 통과 및 전자카드·임금 직접지급제 연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모든 서류와 기술·운영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