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호터널 소화전표지등 교체공사

1. 사업 개요

남산 1호 터널 내 기존 소화전표지등을 최신 LED 조명·배터리 백업·내구성·방수 특성을 갖춘 새 표지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설계·조달·설치·검사·시공완료 전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발주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모두 적용받는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 건설업(일반·전기·통신 등)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현장대리인 – 시공 전 공사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Article 9).
• 공사감독관 – 계약 담당기관이 지정한 공사감독관을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품질·안전을 관리(Article 10).
• 성능·보증 –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 를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 보증(지연·하자보수 등) 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Article 7, 44).
• 시공 실적 – 소화전표지등·터널 전기·조명·시공 분야 5 년 이상(또는 동등 수준) 의 실적을 보유·증빙 가능해야 함(특수조건 제 25 조 시공계획서 제출 전).
• 보험·보증 – 건설공사 책임보험, 손해보험(공사목적물·3자배상 포함)·근로재해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Article 10).
• One‑PMIS·전자조달 활용 – 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대금청구·수령 의무(Article 20‑2, 20‑6).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용역·청소 등은 별표 1 우선 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함(Article 8‑2).
• 저공해 장비 – 저공해(저감장치 부착·Tier‑3 이상)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의무(Article 24‑3).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전자하도급 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Article 20‑6, 20‑3).
• 품질·안전·환경보전 계획 – 환경오염방지계획서·소음·진동·저공해 장비·폐기물 관리계획 등 작성·제출·이행 의무(Article 26, 24).
• 노무·임금 기준 – 서울시 표준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운용 의무(Article 20‑5, 23‑11).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소화전표지등 사양 – 방수·방진(IP ≥ 65)·내구성·LED 조명·비상 배터리 백업·화재·비상 표시 표준(KS C 8401 등) 준수.
• 전기·배관 – 터널 내 기존 전기 설비와 연동 가능한 저전압 전등·스위치·전원 배선 설계, 전기 안전시험(절연·접지) 통과.
• 시공 방법 – 기존 표지등 철거·신규 표지등 고정·전선 연결·시공 상세도(시공상세도면) 작성·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Article 12‑6).
• 저공해 장비 – 사용 장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는 DPF 또는 Tier‑3 이상 엔진 장착·배출 저감장치 부착(Article 24‑4, 24‑5).
• One‑PMIS·공정 보고 – 착공 후 7 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월·주간 공정·인력·장비·자재 현황 보고(Article 20‑2).
• 전자하도급·대금 구분 지급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분하여 청구·지급(Article 20‑6).
• 동영상 촬영 –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또는 철거·해체 공사) 공정은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보고 의무(Article 29).
• 폐기물 관리 – 발생 폐기물은 3 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적정 처리·현장 복구(Article 28).
• 보증·보증금 – 계약보증금(시행령 제 50 조)·하자보수보증금(시행령 제 62 조) 산정·납부 및 검사·인수 시 정산(Article 34‑35).

4. 주의사항

• 법령·특수조건 적용 우선순위 – 동일 조항에 충돌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 3 조 우선 순위) 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함.
• 서면 통지·확인 의무 – 구두 지시는 3 일 이내 서면 확인요청을 해야 하며, 회신 역시 3 일 이내 서면 통보(Article 5‑3).
• 설계변경 승인 기한 – 설계변경·공사내용 변경 시 계약 담당자에게 14 일 이내 통지, 담당관은 21 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Article 12). 승인 전 임의 시공은 비용·기간 조정 청구 불가.
• 지연·지체상금 – 준공기한 초과 시 매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 10 % 한도) 현금 납부, 30 % 한도 초과 시 30 % 로 제한(Article 25‑1).
• 하도급 제한·교체 – 하도급 업체가 안전·자격 부적합·5년 내 중대 재해 이력 있을 경우 교체 요구 가능, 교체 전까지 공사 정지 지시(Article 20‑2, 20‑3).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분 청구·지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감액·지연 배상금 청구 가능(Article 20‑6).
• 저공해 장비 미준수 – 저공해 장비 미사용 시 공사정지 지시 가능, 정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Article 24‑8).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구조 자재·용역·청소 등은 별표 1 우선 순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품질·가격 조정 요구 가능(Article 8‑2).
• One‑PMIS·공정 보고 – 착공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미이행 시 공정 보고 지연 배상금 부과(Article 20‑2).
• 노무·임금 기준 위반 – 서울시 표준시중노임단가 미달 지급 시 계약 담당자는 시정 요구 가능, 시정 미이행 시 손해배상·계약 해지 가능(Article 23‑11 ~ 23‑14).
• 폐기물·환경오염 관리 – 폐기물 발생 시 3 일 이내 통보·적정 처리·복구 미이행 시 원상복구 지시·비용 감액 가능(Article 28).
• 분쟁 해결 절차 – 분쟁 발생 시 30 일 사전 협의 → 45 일 분쟁 제기 → 60 일 결정 → 30 일 이의 제기 → 필요 시 서울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조정(Article 21‑22).
• 보증보험·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완료 확인서 발급 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보증금·지연상금은 준공·인수 시점에 정산(Article 34‑35).
• 계약보증금·지체상금 – 계약보증금 전액·지연상금 10 % 한도 초과 시 계약보증금 감액·지체상금 조정 가능(Article 25‑1, 44‑1).

※ 위 내용은 2024 년 9 월 13 일 시행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2025 년 6 월 2 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상세 사양·금액은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