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횡성 횡성 학곡 541-68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 5호선 횡성 횡성 학곡 541‑68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목적: 도로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의 유지·보수를 통해 침수·침전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흐름을 확보한다.
• 범위: 5개 현장(횡성 학곡 541‑68 등)에서 배수시설의 점검·청소·보수·교체 등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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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건설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보유 건설업 등록증 전부 |
| 실태조사·동의 | 사전단속·실태조사 동의서(대표자·건설기술자) |
| 본사·법인 정보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
| 사업장·임대차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
| 건설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자별 총사업사실증명서,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이체내역, 근로계약서 |
| 사회보험·고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 금융·재정 | 통장 사본, 표준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협회 직인) |
| 실적·퇴직공제 | 상호실적 인정 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 확인서(추정가격 2억 이상 시), 퇴직공제 설립·신고서(현장코드·단말기 설치 계획서) |
| 기타 |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사용·운영 보고서,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연계 현황 등 |

※ 위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누락·오류 시 적격심사 탈락 위험이 있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전자카드제(E‑Card) 도입

   • 적용 대상: 공공공사 추정가격 ≥ 1 억 원(또는 계약 체결 후 실제 투입금액이 1 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적용.
   • 단말 설치: 현장 투입 전 최소 1대(100~150명 기준 1대) 이상의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booth, wall‑mount, 이동형, gate‑type) 설치·운용.
   • 사용 방식:
     • 전자카드(지문) 태그, 모바일 앱 GPS/BLE 태그 중 하나 이상 선택·사용.
     • 최초 30일 임시 사용 가능.
   • 데이터 관리:
     • 현장 근로자 출·퇴근·소속·직종 정보를 전자카드 시스템에 집계하고, 소속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임금대장 누락 발생.
     • 전자카드 사용 현황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연동해 임금대장 생성·송부 → 대금청구·승인까지 연계.

2. 임금직접지급제(Direct Wage Payment)

   • 전자카드 기반 근로내역(근로일수·공수)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 → 직접 근로자 계좌 입금.
   • 수기 청구·지급 방식은 금지(임금 체불·누락 방지).

3. 퇴직공제·근로자 복지 연계

   • 현장 설립 신고(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필수.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공제부금을 퇴직공제회에 신고·납부. 미납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시스템 연계·보고 의무

   • 하도급지킴이: 현장코드 조회·등록 →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 임금대장 작성·송부 → 대금청구·승인·지급.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발주기관 회원가입 → 현장 리스트·단말기 설치 현황·전자카드 사용 내역·공제부금 납부 여부 관리.

4. 주의사항

• 서류 완비: 모든 적격심사 서류는 PDF 1개로 압축해 마감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서류 누락·오류 시 탈락 위험.
•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확인: 본 공사의 추정가격·계약금액이 1 억 원 이상(공공)인지 확인 후, 전자카드 시스템 설치·운영을 반드시 준비한다.
• 현장 코드·단말기 설치: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설립 신고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코드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
• 임금대장·대금청구 연계: 전자카드 근로내역 집계 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송부한 뒤에만 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 임금대장 없이 청구하면 지급 불가.
• 미신고·미사용 사유 입력: 월별로 전자카드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예: 공사 중지·미착공) 반드시 미신고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 시 실적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
• 사회보험·고용 현황 최신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고용정보 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변동 시 즉시 업데이트·보고한다.
• 재무·실적 서류: 추정가격 2억 이상 시 최근 5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표준 재무제표·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재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법·제도 준수: 2024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조항을 위반하면 과태료·제재 대상이 된다.
• 하도급 관리: 전자카드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임금대장 작성률이 낮은 현장은 발주기관·공제회가 사전 감시·시정 요구 가능하므로, 현장 인력 관리와 전자카드 사용을 철저히 관리한다.
• 시스템 활용: 전자카드 모바일 앱(임금명세서 조회)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발주기관 간 투명성 확보 및 임금 체불·부정수급을 방지한다.

요약: 본 입찰은 국도 5호선 배수시설 정비 5개소에 대한 건설·정비 공사이며, 공공조달 적격심사 시 사업자·건설업 등록, 실태조사 동의, 본사·법인 서류, 건설기술인력 및 사회보험·고용 현황 등 13여 개 필수 서류를 압축 PDF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추정가격이 1 억 원 이상이면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가 의무이며, 현장 전용 전자카드 단말 설치·운용, 현장코드·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전자카드 기반 출·퇴근·임금대장·대금청구 연계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서류 미비·시스템 연계 미이행 시 탈락·제재 위험이 크므로, 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