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공사 관급자재[건축공사] _ S.G.P 패널

1. 사업 개요

• 목적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건축공사 중 S.G.P 패널(스틸 갈바니제이션 패널) 구매·제조·납품 계약.
• 범위 :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수량·납품 일정·품질 보증·포장·라벨·납품·검사를 포함한 전 과정.
• 발주기관 : 조선대학교병원(원장이 계약 담당). 계약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체결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제조·공급 능력 : S.G.P 패널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설비·인력·공정 보유.
• 품질·인증 : 한국산업표준(KS)·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조달청 품질관리능력 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업.
• 실적·경험 : 최근 3 년 이내 동일 규모·규격 자재 납품 실적 및 품질 보증 수행 경험.
• 재무·보증금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 가능,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승인 절차 이행.
  • 보증금 양도·대체 납부 시 병원 서면 승인 필요.
• 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대금 15 일 이내 현금 지급·5 일 이내 통보 의무(※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적용 제외 계약 제외).
  • 국민건강보험보험료 사후정산 절차에 대한 이해·이행 능력.
• 법·규정 준수
  • 부정당업자(시행령 제 76조) 미해당, 기술·정보 비밀 유지 의무 준수.
  • 계약문서(계약서·규격서·일반·특수·산출내역서) 전부 제출·동의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규격·품질 | -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견품 규격을 충족(신품).<br>- 납품 후 1 년간 규격·품질 동일성 보증(제 21조). |
| 포장·라벨 | - 한국산업표준·물류표준 준수.<br>- 라벨에 제작자 상호·계약번호·품명·물품저장번호·일련번호·수량·순무게·총무게·부피·취급주의 등 필수 표기(제 15‑17조).<br>- 해외 제조품은 관세청 고시 원산지 표시·외무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준수(제 14조). |
| 납품 | - 지정 장소·지정 일자까지 납품(제 12조).<br>- 분할납품은 계약서에 허용될 경우에만 가능. |
| 검사 | - 납품 후 14 일 이내 검사(제 19조).<br>- 검사 비용·변형·손상은 계약자 부담.<br>- 인증 제품 등은 검사 면제(제 19조 2항). |
| 가격·임금 변동 조정 | - 물가 변동 시 품목조정율 적용, 지수조정율 동시 적용 금지(제 11조 2항).<br>- 최저임금 변동 시 노무비 단가 조정(제 11‑2조 1항).<br>- 청구 시 20 일 이내 조정, 예산 부족 시 업무량·제조량 조정 가능. |
| 지급·대금 | - 검사 합격 후 대가 청구(제 22조).<br>- 하도급대금 15 일 이내 현금 지급·5 일 이내 통보(제 22‑2조).<br>-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필요 시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제 22‑3조). |
| 지체상금·이자 | - 납품 지연 시 계약서 지정 비율·계약액(장기계속계약 시 연차별 계약액) 적용, 상한 30 % 계약액(제 24조).<br>- 지연이자: 금융기관 평균대출금리 적용(제 23조). |
| 계약 연장·해지 | - 불가항력·설계도서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서면 연장 신청·실비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제 25조).<br>- 계약 불이행·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 26‑27조). |
| 지식재산권 | -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병원·계약자 공동소유, 별도 약정 없을 경우 동등 지분(제 29‑2조). |
| 기타 의무 | - 포장명세서·사용·취급주의서 제출 의무(제 17‑18조).<br>- 기술·정보 비밀 유지·외부 누설 금지(제 29조). |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효력 : 계약서·규격서·일반·특수·산출내역서가 모두 계약문서이며, 특수조건이 법령·일반조건에 위배될 경우 무효(제 3조).
• 통지·청구 : 모든 통지·청구·요구는 서면(문서)으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제 5조). 주소 변경 시 즉시 통보.
• 보증금 : 현금·보증서·지급각서 등으로 납부·면제 가능. 면제 시 현금 납입 요청 시 즉시 이행 의무(제 7조).
• 가격·임금 조정 : 물가·임금 변동 시 품목조정율 적용, 청구 기한은 조정 기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천재지변·원자재 급등 등 예외). 조정 후 20 일 이내 금액 반영(제 11‑1조).
• 검사·지체상금 : 검사 불합격 시 지체상금 부과(제 24조). 재검사 요청 가능(제 19‑7조). 검사 비용·손상은 계약자 부담.
• 하도급대금 : 15 일 이내 현금 지급·5 일 이내 통보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가능(제 22‑2조).
• 계약 연장 : 불가항력·설계도서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서면 연장 신청·계약 담당 조사·승인 필요(제 25조). 연장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 계약 해제·해지 : 계약불이행·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초과, 선금 반환 시 약정이자(금융기관 평균대출금리) 가산(제 26‑27조).
• 지식재산권 : 공동소유 원칙 적용, 별도 약정 없을 경우 동등 지분(제 29‑2조).
• 부정당업자 :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면 1 개월 ~ 2 년 입찰참가 제한(제 28조).
• 비밀·기술 정보 : 계약 수행 중 얻은 기술·정보 외부 누설 금지(제 29조). 필요 시 정당한 이용대가 지급(제 29‑3조).
• 분쟁 해결 : 협의 → 법원 판결·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 31조). 분쟁 처리 기간 중 계약 수행 중지 금지.
• 지급 지연 이자·상계 : 대가 지급 지연 시 지연일수·지연이자 적용, 지체상금·이자와 상계 가능(제 23‑24조).
• 포장·라벨 : 라벨·포장명세서·사용·취급주의서 누락 시 검사 불합격·지체상금 부과 위험(제 14‑18조).
• 검사 기한·공휴일 : 검사 기한 14 일, 공휴일·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익일 기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연장 가능(제 19‑9조).
• 계약보증금 반환 : 기납 부분 검사 후 인수된 경우 상계 가능, 면제 시 전액 반환(제 8‑4조).

위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산출내역서·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문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물량·규격·단가·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