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공사 (장기)

1. 사업 개요

• 목적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장기 실화재훈련장을 건립하여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 범위 : 설계·시공·감리·전기·통신·기계·소방·조경 등 전 공정에 걸친 종합 건설공사이며, 2025‑07‑08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입찰·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면허 : 건설공사업 등록 및 필요한 전문 면허(예: 소방·방재시설 시공 면허) 보유.
• 조달자격 제한 없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거 부정당행위,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없으며, 부당 지역·업체 제한, 불필요한 기술·특허·공법 제한 금지.
• 재무·보증 요건
  • 선금·대가 지급 시 30 % 이상 선금 의무 지급, 선금 보증(증권·보증서) 제출 필수.
  • 계약금액의 70 % 초과 선금 시 최근 1 개월 신용·재무 서류 제출 가능.
• 보험·보증 :
  • 공사이행보증서(계약보증금)·공사손해보험(화재·재해·제3자 배상) 반드시 제출.
  • 장기계약·계속비·명시이월비 등 경우 보증·보험 기간 연장 및 금액 반영 필요.
• 노동·안전 :
  • 하도급 시 현장대리인·노무자·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임금·퇴직금·4대보험 등) 확약서 제출 의무.
  • 하도급 승인 시 사전 요구 실적·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적 부족을 이유로 거부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실화재훈련 설비
  • 실제 화염·연기·소화·구조 재현 장비(소화기·스프링클러·스모크·열감지·소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NFPA·한국소방안전법 기준 충족.
  •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협약서 체결 및 기술사용료 요율 협의 필요.
• 화재·방재 구조
  • 방화·방폭·방연·방수·방열 등 요구 강도·내구성을 만족하는 구조재 및 마감재 사용.
  • 설계서에 명시된 공종별 물량·공정·소요량을 정확히 반영한 산출내역서 제출.
• 보험·안전
  • 공사손해보험(건설위험·제3자 배상) 및 건설이행보증서 반드시 확보·제출.
  •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한 산재·고용·연금·장기요양·국민건강·퇴직공제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 환경·폐기물
  • 연약지반·해·산·폐토·폐기물 처리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 포함.
• 품질·시공
  •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최신판 적용,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은 산출내역서 기준 초과 금지.

4. 주의사항

• 부당한 제한 금지 : 지역·업체·규격·브랜드·특허·공법 등을 불필요한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 것. 안전·보건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 허용.
• 입찰 무효·정정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가 불일치하면 정정·공고를 해야 하며, 10 원 미만 차이는 차상위 입찰자와의 차이 10 원 이상 시 유효한 입찰로 간주.
• 가격·물가변동
  • 계약 체결 후 90 일 경과 시 물가변동 조정률(Y) ≥ 3 % (물품구매 ≥ 6 %)이면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
  • 노동비 변동 시 기준노임단가 대비 변동률 적용, 5 % ≥ 변동 시 별도 조정 절차 필요.
• 선금·대가 지급
  • 선금 > 70 % 시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 계약 해지·조건 위반 시 선금 잔액 반환 청구 가능.
  • 선금 보증 시 이자 가산(약정 이율 또는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 포함.
• 보험·보증
  • 공사 시작 전 손해보험증(보험증권)·공사이행보증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입찰 무효·계약 체결 불가.
  • 계약 기간 연장·단축 시 보증·보험 기간도 연장·조정 필요.
• 노동·용역 보호
  • 하도급·용역 근로자 임금·퇴직금·4대보험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제출·이행.
  • 하도급 승인 시 사전 실적·요건 명시 없으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거부 불가.
• 계약 정보 공개
  • 계약 체결·완료일 기준 5 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발주계획·입찰·낙찰·계약·하도급·대가지급·변경·감리·보증 등 7 항목 공개 의무.
• 부정당행위·뇌물
  • 뇌물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관청·행정안전부에 통보, 입찰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제한 조치.
• 분할·분리 발주 금지
  •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원칙적으로 일괄 발주; 단, 법령·현장 특성·효율성 등 허용 사유 외에는 분할 금지.
• 기타
  • 소수점 처리: 비율·지수·조정률은 소수점 5자리 이하 절사, 기타 계산은 소수점 5자리 반올림(합계 1).
  • 계약담당자·발주기관은 계약 목적 외 선금·보험·보험료 사용 금지, 사용 목적 외 전용 금지.
  • 재입찰·수의계약 시 기존 예정가격·선금·보증·보험 등 변경 사유와 근거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07‑08)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일반 조건이며, 실제 공고문·설계서·특수조건에서 추가·세부 요건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