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에 4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방문객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 범위: 부지 정리·기초공사, 포장·배수·조명·표지판·출입통제시설 등 전반적인 토목·건축 공사와 함께, 필요한 물품(콘크리트, 아스팔트, 조명기구 등)·용역(현장 관리·안전·품질) 전반을 포함한다.
• 시행기관: 달서구청(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적용) – 계약 해석·이행·정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면허

  • 건설업자(법인·개인) 등록 및 해당 분야(토목·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면허 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위반·부정당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재무·보증

  •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이행보증·보증보험 등 제공 가능.
  • 선금·채권 양도·양도 금지 규정 준수(선금 사용·반환 절차 이행).

• 인력·조직

  • 원도급·하도급 구성 체계(원도급자·하수급인) 명확히 제시.
  • 원도급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의무.

• 경력·실적

  • 유사 규모(공공주차장·토목공사) 시공 실적 보유 및 실적 증빙 서류(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
  • 현장 책임자의 이력서·기술 경험서·참여 기술자 이력서(필요 시) 제공.

• 노동·안전·보건

  • 노무비구분관리·지급확인제 및 G2B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월별 노무비 청구·직접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하수급인·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보호구·위험성평가 등 체계적 관리 계획 제출.

• 하도급·계약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전 승인·통보(계약서·15일 내 통보) 필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함) 의무.

• 청렴·윤리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법적 제재.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공사 | - 부지정리·기초·포장·배수·조명·표지판·출입통제 설비 등 토목·건축 전반 시공 능력.<br>- 현장 관리·품질·안전·환경 관리 체계 구축.<br>- 현장 투입 인력·장비(굴착기·포장기·전기·소방 설비 등) 상세 투입 계획. |
| 물품 | - KS·KS인증 등 품질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근, 조명기구, 배수관 등 사용.<br>- 건설자재·장비 임대 시 15일 이내 건설기계·가설기자재 임대차 계약서 통보 의무. |
| 용역 | - 현장 관리·안전·환경·품질 감리·설계·시공 관리 등 전문 인력 투입 가능.<br>- 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대금 청구·지급 절차 수행. |
| 노동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매월 노무비 청구·직접 지급, 초과 청구 금지(현장 기성고 포함 직접노무비 한도).<br>- 하수급인·근로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 5·15·20일 내 배분·증빙 제출 의무. |
| 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 증빙 제출.<br>-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전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근로자 교육·보호구 착용 등 이행. |
| 전자·문서 | - 모든 계약서·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 투입계획서·서약서·이력서 등 첨부 서류를 사전 제출·승인.<br>- 하도급·건설기계·가설기자재 계약서는 15일 이내 구청에 통보. |

4. 주의사항

• 문서·계획 제출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 투입계획서·서약서·이력서 등을 구청에 제출·승인 받아야 착공 가능.
• 계약대금·선금 관리
  • 계약대금·선금은 양도·질권 설정 금지; 사전 승인 없이 양도·양도 시 계약 해지·부정당제재.
  • 선금은 공사 목적·노임·자재 확보에만 사용; 5일 이내 하수급인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배분 증빙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선금 반환 시 이자가산·채무 우선 충당 규정 적용,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시 구청이 직접 지급 가능.
• 노무비·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미이행 시 구청이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노무비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 내 직접노무비 한도 초과 불가; 초과분은 별도 지급.
  • 근로자 체불 시 구청이 직접 임금 지급 가능(근로자 체불임금 확인서 등 증빙 필요).
• 하도급·승인
  • 모든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전 승인·통보 필요.
  • 승인 없는 하도급·불법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 사유.
  • 하수급인은 선금을 현금 지급받으며, 선금 배분 내역·수령 증빙을 20일 이내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증빙 누락 시 감액 조치.
• 청렴·윤리
  • 공무원·관계자 대상 금품·향응·부당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법적 처벌·향후 입찰 제한.
• 전자·지급 시스템
  • G2B 하도급 지킴이 사용 의무: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전자청구·지급 절차 이행.
  • 하수급인·근로자·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모두 포함, 전용 외 사용 금지.
• 기타
  • 계약 해석 우선순위: 계약서 >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계약예규 순.
  •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손해배상금(보증금액 초과 시) 청구 가능.
  • 민간실적 인정은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 이체 내역 등 서류 제출 필요.

위 내용은 “계약이행 특수조건(달서구청)”을 기반으로 핵심을 추출한 것이며, 실제 입찰 공고·과업설명서·시방서 등과 함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민·형사 책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