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주공 1단지 북편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1. 사업 개요

월성주공 1단지 북편 회전교차로 조성공사는 대구 달서구 월성주공 1단지 북쪽에 2 차선 회전교차로(반경 ≈ 20 m)를 설계·시공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교통 흐름 개선·보행자 안전 확보이며, 사업 범위는 교통신호·표지판 설치, 포장·배수·조명 등 교차로 전체에 대한 설계·시공·준공까지를 포함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면허 요건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사업자·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 동의 필요)
  • 건설·토목 관련 면허(건축·토목·전기공사 등) 보유 및 관련 기술·경험 증빙 제출

• 입찰보증금·신용 요건

  •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보통 10 % 이상) 납부
  • 지방세·국세·4대보험 체납이 없을 것(체납 확인 시 대금지급 보류)

• 재무·이행 능력

  •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계약대금 사용·배분 계획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회계·재무 관리 체계
  • 하도급·선금·노무비 관리 전산(G2B·하도급지킴이) 연계 가능

• 인력·조직 요건

  • 현장 책임자의 이력서(담당 기술·경험) 및 참여 기술자 이력서 제출
  • 원도급·하수급인 모두 ‘노무비구분관리·지급확인제’를 준수할 인력·시스템 확보

• 안전·보건·법률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관리비 등 관련 의무 이행 능력 입증
  • 청렴이행 준수의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입찰참가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차로 설계·시공 기준

  • KS · KSA 표준에 부합하는 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배수·조명·신호 설비
  • 교통표지판·보조표지판·노면표시 등 도로표지판 규격 준수

• 필요 장비·인력

  • 포장·굴착·파일링 등 토목기계(도로 · 굴착 · 파쇄기 등) 및 신호·조명 설치 장비
  • 현장 관리·안전·품질 담당 기술인력(건설·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

• 하도급·선금·노무비 관리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용역에 대해 G2B·하도급지킴이 전자청구·지급 의무화
  • 선금은 원도급자가 5일 이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 필요
  • 노무비·선금·기성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체불 시 구청이 직접 지급 가능)

• 보증·채권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보증서 미발행 시 구청이 직접 하도급인에게 지급 가능)
  •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자동채권을 계약대금과 상계·우선 변제

4. 주의사항

1. 문서·계획 사전 제출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투입계획서·책임 기술자 이력서·착공(수)계 등을 달서구청에 제출·승인 받아야 함.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2. 계약 목적·채권 양도 금지

   •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질권 설정은 금지이며, 사전 동의 없이 양도 시 계약 효력 부인·민·형사 책임 발생.

3. 선금 사용·배분 제한

   • 선금은 공사 목적·노임·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 시 15일 내 하수급인 배분 미이행 시 반환 청구 발생.
   • 반환 시 이자(일변계산) 부과, 반환금은 미지급 기성금에 우선 충당.

4. 노무비·임금 직접 지급

   • 노무비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청구·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함.
   • 체불 발생 시 구청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후 계약대금에서 차감 가능.

5. 하도급·승인 절차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 적용.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 적용 시 하수급인에게도 G2B·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6. 전자지급·G2B·하도급지킴이 적용

   • 도급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모든 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G2B· 하도급지킴이 전자청구·지급 필수.

7. 안전·보건·중대재해법

   • 공사 전·중·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이행, 하도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확보·제출 필요.
   • 위반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8. 청렴·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당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입찰 제한).

9. 세금·체납 확인

   •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구청이 조회·확인. 체납 시 대금지급 보류, 이자 청구 불가.

10. 하자·지연 배상·보증금 관리

    •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은 자동채권이며 계약대금·기성금·준공금과 상계·우선 변제 가능.
    • 계약 해제·해지 시 해당 금액을 달서구청에 즉시 납부해야 함.

위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고, 계약특수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입찰·계약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