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대리고가 초가이엉 및 배수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창대리고가 초가이엉 및 배수로 정비공사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03‑7
• 목적 : 전통 초가(헛간채)의 지붕(초가이엉)과 배수로를 국가유산수리공사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지역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한다.
• 공사범위 : 초가이엉 보수·교체, 배수로(우수·배수) 정비, 현장 주변 정리·보강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착공일 기준)
• 예산 : 총 61,410,000 원 (기초금액 55,827,272 원 ± 3 % 범위)
• A값(법정 비용) : 2,484,760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안전·품질·보건관리비 등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형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
• 소재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 자격 유지
• 조달 등록 : 조달청 KONEPS(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전자입찰 전용)
• 지문인식 : 개인인증서에 지문정보 사전 등록(※ 지문인식이 어려운 경우, 전자인증서에 의한 예외 절차 가능)
• 법적 제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은 참여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지방계약법」 제31조·제33조에 위배되는 경우(배우자·친인척·법인 주주 등) 제한
• 기타 :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보증서·각종 서약서(청렴·임금·안전 등)를 전자적으로 포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부속 서류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문화재 보수 기술 : 전통 초가이엉(짚·목재) 및 배수로(돌·콘크리트 등) 전통·문화재 보존 기준에 맞는 재료·시공법 적용
• A값 반영 : 견적가격에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안전·품질·보건관리비(총 2,484,760 원)를 감산 후 89.745 % 이상 반영해야 함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노동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노무비 청구서(전월 지급내역 첨부) 제출, 2일 이내 직접 지급, 5일 이내 지급결과 제출
  • 전자임금카드(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시) 사용 의무
• 하도급 :
  •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능한 경우 양평군 업체 우선 활용
• 대금 지급 시스템 :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 이용(전자청구·지급) 필수
• 보증·보증금 : 계약보증금(5천만원 이상 시)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정 보증·보증금 제도 적용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

• 입찰 마감 : 2025‑10‑31 10:00 ~ 2025‑11‑05 10:00 (개찰 11:00) – 전자입찰서 반드시 지정 서버에 도착해야 함. 마감 전 제출 못하면 무효.
• 재입찰 가능성 : 개찰 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동일일 17:00까지 재입찰(17:30 개찰) – 재입찰 내용 미확인 시 책임.
• 가격 범위 : 기초금액 ±3 % 안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추첨,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 이 범위 외 제안은 무효.
• 가격 산출 : A값(2,484,760 원) 감산 후 89.745 % 이상을 반영한 금액을 제시. 동일 가격 시 자동 추첨(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문서·자료 숙지 : 입찰공고문, 설계서·사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모든 서류를 사전 검토. 숙지 부족 시 책임.
• 서약서·확인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배우자·가족 관계 등)
  • 청렴서약서, 임금지불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전자서약서 제출
• 노동·임금 :
  • 체불임금 방지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임금·노무비 지급, 지연 시 직접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가능.
  • 노무비 직접 지급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행정조치 대상.
• 하도급·대금 관리 :
  • 하도급대금·노무비·건설기계대여대금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청구·지급.
  • 지급보증서 미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불가, 계약 해지·입찰제한 가능.
  • 선금은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 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 및 우선 충당(미지급 기성금).
• 국세·지방세·4대보험 증명 :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대금 지급 유보.
• 지역·민관 협력 :
  •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적용 → 현장 근로자·자재 우선 양평군 업체 활용 권장.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필요 시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신고서 제출.
• 재해·안전 :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하도급업체에 안전능력 평가표 제출·승인.
  • 안전관리비는 법정 목적 외 사용 금지(감액 조치).
• 계약 해제·해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하자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은 반환 불가.
  • 계약대금 상계 가능(채무·채권 상쇄).
• 공공·민간 실적 인정 :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만 인정.
• 기타 :
  • 청렴·부패 방지 – 부패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의무.
  • 전산·시스템 장애 시 전자입찰 등록·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요약: 본 사업은 전통 초가이엉·배수로 보존을 위한 국가유산수리공사이며, 약 6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다. 참여업체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등록, 경기도 소재, KONEPS 전자입찰 등록·지문인식 등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하고, A값 감산·안전·노동 관리·하도급지킴이 활용을 포함한 세부 기술·행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찰 시 전자입찰 마감·가격 범위·서약서·확인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노동·임금·안전·보건·선금·보증 등에 관한 특수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해제·입찰제한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