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향교 대성전 배면 정비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양근향교 대성전 배면 정비사업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17‑1
• 내용: 대성전 배면 정비·보수, 한식담장 이전·재설치 등 전통문화재 복원 작업을 수행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5 일 (긴급 사업)
• 예산: 285,307,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59,370,000 원, 부가가치세 25,937,000 원
• 입찰·계약 방식: 총액 전자입찰, 지역(경기도) 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자격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 전일까지 KONEPS(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지방조달청에 등록

• 법적·윤리적 요건
  4. 지문인식 전자입찰에 필요한 지문정보 사전 등록(대표자 또는 대리인)
  5. 2년 이내 조세포탈·세무·형사법 위반 판결이 없으며, 입찰서에 「지방계약법」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6.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면제되지만, 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명시해야 함
  7.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조세·형사·부정행위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 기타 필수 서류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미등록 시)
  •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및 참여 기술자 이력서(필요 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모든 입찰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문화재·전통건축 | - 대성전 배면 정비·보수에 특화된 전통목재·석재·단청 기술 보유 <br> - 한식담장(조선시대 전통벽) 이전·재설치 설계·시공 경험 |
| 인력·조직 | - 문화재 보수·단청 전문인력(현장소장·현장 기술자) 확보 <br> -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 이력서 제출 (기술력 확인) |
| 안전·보건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br> - 현장별 안전점검·재해예방·보건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 노무·임금 | -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 계약대금 중 근로자 임금은 직접 지급 <br>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노무비 청구서·전월 지급내역서 제출 <br> - 하수급인 선금·노무비 지급 시 5일 이내, 15일 이내 배분 의무 |
| 하도급·조달 | - 하도급은 현지 업체 우선(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br>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br>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H‑2) 신고 필수 |
| 자재·장비 | - 현장 자재·장비는 양평군 관내 업체 우선 구매 <br>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1.5 % 매입필증 제출 (대금 청구 시) |
| 재정·사회보험 |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그대로 반영 <br>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 보험·보증서 제출 필수 |
| 산출내역 | - 산출내역서에 법정 요율(4대 보험·안전관리비 등) 위반 없이 정확히 기재 <br> - 민간 실적 인증은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서류만 인정 |
| 특수조건 |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금·대가 상계·반환 규정 준수 <br>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실시 <br> - 청렴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모든 서약서 제출 |

4. 주의사항

• 입찰 전 필수 숙지

  • 입찰공고문, 설계서·사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낙찰자결정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모든 관련 법령·예규.
  •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입찰·개찰 일정

  • 제출기간: 2025‑11‑03 10:00 ~ 11‑06 10:00 (전자입찰)
  • 개찰시간: 2025‑11‑06 11:00 (양평군 회계과 PC)
  • 재입찰: 낙찰예정자 없을 경우 2025‑11‑06 17:00 까지 재입찰, 17:30 개찰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지만, 보증금 납부 확약서(서약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증금 귀속 가능.

• 부정당업자·제재

  • 조세포탈·형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년 이내 참가 불가.
  • 입찰 무효 사유(예산·가격 불일치 등) 발생 시 재공고·재입찰 진행.

• 하도급·선금

  • 하도급 승인은 반드시 사전 통보(발주기관 승인 필요).
  • 선금 수령 후 5 일 이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보,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제출.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최대 15 일 미배분 시) 및 미지급 기성액에 우선 충당.

• 노무비·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노무비 청구서·전월 지급내역서 제출(공사감독 경유).
  • 근로자 임금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청구·증빙 필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공사예정액 1억원 이상) –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해예방 교육·보호장비 지급,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복구.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청렴서약서·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등 모든 서약서 제출 필수.

• 계약대금·상계

  • 계약대금이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시 대금 지급 유보 및 이자 청구 불가.
  • 공사대금 상계는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상호 상계할 수 있으나,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보류.

• 특수조건(이행 특수조건) 주요 항목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 개인사업자의 양도 시 계약해지·부정당제재 가능.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채권 양도·질권 설정 불가, 위반 시 계약 무효.
  3. 하자보수보증금·공사대금 상계 – 하자보증금은 기성·준공대금에 우선 상계.
  4. 지연배상금 상계 – 준공금·타절정산금에 우선 상계.
  5. 하도급대금 직불 우선 – 하수급인에게 직불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6. 선금 반환·이자 청구 – 위반 시 선금 잔액 반환 및 이자 가산.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원도급자는 선금 즉시 반환.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9. 공사 일시정지 시 간접비용 산정 – 현장 유지·관리 인력 계획 제출 의무.
  10. 대금액 전자시스템 지급 – G2B 하도급 지킴이 이용, 선금·기성·준공금 등 전 금액 전자 청구·지급.

• 기타

  •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재공고·재입찰 진행.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서 제출 마감 24 시간 전까지 전산장비·인터넷 장애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 부패행위 신고제도 적용 – 부패 행위 발생 시 양평군 공직자부조리센터(031‑770‑2058)로 신고 의무.

핵심 요약

1. 전통문화재 복원에 특화된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업체이며,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전자입찰(지문인식) 가능한 업체만 참가 가능.
2. 예산·가격·가격‑하한 기준(98 % 이상)과 **적격심사(95 점 이상)**를 충족해야 하며, 청렴·안전·노무 서약서 전부 제출이 필수.
3. 현지 인력·자재·장비 사용, 직접 임금 지급, 선금·노무비·하자보수 관리 등 다수의 특수조건(이행 특수조건) 준수 의무가 있다.
4. 입찰 전 모든 관련 법령·설계서·사업내역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전 지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만이 낙찰·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