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로(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검지선 복구공사

1. 사업 개요

성암로 1개소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 카메라·레이더 등)**의 **검지선(차량·인원 감지용 센서 라인)**을 복구·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검지선이 손상·노후·설계 오류 등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워진 상태를 신품 자재 교체·신규 설치·시스템 연동 시험·최종 검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무인 단속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공사 범위는 검지선 복구·보수와 무인 단속장비 설치·시험·인수까지를 포함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허가

  • 건설업자 등록증·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충족(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포함)
  • 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사전 제출 및 현장 상주 의무(제9조·제10조)

• 기술·시공 실적

  • 무인교통단속시스템 및 검지선(광섬유·루프·전기·자기식 센서 등) 시공·복구 실적 2년 이상
  • 무인 단속장비(카메라·레이더·신호제어장치) 연동 시공 경험

• 전자조달·전자인력 관리 시스템

  • 전자조달 시스템(조달청 전자조달) 사용 가능,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공정보고 의무(착공 후 7일 이내)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현장 전자카드 사용 의무(제20조의5)

•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건설장비

  •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Tier‑1 이하 엔진 적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가능(제26조·제20조의3)

• 보증·보험

  • 계약보증금 10% 이상(시행령 제50조) 및 공사이행보증서(시행령 제52조) 제출 가능
  •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건설보험·책임보험 가입 의무(제10조·제12조)

• 하도급·노무 관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제20조의6)
  • 하도급업체 적격심사(안전이력 5년 내 10대 위반 이력 없음) 및 저공해·직접시공 의무(제20조의3·제20조의6)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설계서상 자재·용역 구매 시 별표 1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제8조의2)

• 법·행정 요건

  • 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 수행 능력
  • 현장대리인·감리원 지정 가능(제16조·제9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검지선 | 설계도면에 명시된 광섬유형·전자기·루프 검출기 등 신품 사용, 품질·규격이 설계서와 일치해야 함(제12조·제14조) |
| 무인교통단속장비 | 카메라·레이더·신호제어장치 등 설계서·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양·성능 충족, 현장설명서와 현장 상태에 부합(제12조·제14조) |
| 저공해 건설장비 | DPF 장착 또는 Tier‑1 이하 엔진 적용 건설기계 사용(제26조·제20조의3) |
| 전자조달·전자지급 |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청구·지급,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별도 청구·지급(제20조의6) |
| One‑PMIS | 착공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공정보고·현장 관리 의무(제20조의2) |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전자카드·태그 단말기 설치·근무일수 기록, 하수급인도 시스템 사용 의무(제20조의5) |
| 폐기물·영상 기록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통보·처리, 추정금액 100억 이상·철거·해체 공사는 공정 촬영 계획 수립·승인 필요(제29조) |
| 보험·보증 |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보험·공사이행보증서 가입(제10조·제9조) |
| 하도급·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후 발주기관에 통보(제43조·제20조의6) |
| 사회적 약자기업 사용 | 설계서상 자재·용역 구매 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제8조의2) |
| 하자·품질 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제60조) 내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비용은 계약자 부담(제18조·제27조) |
| 저공해 장비 미준수 | DPF·Tier‑1 이하 미적용 시 계약담당자가 통지 후 원상복구 지시, 복구 비용 계약자가 부담(제26조) |

4. 주의사항

• 특수조건 우선 적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42호, 2025‑06‑02)은 일반 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보다 우선합니다. 충돌 시 특수조건 내용이 적용됩니다.

• 설계·물량 변경 절차

  • 설계변경·물량변경 발생 시 14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제12조·제13조).
  • 승인은 21일 이내(협의 시 연장 가능). 사전 통보 없이 시공한 부분은 계약금액·기간 조정 불가(제12조·제14조).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업체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적격심사(안전이력 5년 내 10대 위반 이력 없음) 필수(제20조의3·제20조의6).
  •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교체 미이행 시 공사 정지 및 기간 연장 불가(제20조의3·제4항).

• 저공해 장비 미준수

  • DPF·Tier‑1 이하 미적용 시 계약담당자가 통지 후 원상복구 지시, 복구 비용 계약자가 부담(제26조·제20조의3).
  • 미준수 시 계약금액 감액·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 One‑PMIS 미등록

  • 사용 의무 위반 시 계약위반, 지연배상금 및 전자지급·공정보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제20조의2).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도입

  • 1억원 이상 공사 시 전자카드·근무일수 기록 의무, 미이행 시 현장 검사 불합격·지연배상금 적용(제20조의5).

• 폐기물·영상 기록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 미이행 시 원상복구 비용 감액·지연배상금(제28조·제29조).
  • 영상 촬영 계획·승인 미이행 시 검사 불합격·지연배상금(제29조).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

  •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시 구분 청구·지급 필수, 구분 미이행 시 감액·지연배상금(제20조의6).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설계서상 자재·용역 구매 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 사용 안 할 경우 감점·계약위반(제8조의2).

• 하자·품질 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비용은 계약자 부담(제18조·제27조).
  •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책임,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제18조).

• 지연배상금

  • 목적물별 준공기한 위반 시 지연일수당 지연배상금 부과(제50조 제3항).
  • 계약보증금 초과 시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제44조·제48조).

• 분쟁 해결 절차

  • 사전협의 30일,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14일 이내(제21조·제22조).
  • 중재 시 사전 서면 합의 필요(제22조).

•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

  • 계약보증금 10% 이상, 보증이행 시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제44조·제48조).
  • 보증보증금 반환은 계약완료 후 14일 이내(제44조·제5항).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지시

  • 현장대리인 부재 시 2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사전 승인 필요(제9조·제5항).
  • 공사감독관 지시 미이행 시 비용은 계약자에 포함, 원상복구·비용 감액 가능(제12조·제6항).

• 전자조달·시스템 적용 불가 예외

  • 발주기관이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제20조의6).

• 기타

  • 하도급·노무·직접지급 미이행 시 계약 담당자는 즉시 시정 요구·불이행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가능(제14조·제15조).
  •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불법·뇌물수수 행위는 입찰자격 제한(시행령 제76조) 및 계약 해지 사유(제44조·제7항).
  • 계약보증금 반환·차액 정산은 30일 이내(제7조·제5항).
  • 전자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한국은행 평균 대출금리) 부과(제41조).

위 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42호, 2025‑06‑02)**을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최신 공고문 및 부속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