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속리산 마을기업 식품가공기계 구매

1. 사업 개요

• 목적: 속리산 국립공원 내 마을기업·소규모 가공업체가 활용할 식품가공기계(제조·구매) 를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관리 차원의 품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범위: 기계는 신규(중고·리퍼비시드 금지)이며, 규격서·시방서에 명시된 성능·용량·위생·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품은 계약기관이 지정한 장소(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로 포장·표시·검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계약서는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특수조건을 모두 적용합니다.
• 시기·절차: 입찰·계약·납품·검사·지급까지 모두 국가·공공기관 조달법 및 조달청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주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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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 한국 · 외국 법인 모두 가능하나, **직접생산 의무(제7조의3)**를 이행해야 함(제조·공급을 직접 수행). <br>- 브로커 개입 금지 – 브로커가 입찰·계약·이행에 개입하거나 제3자에게 채권·대금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는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 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 재정·보증 |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전액·부분 납부 필수(제7조). 부분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br>- 선금(국고금관리법 제40조) 수령 시 채권 확보 확약서·보증서(납품완료 6 개월 이상) 필요. 선금 반환 시 약정이자·잔액 청구 가능. |
| 품질·보증 | - 납품 후 1 년 품질·규격 보증(제21조) 및 1 년 사후검증·대체 납품 의무. <br>- 검사·검수 면제 조건(인증제품·KS·HACCP 등) 제외 시, 계약기관이 지정한 **검사(제19조)**를 14 일 이내(재난·경제위기 시 7 일) 수행. |
| 포장·표시·원산지 | - 포장명세서·사용·취급주의서 제출(제17‑19조). <br>- 포장면에 제작자·계약번호·품명·수량·중량·부피·취급주의 등 표기(제15‑16조). <br>- 외국 제조 시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원산지표시 의무(제14조). |
| 가격·수량·조정 | - 물가변동·최저임금·기타 계약조건 변경 시 가격조정(제11‑11조의2) 가능; 조정 방법(품목조정·지수조정)은 계약서에 명시. <br>- 수량변경은 계약수량 ± 10 % 범위 내(제9조). 초과 시 계약자 동의 필요. |
| 하도급·협력업체 |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22조의2): 선금·대금 수령 후 15 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5 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br>- 협력업체 자금지원(제17조): 5 억 원 이상·6 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선금·대금 수령 시 협력업체에 70 % 이상을 7 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
| 법·규정 준수 | - 부정당업자(입찰·계약·브로커) 제한(제28조·제26조의4‑5) 및 불공정 행위 금지(제26조의3)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재. <br>- 기술·비밀엄수(제29조·제29조의2): 기술·정보 유출 금지, 무단 공개 시 손해배상·계약 해지 가능. |
| 기타 | - 직접이행 의무(제7조의3): 제조·공급 전 과정을 직접 수행(브로커·대리인·채권 양도 금지). <br>- 지체상금(제24조): 납품지연일수에 계약단가 적용, 최고 30 % 초과 시 30 %만 부과. <br>- 계약 연장·제25조: 외부 요인(설계·재료·재난) 시 연장 가능하나, 계약자 책임 지연은 연장 불가.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신규·규격 준수: 기계는 신규(중고·리퍼비시드 금지)이며, 규격서·시방서에 명시된 용량·성능·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2‑13조).
• 제조·구매 구분: 제조 계약(제조 포함) 또는 완제품 구매 모두 가능하나, 제조 시 직접생산 의무(제7조의3) 적용.
• 포장·표시:
  • 포장은 내용물 보전에 충분해야 하며, 골판지·재활용 가능 포장(제4조·제14조).
  • 포장면에 제작자·계약번호·품명·수량·무게·부피·취급주의 표기(제15‑16조).
  • 외국 제조 시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원산지표시 의무(제14조).
• 검사·검수:
  • 계약기관은 **검사(제19조)**를 수행하고, 합격 시 대가 지급(제22조). <br>- 인증제품·KS·HACCP 등인 경우 검사 면제(제19조 단서).
• 보증·품질: 납품 후 1 년 품질·규격 보증(제21조) 및 대체 납품·대금 반환 의무.
• 가격·조정: 물가·최저임금 변동 시 가격조정(품목조정·지수조정) 가능(제11‑11조의2). 조정 방법·범위는 계약서에 명시.
• 지체상금: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계약단가 × 지체일수) 부과, 30 % 한도 적용(제24조).
• 하도급·협력업체: 하도급대금 15 일 이내 현금 지급·5 일 이내 발주기관 통보(제22조의2). 협력업체에 70 % 이상 현금 지급 의무(제17조).
• 채권·보증금: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제7조). 채권 양도 제한(제15조의2·제26조의5).

4. 주의사항

• 문서·언어: 모든 계약 관련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제출. 외국어는 번역본 첨부 시 한국어본이 우선(제4조).
• 브로커·대리인 금지: 브로커가 입찰·계약·이행에 개입하거나 제3자에게 채권·대금을 양도하면 부정당업자로 간주·자격 제한(제26조의4‑5, 제28조).
• 직접생산 의무: 제조·공급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브로커 사용 시 사전 승인 필요(제7조의3). 승인 없이 하도급·채권 양도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계약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포장·표시·원산지: 포장·표시 규격(제14‑16조) 위반 시 물품 거부·지체상금 적용 가능. 외국 제조 시 원산지표시 미표시 시 환수(제12조)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검사·검수: 검사·검수 절차를 14 일(재난·경제위기 시 7 일) 내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지체상금(제24조) 부과. 검사 면제 대상(인증제품 등) 여부는 계약기관이 판단.
• 가격·수량 조정: 물가·최저임금 변동 시 가격조정 의무(제11‑11조의2). 조정 방법·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만 변경 가능. 일방적인 가격 변경은 불가.
• 계약보증금·선금: 보증금·선금은 현금·보증서 형태로 납부·보증. 부분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선금 반환 시 약정이자·잔액 청구 가능(제7‑14조).
• 지체상금 한도: 30 % 초과 시 30 %만 부과(제24조 단서). 지체일수는 납품일·공휴일·시정 요구일 등을 정확히 산정해 적용.
• 하도급·협력업체 지급: 선금·대금 수령 후 7 일 이내 협력업체에 70 % 이상 현금 지급 의무(제17조). 미 이행 시 환수(제12조) 및 선금 의무지급률 초과 금액 회수 가능.
• 부정당행위·불공정 행위: 허위·위조 서류, 원산지 위조, 직접생산 위반, 브로커 불공정 행위 등 위반 시 환수(제12조)·계약보증금 국고귀속·부정당업자 제재(제26조의3‑5).
• 기술·비밀 엄수: 기술·정보 무단 공개 시 계약 해제·해지·손해배상·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제29조).
• 분쟁·해결: 협의·법원·조정·중재 절차(제31조) 사용 가능. 분쟁 중 계약 수행 중지 금지(제31조).
• 계약 연장·해제: 외부 요인(설계·재료·재난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계약 연장 가능(제25조), 그러나 계약자 책임 지연은 연장 불가·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보증금 반환·지체상금·부정당업자 제재 적용(제26‑27조).

요약: 본 입찰은 “신규 식품가공기계”에 대한 제조·구매 계약이며, 직접생산·브로커 금지·품질·보증·포장·검사·가격조정·지체상금·계약보증금·선금·협력업체 지급 등 조달법·조달청 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통지는 한국어로 작성하고, 위반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부정당업자 제재·환수·지체상금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