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공덕119안전센터 등 3개소)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교통신호기를 신설·교체·보강하는 개선사업.
• 범위 : 공덕 119 안전센터 및 기타 2개 현장(총 3개소)에서 교통신호등·신호제어기·전원·통신·감시 설비 등을 설치·시공하고, 현장 준비·기초·전기·통신·시공·시험·인수까지 일괄 수행.
• 계약조건 : 2025‑06‑02 시행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2024‑09‑13 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은 추정금액 ≥ 100 억 원(공사 규모에 따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영상촬영 의무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자 등록·PQ : 건설업체(종합건설·전문건설)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
• 계약보증금·손해보험 : 계약보증금(시행령 § 50·§ 52) 및 손해공제 포함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저공해 건설기계 보유 :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등 Tier‑1 이하 엔진·배출 기준 충족 장비 보유·사용.
• 현장대리인 지정 : 설계·시공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
•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 착공 후 7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1억 원 이상 공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단말기) 도입·운영.
• 하도급·직접시공 규정 : 제20조의3(제한 하도급)·제20조의5(전자조달 하수급인 직접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제한 및 직접 시공·직접 대금 지급 절차 준수.
• 사회‑복지 기업 제품 우선 사용 :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자재·용역 중 품질 영향이 없을 경우 별표 1 우선 사용 의무.
• 환경·안전 관리 : 환경오염·소음·진동·토양·수질·대기·지하수 방지대책 수립·이행,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사전 준비.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를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별도 청구·지급, 구분 청구 미이행 시 계약감액 위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신호기·제어설비 : LED 교통신호등, 신호제어기, 전원·통신·감시 설비(케이블·통신 모듈·CCTV 등).
• 저공해 건설기계 :
  •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믹서트럭: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등록 차량·2006 년 1 월 1 일 이후 출고 차량 중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총중량 ≥ 2.5 톤.
  • 굴착기·지게차: Tier‑1 이하 엔진 적용(2004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수입 차량·75 kW ~ 130 kW 등).
• 사회‑복지 기업 제품 : 별표 1 우선 사용 대상 자재·용역(품질 영향 없을 경우) 적용.
• 폐기물·환경오염 방지 : 폐기물 관리법 준수, 분리 발주 시 처리업체와 협의, 현장 내 폐기물·발굴물 처리 계획 및 영상 기록 제출.
• 전자조달·대금 구분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각각 별도 청구·지급,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필수.
• 영상 촬영·공정 보고 : 추정금액 ≥ 100 억 원 공사 시 시공공정 영상 촬영·제출, 월간·주간 공정 현황 보고(One‑PMIS) 의무.
• 현장대리인·현장 인력 관리 : 현장대리인 지정·상주, 현장 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단말기) 도입·운영, 현장 사진·동영상 제출.
• 설계변경·자재 검사 : 설계변경·자재 검사·승인 절차 준수, 14일 이내 통보·승인 요청, 지연 시 계약 연장·감액 제한.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위험·제재 |
|------|-----------|-----------|
| 하도급·직접시공 | 제20조의3·제20조의5에 따라 하수급인 교체·직접 시공·직접 대금 지급(전자조달) 요구 가능. | 미준수 시 전체·일부 공사 정지, 계약감액, 계약정지 지시. |
| 저공해·건설기계 | 저공해 장비 미사용 시 공사정지·교체 지시(제26조·제27조). | 공사정지·원상복구 비용 부담. |
| 현장대리인·인력 | 현장대리인 교체·상주 의무,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제9조). 현장 인력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의무(제20조의5). | 미이행 시 현장대리인 교체·공사 지연 책임, 전자인력시스템 미설치 시 계약감액. |
| 전자조달·대금 구분 | 하도급·노무·장비·자재를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별도 청구·지급(제20조의6·제23조의5). | 구분 청구 미이행 시 계약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시 전자조달 사용 필수. |
| One‑PMIS·공정 보고 | 착공 후 7일 이내 PMIS 등록, 월간·주간 공정 보고 의무(제17조·제27조). | 미제출 시 계약정지·벌점·감액. |
| 사회‑복지 기업 제품 | 별표 1 우선 사용 의무(제8조의2). 품질 영향이 없을 경우 사용 안 하면 계약감액 가능. | 우선 사용 미이행 시 계약감액 위험. |
| 영상 촬영·시공 기록 | 100억 원 이상 추정금액 공사 시 시공과정 영상 촬영·제출(제29조). | 미제출 시 정밀안전진단·보수 비용 전가. |
| 폐기물·발굴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환경오염 방지 대책 수립·제출(제28조·제31조). | 임의 처리 시 원상복구·계약감액 명령. |
| 설계변경·자재 검사 | 설계변경·자재 검사·승인 절차(제12조·제20조·제21조·제19조의2·19조의3). 14일 이내 통보·승인 요청 필요. | 지연 시 계약 연장·감액 제한, 무단 시공 시 원상복구·감액 지시. |
| 지연배상금(지체상금) | 준공기한 초과 시 계약금액의 30 % 상한(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부과(제25조). 14일 이내 검사 시 제외. | 지연 시 고액의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감액 위험. |
| 불가항력·계약 연장 |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계약 연장·감액 면제(제32조·제26조). | 사유 미통보 시 연장·감액 청구 불가. |
| 계약보증금·보험 | 계약보증금 미반환·과다 지체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44조·제45조). 손해보험 미가입 시 계약담당자 대체 가입·감액(제6조). | 보증·보험 미준비 시 계약 파기·벌점. |
| 분쟁·해결 절차 | 분쟁 발생 시 30 일 이내 서면 제기 → 45 일 이내 증빙 → 60 일 이내 계약담당자 결정(제21조·제22조). | 절차 미이행 시 계약담당자 판단에 따라 계약 조정·해지 가능. |
| 정밀안전진단·하자보증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비용·보수 책임(제16조·제18조). 하자보증기간 내 보수 의무(제33조·제34조). | 진단·보수 비용 전가, 하자 발생 시 계약보증금 차감. |
| 기타 | 전자조달·대금 구분·영상·공정·폐기물·하도급·현장대리인 등 모든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정지·감액·해지 위험(제20조·제24조·제27조·제44조 등). | 위반 시 계약보증금·지체상금·감액·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 |

핵심 요약 – 입찰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업체여야 하며, 저공해 건설기계·현장대리인·전자인력·PMIS·전자조달·영상·폐기물·사회‑복지 기업 제품 등 다수 시스템·프로세스·품질·안전·환경 요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계변경·공사정지·계약감액·계약해지 등 중대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