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
• 발주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목적 : 현충탑·보훈공원 일대에 조경식재·시설물(산책로, 기념 조형물, 휴게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에게 추모·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관·문화 가치를 향상시킴.
• 범위 : 신설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시설 설치, 도로·조명·환경·보전 설비 등 전 공정을 포함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현장은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현충탑 일원).
• 예상 총공사비 : 약 669,726,000원
  • 기본 계약 금액 : 460,990,000원
  • 부가가치세 : 41,908,181원
  • 도급자 설치비 : 66,499,000원
  • 관급자 설치비 : 142,237,000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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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문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등록<br>- 동일 면허·등록기준을 2025‑11‑19(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유지 |
| 지역제한 | - 본사(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함(공고일 전일 포함)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 -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고, 전자입찰서에 등록 정보를 포함 |
| 조세포탈·불법 행위 | - 조세포탈·세금·관세·외환 등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면 입찰 금지<br>-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서약서(붙임 4)”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
| 대표자·법인 변경 | - 동일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 겸임 시 해당 업체 모두 입찰 무효<br>- 회사명·대표자(대표 전원) 변경 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필요(미등록 시 입찰 무효) |
| 청렴·안전보건 서약 | -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를 전자입찰서(또는 별도 서류)로 제출 |
| 기타 필수 서류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확인서”, “조세포탈 서약서(붙임 4)”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
| 외국인 고용 | - 외국인 불법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의무 |
| 하도급·직접시공 원칙 |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기본이며, 하도급은 제한적으로만 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1조 등) |
| 지역 인력 우선 고용 | - 현장 근로자 60% 이상을 의정부시 주민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공정 : 조경식재·시설물 설치공사 (전문공사업)
• A값(보험료 등) : 21,387,74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포함) – 입찰가격에 반드시 반영
•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 = 기본 계약 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 설치비 = 669,726,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 A값) → 실제 최저 입찰가 ≈ 581,850,000원 이상
  • 입찰가격 범위는 예정가격 ± 3 % (≈ 649,634,220 ~ 689,817,780원)
• 총액입찰 : 산출내역서 첨부 불필요, 총액만 제시
• 하도급·지급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 이용 의무화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전자 청구·지급, 인출 제한 기능 적용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대여비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와 직불 합의서를 원도급자(하도급자) 계약 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현장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확인, 허위·과다 청구 시 지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가능 (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포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현장에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발급·사용 의무 →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제출, 현장 안전점검·재해예방 조치 의무
  •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 등은 법정 요율대로 계상·사용, 목적 외 사용 시 감액
• 하자보수·대금 정산
  • 하자보수보증금은 자동채권·우선 상계·공제 처리, 지연배상금도 동일 방식 적용
  • 계약대금 상계는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모든 반대급부 비용에 적용 가능
• 지역 자재·장비 사용 권고
  • 관내 업체·현장 장비·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 관내 장비 사용 시 “관내업체 장비 사용 권고” 조항 적용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함.
   • 안전 입찰 서비스 오류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미사용)으로도 가능(사전 신청 필요).

2. 공고·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은 선택 사항.

3. 대표자·법인 관리

   • 동일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면 동시 참여 시 두 입찰 모두 무효.
   • 입찰 전 대표자 전원을 조달청에 등록하고, 변경 시 즉시 변경등록 해야 함.

4.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세금·관세·외환 등 위법 행위 유죄 판결 2년 이내 업체는 입찰 금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서약서(붙임 4)”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5. 하도급·직접시공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적용.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제한적이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직불 합의서 제출이 필수.
   • 하도급 승인은 현장 난이도·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계약 체결 시 사전 승인 가능.

6. 하도급지킴이·직접지급제

   •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에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전자 청구·지급 의무.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원도급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

7.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증빙(이체확인증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과다 청구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현장 근로자는 건설올패스카드(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자카드 미사용 시 출입 제한.

9.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제출 필수.
   • 하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평가 미달 시 계약 해지 가능.

10. 외국인 고용

    • 외국인 불법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의무.

11. 청렴·사후정산

    •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제출 의무 → 부정·뇌물 제공 시 계약 해제·제재.
    • 사후정산 항목(국민·건강·퇴직·노인장기요양·산안·품질·환경보전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 영수증 등 증빙 제출 후 정산.

12. 선금·대금 사용

    • 선금은 현장 유지·노무·안전·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20일 이내 배분 확인 서류 제출, 30일 이내 현금 지급.
    • 선금 사용 내역은 요구 시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13. 재입찰·재계약

    • 낙찰자 없을 경우 재입찰 가능 → 별도 통보 없으며, 재입찰 일정은 나라장터에서 확인.
    •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시, 차순위자도 동일 요건(적격심사·청렴·안전보건 등) 충족 필요.

14. 계약 체결·보증금

    • 계약 체결 후 청렴서약서·통합서약서 서명·제출,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
    • 계약보증금 미납·불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15. 기타

    • 지역 건설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 권고(의정부시 조례·특수조건) → 현장 인력·장비 60 % 이상 의정부시 주민·업체 사용.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계약하고, 사후 정산 절차를 따라야 함.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전자청구·지급을 나라장터 또는 문서24를 통해 수행.

※ 주의 : 첨부 Excel(물량내역서)은 파일 손상(문자 깨짐)으로 내용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핵심 비용 항목(기본·부가가치세·하도급·관급 설치비 등)은 위 표(예정가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 전문공사업으로서, 경기도 내 기업·대표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조경·시설 시공 면허·경기도 소재·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조세포탈·불법 행위 금지·청렴·안전보건 서약 등 다수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노무·안전·보건·외국인 고용·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 복합적인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은 A값(21,387,741원)을 제외한 예정가격(≈ 648 백만원)의 89.745 % 이상, ±3 % 범위 내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 “하도급지킴이”·“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반드시 활용하고,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