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2호터널 이태원관리사무소 환경정비공사

1. 사업 개요

남산2호터널 이태원관리사무소 환경정비공사는 터널 내부·외부의 청소·정비, 폐기물·오염물 처리, 배수·통풍·조명 등 소규모 토목·전기·설비 작업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의 공공조달 입찰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이며, 현장 상황·설계변경·불가항력 등에 따라 연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재무적 자격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정·범죄·파산 등) 없음(제9조·제49조)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건설업 면허 보유
  •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10년 하자보증) 납부 능력
• 인력·현장 관리
  • 건설기술자(공사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기준) 지정·상주 의무(제14조·제16조)
  • 건설현장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고용·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동 의무(제20‑6·제20‑5)
• 보험·보증
  • 손해보험(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책임 포함) 가입 의무(추정가격 200 억원 이상) 및 보증이행업체 적격 심사(제10조·제9조)
  • 전자조달·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및 등록 능력(제20‑2·제20‑6)
• 환경·사회·품질
  • 사회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 계획 수립·시행(제8‑2)
  • 저공해·저배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사용 의무(제26‑4·‑5)
  • 폐기물·발굴물 발생 시 3일 이내 현장설명서·공사감독관 경유 통보 및 적법한 처리(제28‑1·제18‑1)
  • 하도급업체는 안전·품질 기준 충족,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불법하도급·부당특약 금지(제20‑1·‑5·‑7)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자재·장비
  • 설계서와 일치하는 신품·표준품 사용, 공사감독관 사전 승인 후 투입(제12‑1·제8‑1)
  • 저공해 건설기계(Tier‑1 이하 배출 기준) 사용 의무(제26‑4·‑5)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품질·인도시기·장소대로 공급·검수, 부족·손상 시 변상(제13‑1·‑4)
• 사회·환경
  • 사회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품질 영향 없을 경우) 및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제8‑2·제20‑6)
  • 환경오염 방지·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지하수 대책 수립·이행,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제26‑1·‑3)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법정 처리(제28‑1·‑2)
• 공정·품질 관리
  • 설계변경·공사량 증감 시 계약단가·신규비목 단가에 낙찰율 적용(제20‑1·‑2)
  • 하자보증기간(10 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비용 부담, 연 2회 정기 하자검사·최종검사 14일 전 시행(제33‑35)
  • 월간 공정율·인력·장비·자재 현황 보고·월 1회 기성검사·부분 인수 가능(제17‑5·제27‑8)
  • 추정금액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사는 공정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제29‑1·‑2)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계약변경 승인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 등(제3조).
• 통지·보고 기한 : 설계변경·가격조정·공정보고 등 모든 통지는 서면(제5조)이며, 설계변경은 14일 이내, 분쟁 사전협의는 30일 이내, 공정보고는 월 1회(제12‑2·제21‑1) 등 지정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무승인 시공 금지 : 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을 하면 가격조정·기간연장 청구 불가(제12‑5·제19‑2).
• 하도급업체 관리 : 안전·품질 기준 미달 시 교체 요구 가능(제20‑1·‑2). 교체 미이행 시 공사정지(제20‑3) 및 계약연장 불가(제17‑5).
• 임금·노무 관리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제20‑6·제24‑13). 미이행 시 계약담당자 시정 요구·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
• 환경·안전 장비 : 저공해 건설기계 미사용 시 공사감독관이 사용 제한·공사정지 명령 가능(제26‑8). 해당 비용·지연배상금 발생.
• 보험·보증 : 손해보험 미가입 시 계약담당관이 대신 가입·비용 차감 가능(제10‑2).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미납부 시 계약 해제·해지(제44‑1·제45‑3).
• 지연배상금 :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 적용, 최대 30 % 제한(제25‑1·‑5). 지연일수 산정 시 공휴일 제외(제25‑3‑2).
•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10 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비용 부담, 최종검사 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청구 불가(제35‑3).
• 분쟁 해결 절차 : 사전 협의(제21‑1~4)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제22‑1) → 중재(제22‑6) 순으로 진행, 분쟁 중 공사 중단 금지(제51‑4).
• 사회약자기업 활용 : 품질 영향 없을 경우 우선 사용 의무(제8‑2). 미이행 시 계약담당자 시정 요구 가능(제24‑13).
• 전자조달·One‑PMIS : 착공 후 7일 이내 One‑PMIS 등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직접 지급 의무(제20‑2·제20‑6). 미이행 시 지급 지연·분쟁 위험.
• 폐기물·발굴물 처리 : 폐기물·발굴물 발생 시 3일 이내 현장설명서·공사감독관 경유 통보, 적법한 처리 미비 시 원상복구·비용 차감(제28‑1·제18‑1).
• 현장 사진·동영상 : 중요 공정(특히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은 촬영 계획 사전 승인·제출 필요(제29‑1·‑2). 미제출 시 검사 불합격 가능.
• 공정·품질 보고서 : 월 1회 공정율·인력·장비·자재 현황 보고, 미제출 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제17‑5·제25‑5).

위 내용은 「계약예규」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 조항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