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옥종 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 자재(공법기자재)구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악양옥종 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 자재(공법기자재) 구입
• 목적: 고전지구 내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공법 기자재(특히 오폐수제거장치)를 확보하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 범위: 복합하수처리장비(오폐수제거장치)와 관련 부속·기타 물품을 정부‑관급 형태로 조달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특허 보유: 10‑2545064, 10‑0937111, 10‑1218082, 10‑1205776 등 4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포함) 등록 및 사용권이 확보된 제품.
• 선정 절차 충족: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위원회”(외부위원 포함)에서 2021‑07‑15에 진행된 심의·선정 과정을 거친 제품이며, 선정 공고·심의회·외부위원 참여 등 절차를 모두 문서화.
• 대체품 부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 대용·대체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유서에 명시.
• 기술·성능 보장: JSBR 고도처리공법에 기반한 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및 성능 보증이 가능해야 함.
• 법적 근거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특허가 있는 제품) 요건을 만족하고, 2024‑10‑01 이후 적용되는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품명: 오폐수제거장치(복합하수처리장비) 및 관련 부속·기타 물품.
• 공법: JSBR 고도처리공법(특허 기술) 적용, 방류수 수질 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 목적.
• 규격: 수요기관(하동군)에서 제시한 규격·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 사양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
• 공급 형태: 관급 자재(정부‑조달)로 공급, 필요 시 시공·운영에 바로 연계 가능한 형태.
• 보증: 제품 사용·운영에 대한 성능 보증 및 특허 사용 협약서 제출 가능.

4. 주의사항

•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제품 선정 사유, 선정 절차, 대체품 유무·검토 내용, 위원회 의사록·결과보고서 등 모든 증빙을 포함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체품 존재 시 보완 필요: 대체품이 발견될 경우 경쟁 가능성·목적 달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사유서에 명시해야 하며, 보완이 안 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법적·감사 리스크: 특허 기반 수의계약은 감사·민원 지적 위험이 높으므로, 선정 절차·특허 등록·사용권 증명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 시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제출 기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은 공고일(2025‑11‑11) 이후 지정 기간 내에 완비해야 하며, 보완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함.
• 조달 규정 적용: 2024‑10‑01 이후 적용된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선정 절차·대체품 검토·심의 절차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음.
• 공급업체: 현재 요청은 조은환경(대표자 조 현 철)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업체는 특허 보유·위원회 선정·대체품 부재 등을 모두 입증한 상태임.

핵심 요약: 특허가 있는 오폐수제거장치를 단일 공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위원회” 심의·대체품 부재 확인 절차를 모두 문서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조달 지침을 철저히 충족해야 하는 수의계약 프로젝트이다. 사유서 제출과 대체품 검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