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장도로 긴급복구정비공사(연간단가)-동부

1. 사업 개요

2026 년 동부지역 포장도로의 파손·재해 복구·정비 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연간단가)으로 발주한다.
대상 : 포장도로 복구·보수·정비 등 도로 유지·복구 전반에 필요한 시공·재료·설계·감리 등 전 단계.
목적 : 재해·손상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간 단가 기준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확보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자격 제한 최소화 – 제332호 예규 제1절·제2항·제5호~24호에 명시된 “부당한 지역·실적·면허·자격 제한”은 금지한다.
• 지명입찰업체 선정(제4절) – 시공능력평가액, 기술·실적 보유 여부, 지역업체 제한(3 억 이하 종합공사·1 억 이하 전문공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과도한 제한은 금지.
• 공사 이행보증(제5절) –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가능하고, 보증기관(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제외·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등) 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사 손해보험(제6절) – 도로 5 km 이상(또는 교량 2 km 이상) 공사 시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 보험료·보상범위는 표준시장단가(G 1~G 5)와 연동.
• 물가변동 조정(제7절) – 계약체결 후 90 일 경과 시 지수조정률(Y) ≥ 3 % 혹은 **노동·자재 가격 변동 ≥ 7 %**이면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시행령 제73조).
• 실비 산정(제8절) – 계약변경·기간 연장·단축 시 실제 지출·승률 비율(일반관리·보험·경비 등)을 근거로 실비 산정, 설계변경 시 근거자료 필수.
• 선금·대가 지급(제2절) –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 이하, 30 % 이상 의무 지급; 재무 건전성 서류·보증서 제출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포장도로 복구 재료 – 아스콘·콘크리트·포장재 등 표준 규격·성능을 만족하는 재료(표준시장단가 G 1 ~ G 5 적용).
• 공사 규모·보험 – 도로 5 km 초과 시 공사손해보험 필수; 보험 대상 ① 교량 50 m 이상·길이 500 m 이상, ② 공항·댐·항만·터널·전력·통신 등 (제6절 ① ~ ⑱).
• 신기술·특허공법 – 추정금액 ≥ 1 억 원인 경우 신기술·특허 적용 가능(제12절). 적용 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공정성 확보, 사용협약 체결 및 기술료·하도급조건 명시 필요.
• 산출내역서 – 내역입찰(제3절) 시 단가·수량·합계 일치, 정정인 날인, 소수점 처리(소수점 5자리 절사·비목별 계수 1 조정) 등 규정 준수.
• 표준시장단가 활용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G 1~G 5) 적용; 타워크레인 운반비·임대료는 톤당·일당으로 단위 변환 필요.

4. 주의사항

• 공고 정정·신규공고 – 개찰 전까지만 가능, 개찰 후 중대한 오류는 재공고·취소 필요(제1절 “가”).
• 단일·동일구조물 계약 – 분할 금지(제5절 “분할계약의 금지”);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일괄 계약 체결.
• 소수점·정산 –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5자리 이하 절사, 비목별 계수는 1 이 되도록 협의; 산출내역서 정정 시 정정인 날인 필수.
• 선금 지급 – 30 % 이상 의무 지급, 재무 건전성 서류(주거래은행 확인서·신용평가 등) 요청 가능; 보증서·지급확약서 제출·면제 조건 확인.
• 물가변동 조정 – 90 일 경과 후 Y ≥ 3 % 또는 가격 변동 ≥ 7 % 시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 조정기준일 이후 대가에만 적용, Y 는 90 일 간 변동 금지.
• 실비·연장·단축 – 연장·단축 시 실제 지급 금액·승률 비율(일반관리·보험·경비 등) 적용, 설계변경 시 실비 산정 근거 제출.
•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입찰공고에 반영 안내, 납입확인서·하수급인 지급 증빙 필요.
• 하도급·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배치기준 준수, 하도급 승인 절차·지급보증 필수; 하도급자 실적 제한 금지(제1절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 설계·제안서 보상 – 대형·대안·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제안서 보상(2 % × 설계점수 등) 적용, 재공고 시 보상 제외.
• 재해복구 단가계약 – 추정가격 ≤ 5 천만원 공사 → 단가계약 활용, 긴급 입찰공고(5 일)·물량 배정 시 낙찰률·우선순위 고려(제11절).
• 신기술·특허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사전접촉 금지, 사전접촉 확인·신고 시 감점 10 점 적용(제12절).
• 2단계 입찰·협상 계약 –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공정성·객관성 확보, 특정업체 유리 평가 금지(제13절).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 7 · 8.) 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절(4‑13) 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