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장도로 긴급 복구공사(연간단가)-강서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발생한 포장도로 파손·손상(예: 폭설·홍수·교통사고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 이용 안전성과 주민 생활 편익을 회복한다.
• 범위 : 포장·보수·배수·기초공 등 포장도로 복구 전 과정에 대한 연간단가(Unit‑price)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액은 연간단가 × 예상 복구량(예: km·면적)으로 산정되며, 긴급 복구 특성상 선금 30 % 이상 지급 및 선금·보증·보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강서구청) –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07‑08)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재무 | • 입찰참가자격 제한(형벌·제재) 기간이 종료된 업체 <br>• 최근 1개월 이내 재무 건전성 확인서(신용등급·주거래은행·채권압류 없음) 제출 가능 |
| 지역 | • 지역업체(공사 현장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우선 선정 (시·도·기초자치단체 기준) |
| 기술·면허 | • 도로·포장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면허·등록 보유 <br>• 특수 기술·특허·공법 요구 시 해당 기술·특허 보유 혹은 실적(동일공종·동일지역) 확인 |
| 경험·실적 | • 동일·유사 포장도로 복구 실적(최근 5년 이내) <br>•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법인·민자·민간 등 다양한 발주기관 실적 인정 (특정 국가·공공기관 실적만 제한 금지) |
| 보증·보험 | • 공사이행보증서(보증기관 지정)·공사손해보험(교량·터널·대형구조물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제출 가능 <br>• 선금보증(보증서·지급확약서)·채권·선금 반환 보증 등 채권 확보 조치 필요 |
| 노동·인권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청소·경비·인력지원 등) 적용 시, 노임·법정보험료·4대보험·퇴직공제·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등 확약서 제출 <br>• 최저임금·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준수 의무 |
| 청렴·공정 | • 뇌물·부정행위 적발 시 등록관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등) 의무 <br>•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제한·특정 규격·상표 지정 금지(예: 안전·보건 등 특수 사유가 없는 경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포장재료

   • 표준시장단가(G 1 ~ G 5) 기반 아스팔트·콘크리트·골재 등 포장재료 단가를 사용.
   • 재료비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운송·보관·보험료 등)은 별도 산정, 부가가치세·손보험료 제외 후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보증금액 산정.

2. 시공 장비·공정

   • 포장·보수에 필요한 아스팔트 믹싱·압축·레벨링 장비(예: 고온 아스팔트 믹서, 롤러 등) 보유·임대 여부 확인.
   • 공정별 물량산출 및 표준시장단가(예: 타워크레인 운반·임대 단가) 적용, 필요 시 단위당 손료계수(시간당 손료) 반영.

3. 품질·안전·환경

   •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관리(QC)·시공관리 절차 준수.
   • 산재·산안·고용보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 법정 보험료 전액 포함(산출 내역서에 명시).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안전관리비를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계상, 현장 실사·시험성적서 제출.

4. 가격·비용 산정

   • 산출내역서에 공종·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구분 기재.
   • 소수점 처리: 비목군·계수·지수조정률은 소수점 5자리 이하 절사, 비목별 금액은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협의·조정.
   • 선금·대가: 선금 최소 30 % 이상, 선금 사용 내역(노임·자재 확보) 검증, 선금 정산 시 선금잔액·이자 가산 청구 가능.

5. 보험·보증

   • 공사손해보험(교량·터널·대형 구조물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예정가격에 포함, 피보험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이해관계인.
   • 이행보증서는 계약보증금 대신 제출 가능(보증기관 지정, 보증이행업체 요건 충족).

4. 주의사항

• 지역·특수 기술 제한은 법령·공공목적에 한정하고, 불필요·과도한 제한은 금지.

  • 예) “지역업체 수 3개 이상”·“특정 기술·공법·설비 중복 제한”은 위반이며,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분할·분리 계약 금지(제7절)

  •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전체 계약을 일괄 체결해야 함.
  • 예외: 다른 업종 별도 발주법, 규모·공정상 효율적 분할, 설계서 별도 작성 등 법정 사유에만 허용.

• 입찰공고·사전공개

  • 물품·용역 구매규격은 5일(긴급 시 3일) 사전공개 필요.
  • 긴급 복구인 경우 현장설명 참석자에 한해 투찰 허용(300억 원 이상 공사 시 필수).

• 가격·비용 산정

  • 거래실례가격·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사용하고, 원가계산·견적가격은 보조수단.
  • 소수점·반올림 규칙을 반드시 준수(특히 물가변동·지수조정 시).
  • 선금·보증·보험 금액 산정 시 이자·보증·보험기간을 고려해 가산.

• 하도급·노무 관리

  • 하도급 승인은 실적 부족이 아닌 경우 거부 불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노임·법정보험·포괄 재하도급 금지)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준수.

• 청렴·공정

  • 뇌물·부정행위 적발 시 등록관청 통보 의무.
  • 특정 규격·상표 지정(예: “A‑브랜드” 등)은 **특수 사유(안전·보건 등)**가 없으면 금지.

• 물가변동·계약조정

  • 90일 이내 물가변동(조정률 ≥ 3 % 또는 7 %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조정 청구 시 원자재가격 급등·공정 지연 등 객관적 사유 증빙 필요.

• 설계·시공 연계

  • 설계서에 운반거리·위치·품셈을 명시해 계약 후 운반거리 변경을 최소화.
  • 변경 시 운반거리·품셈에 따라 단가 조정(협의·품셈 적용) 절차를 따름.

• 제출 서류

  •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공종·항목 일치 확인.
  • 선금·보증·보험 관련 서류는 착공 전에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준공·기성 시 세금계산서·기성검사조서·준공검사조서·하도급대금지급 확인서 등 필수 제출.

• 계약 후 관리

  • 하도급·채권 양도는 보증기관·발주기관 동의 없이 금지.
  • 계약변경·과업변경 시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 불필요한 과업변경·금액 감액 금지.
  • 계약심사(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초과 시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가능(법령·예규에 따라).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07‑08) 및 지방계약법·지방회계법·지방조달법령에 근거한 핵심 지침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상세 사양·예산·공정표 등은 별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